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분간 못하고 오만방자하게 나대더니…

지난 2017년 10월 ‘386 정치인의 대표주자인 허인회씨가 태양광사업으로 날개를 달았다’는 본보의 단독보도직후,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해 ‘아무개 의원은 *도 아니다’등의 육두문자를 퍼부었던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 도청탐지방비 국회납품 등의 대가로 억대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결국 지난 7일 구속됐다. 국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민경욱 전 새누리당의원과 서영교의원 등이 국회와 청와대 경호실 등에 이 장비 매입을 강력하게 요구한 반면, 정진석 의원은 이를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4.15 총선 부정선거의혹을 제기, 정권에 눈엣가시가 된 민 전의원등으로 수사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태양광사업관련 특혜의혹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 지난 7일 결국 구속됐다. 지난 2017년 10월 본보 단독보도직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자, 정용기 당시 자유한국당의원측에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이 다 내 후배 놈들인데, 그 새끼들이 날 괴롭힐 리는 없고, 나한테는 정용기씨는 X도 아니에요’등의 육두문자를 퍼부었던 386 선두주자가 결국 영어의 몸이 된 것이다. 허 씨의 구속사유는 도청탐지장비를 국회와 청와대 경호실 등에 납품하면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이며,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본보가 국회회의록을 검색한 결과 허 씨에게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여야의원들이 국회에서 국회와 청와대등을 상대로 해당 장비를 구입하라고 요청했고, 또 일부의원은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비를 강력하게 밀었던 국회의원은 민경욱, 서영교의원등이며, 이 장비의 구입을 반대한 국회의원은 정진석의원 등으로 밝혀졌다.

2016년 11월 2일 국회운영위 회의록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회 등의 2017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민경욱 당시 새누리당의원은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에게 도청탐지장비구입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전의원은 ‘세계적으로 도청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는 청와대, 원자력발전소, 국제공항등과 함께 국가보안 목표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시설인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우 사무총장은 ‘의장실과 부의장실, 당대표와 원내대표실 등에 고정형도청방지시스템을 설치했다. 모든 의원실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 약 40억원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의원은 ‘고정형은 도청을 막고 어디에 그 장치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니 이동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 2018년 11월 13일 국회운영위 회의록에는 야당인 민경욱위원과 서영교위원이 오히려 밀어주고 여당 위원장인 정진석위원이 제동을 걸어 의혹을 남겼다.

이 때문인지 2016년 11월 4일 국회운영위 회의록에 따르면 국회가 도청방지시스템이 미설치된 상임위원장실과 의원회관에 도청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며 35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한 예산안이 제출됐다. 이 같은 도청방지예산이 반영되자 정진석 당시 국회운영위원장이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위원장은 ‘오랫동안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됐던 사업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우 사무총장은 ‘그렇다’며 효율성에 문제가 많았음을 인정했다.

특히 정위원장은 ‘도청업체에서 집요하게 로비를 해서, 제가 지난번 국회사무총장 때도 절대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네’라고 말했다. 그러자 우 사무총장은 도청방지예산 35억원이 긴급 반영된 사정을 이실직고 했다. 우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는 올리지 않았지만, 2일 운영위 예산소위에서 여야의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제1094호 (2017년 10월 15일 발행)

국회회의록, 민경욱 서영교의원 적극 밀어

같은 날 회의에서 김도읍의원은 ‘제가 이동식 도청장비 구입을 위해 7300만원 예산편성을 주장했는데, 오늘 보니 이게 35억원에 포함돼 있다, 저는 7천만원정도를 예상했는데, 35억원이 됐다. 현재 필요성과 실효성 등 두 가지 의문이 있으므로, 이동식 도청장비 구입예산편성요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도체탐지장비1대 4500만원, 주파수분석기 2800만원 등 73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의원회관의 모든 국회의원 사무실에 도청장비를 설치한다며 35억원으로 확대 편성돼 있어 화들짝 놀랐던 것이다. 누군가 김 의원의 주장을 특정업체 장비납품을 성사시키는 데 이용한 셈이다.

특히 국회가 35억원에 사들이겠다고 한 것은 도청방지장비가 아니라 도청방지였다. 정진석위원장은 ‘국회가 구입한다는 것이 도청탐지시스템이냐 도청방지시스템이냐’따지자 우 사무총장은 ‘탐지시스템’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기동민의원이 ‘어디에서 집요하게 로비하는 것 아니에요’라고 질의했고 정 의원은 ‘의원님들 의원회관에 꼭 도청탐지시스템 필요하세요, 이거 깍지요’라고 말했고 반대하는 의원이 없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11월 13일자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 ‘도청탐지장비가 한 세트 있는 것 같은데 인력확충도 하고 장비도 보강했으면 좋겠다, 도청 말고 몰카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체계도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한 계획도 짜고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즉 서의원은 도청탐지장비 확충, 몰카탐지기 신규매입을 국회에 주문한 것이다. 서의원의 요구는 국회에 그치지 않았다. 서의원은 대통령경호처에 ‘도청방지 또는 도청감지 예산이 있는지, 도구가 있는지’ 물어본 뒤 ‘요즘 도청도 많지만 몰카도 많다, 몰카방지방비가 있느냐’고 물었다. 대통령경호처는 ‘장비가 있다. 기밀로 분류돼 있다’고 답했음에도 서의원은 질의를 이어갔다. 서의원은 ’새롭게 많이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그전부터 있던 겁니까’라고 물었다. ‘새로 더 구입하라’라는 요구로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는 386 정치인인 임종석 비서실장도 출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4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때 국회사무처는‘국회청사 내 도청 및 불법촬영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보고했고, 국회가 몰카탐지장비를 2017년 12월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즉 2016년에는 정진석의원의 반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2017년 예산에는 일부 반영됐음을 알 수 있다.

국회 도청 몰카 탐지 차량위기추적기까지

▲제1178호 (2019년 7월 21일 발행)

허씨는 ‘금성시큐리티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했을 뿐이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설사 허 씨가 대리점계약을 맺고 영업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공공기관이 허 씨의 부탁을 받고 필요하지도 않은 장비를 구입했다면 이는 인맥을 활용한 정치권 로비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허씨 주장대로 뇌물수수가 없었는 지는 재판을 통해 규명되겠지만, 386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다시 한번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