맨해튼 전광판 ‘한복’광고 뒤 악플에 뿔나서…소송 감행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자칫 면죄부 줄 수 있다 ￭ 중국–일본어로 중국 포탈 인터넷에 한국인 폄하 악플러들 소송 ￭ 악플러, 한국여성 추한사진만 골라 올리고 라카이 상품에도 악플 ￭ 피고인 적시하지 않은 소송장 송달하지 못해 소송기각 가능성 커 ￭ 역사왜곡 바로 잡기 중소기업 노력 높이 사지만 소송은 신중해야 지난 2월말 뉴욕 맨해튼 […]
일단 조건을 달고 승소를 하긴 했는데… 급한 불 껐지만 불씨는 여전 한국 기업은행이 탄자니아 및 케냐의 미국대사관 테러사건 희생자유족들이 제기한 6조원 규모의 소송에서 일단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주장, 승소했다. 미국연방법원은 지난 1월 중순 이란의 테러의생자 유족 323명이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관련서류 등이 모두 한국에 있는 만큼, 미국보다 한국이 소송에 적합한 법정이라며 소송을 기각, […]
영업비밀은 LG가 이기고…특허소송은 SK가 완승… 전기배터리 혈투 ‘장군 멍군’되다 LG화학이 지난 2013년 연방정부의 전기배터리 장려금을 횡령,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된데 이어,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 SK가 LG의 전기배터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LG가 문제 삼은 4건의 특허 중 3건은 아예 특허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특허이며 나머지 1건의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과 관련, […]
과연, 누가 먼저 백신을 맞게될까? 코로나 19가 겨울철 독감 시즌과 겹치면서 LA카운티 지역은 감염자가 1일 평균 7천명을 넘나들면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새삼 타운의 각 병원마다 환자들이 비상약품을 구입하려고 아우성이다. 이같은 환경에서 조만간 크리스마스 전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될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과연 누가 먼저 이 백신을 맞을 것인가? 백신을 먼저 맞는 사람은 […]
북한 상대 소송 중 최대 배상액 기록할 듯하지만… ‘황소,등에 앉은 파리 보듯…’ 판결문 백번 받으면 뭐하나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최대 6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을 북한에 배상금으로 요구했다고 미국의 VOA방송이 지난 19일 보도했다. 현재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승조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 […]
국정원은 조사만하고 강제수사·압수수색은 경찰로 이관한다고? ‘간첩수사도 못하는 국정원 존재가치 있나’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에 임명된 박지원 원장이 취임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추진하고 있는 주력사업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본국시간으로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국정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
공익보도자 보호에 세계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 정부기관 일반 기업에서 공익제보자 최우선 보호 지금 한국 정가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공익제보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27)씨의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국민적 항의가 치솟고 있다. 만약 미국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한마디로 공익보도자 보호에 세계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
코로나19 백신 개발 전까지는 면역력 길러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갈수록 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백신이 곧 나오겠지만 당장 미국 국민 모두에게 차례가 갈지는 미지수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백신이 내년에나 차례가 올지 모른다. 백신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 19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것이 백신 보다도 더 좋은 […]
천지분간 못하고 오만방자하게 나대더니… 지난 2017년 10월 ‘386 정치인의 대표주자인 허인회씨가 태양광사업으로 날개를 달았다’는 본보의 단독보도직후,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해 ‘아무개 의원은 *도 아니다’등의 육두문자를 퍼부었던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 도청탐지방비 국회납품 등의 대가로 억대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결국 지난 7일 구속됐다. 국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민경욱 전 새누리당의원과 서영교의원 등이 국회와 청와대 경호실 등에 이 장비 매입을 […]
미법부부 북한인 대거 기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각한 경고 메세지 ‘북 석탄과 벤츠차 반입등 노골적 협조는 북한제재 위반 조치’ 법적조치 따라 한국기업도 제재 가능성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북한 국적자 28명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핵심 자금 조달 요원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대북제재 강화법 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