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의 로비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되었던, 여당 민주당의 “대선자금 시비”가 걷잡을수 없는 기세로 번져나가고 있다.
여당과 정부측의 침묵이나 무대응 탓이 아니라 오히려 “당정 분리”원칙을 되뇌이던 노무현대통령이 한번도 아니요, 재차 나서며 ‘강한 정치개혁’수단으로 “ 여야함께 자백”을 고창하기에 이르러 가뜩이나 화.전기로에 선 북핵문제의 협상방식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의 고조나,사상 미증유의 경제난으로 곤혹해 하고 허덕이는 국민앞에 또하나의 분쟁거리를 내놓아 한국은 지금 온통 시끌법적거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우발적으로 터진 “대선자금 소동”이 문제의 굿모닝시티사건 수사진전과 맞물리면서 정치 대의옥으로 확대되는, 더욱 가열하고 추악한 양상을 띄는데 주목하게 된다.
정치자금 시비가 왜 돌출했던가? 다름아닌 굿모닝시티의 정계로비사건이 발단이다. 그렇다면 “개혁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는게 순서다. 검찰은 지금 엄정한 입장에서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 여당대표 소환이 그 증거다. 그런데 정대철 민주당대표가 불응했다 . 수사진행상 불가피하다며 검찰은 계속 출두를 종용중이다. 정대표는 반발한다. 그리고 대선과 그에 앞선 대선후보를 위한 경선때의 ‘돈 흐름’에 언급했다.
그렇다면 이는 일단 민주당측의 문제이자 분쟁이다. 조용히 자체내서 해결하면 되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도사려있었던 것이다.
궁지에 몰렸던 정대철대표의 폭탄발언(11일)후 며칠간 이상수사무총장의 고무줄식 숫자놀이가 확대재생산되자, 청와대가 참다못해 나선게 15일. 문회상 비서실장의 여야”고백성사”발언이다.씨가 먹혀들게 하려고 노무현대통령부터 거들었지만 역시 역풍. 한나라당의 “물귀신작전”일축에다 언론과 학자들, 심지어 46개시민단체도 “노대통령이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맹박.
세론에 밀려 민주당은 선(先)공개방침을 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단 “유보”. 왜? 노대통령이 주초(21일) 특별회견하기 때문에 구체적입장을 듣고서 라는 핑계.대선자금의 모금내역을 이상수총장이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등 이름을 이니셜순으로 공개한다”던 것이었다.직언파 조순형의원은 즉각 의견서를 제출, “ 조건부등 미봉책을 쓸때엔 도덕성이 실추되므로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당원로 김상현의원도 “(한나라당이 공개하든 말든) 공개해서 심판을 받는게 정치위 정도”라고 역설했다..
평지풍파 일으킨‘특별회견’의 동기는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각당의 16대 대선자금 전모를 23일 함께 밝히자”고 정식제의. * 대선후보 확정후 * 사실상 대선에 쓰인 정치자금 및 정당의 활동자금 전부 * 특검이나 검찰등의 검증등 구체적인 제안도 덧붙였다. 또한번의 정면돌파 시도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치적 책임전가”라며 즉각 거부의 뜻을 밝혔고, 민주당 또한 노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9월30일이후의 대선자금 내역을 23일 우선 공개키로 결정해 모처럼의 대통령 결단은 하룻만에 허공에 뜨는 모양새가 되고말았다.
정부나 여당의 대책에서 우선 석연치않은 구석이 있다. ‘대선후보 확정이후”거나 “지난해 9월30일이후”라는 시한설정이 그것. 갈수록 흑막이 속속 들취지는 굿모닝의혹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안간힘에 지나지않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첫째로 정대철대표가 지난11일 대선자금 모금을 폭로할 때는,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 및 대선후보 경선을 둘러싼 ‘대선전초전’의 정치자금문제도 물론 언급했었다. 그자신은 10억예산중 6~7억을 썼지만 다른 경선후보들은 10~20억설이 있으며 30억설도 있다고 언급했던 것.
노무현대통령은 이러한 ‘경선’관계를 슬쩍 피해간 것이다. ‘경선’이란 제도가 (종래에는)없었을뿐만 아니라, 공개할수도 없다면서 특별회견시 “경선자금 내역을 폐기했다”고 말했다. 즉, “경선이 무슨 자랑이라고 잔뜩 보관하고 있겠나. 폐기했다.”라고 언급한 것. 우리가 알기에 ‘경선’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당사자이고, 정당사상 초유의 민주적 제도라며 그자신도 찬양하고 뽑내던 그 제도를 이젠 용도폐기하듯 팽개치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안동일변호사는 공직선거가 아니었으니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다고 보지만 “왜 폐기했는지는 의혹을 살만하다”고 코멘트. 공과금영수증도 5년보관은 기본인데 왜 그랬을까….
둘째로, 대선자금이 “돌출”한 것은 여권내 불화와 불협화음의 한 산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특별회견에서 모두에 “ 민주당의 책임있는 인사가 대선자금에 대해 한마디 실언한 것을 빌미로”라며 대소동의 발단을 밝혔다. ‘실언’이라면 본인더러 해명케 하고 그래도 안 풀리면 당측에 해명과 해결을 맡겨야 옳다. 그런데 한번도 아니오 (15일의 간접적 동시발표 제의와 문희상 비서실장의 부연에 뒤이어) 이번 회견에서는 “( 그 실언을 빌미로) 야당이 정치공세를 폈기때문”이라고 ‘정면돌파’에 나선 이유를 내세웠다.
원래 노무현대통령은 성공적(?)인 중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지난10일 문제가 생긴 정대표와 밤에 약 30분간 독대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11일 정대표의 폭탄발언후도 침묵을 지키다가 13일저녁 핵심측근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를 키웠다”며 정대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부적문제였던 셈이다.
예의 “위기를 기회로”의 역전전략인가
어쨌거나 일은 크게 벌여놓았다. 노무현대통령의 특별회견에 대한 세론은 어떻했나. 신문 사설들을 보면, 동아일보는 <대선자금검증 실천의지 있나>제하로 수사범위며 방법을 밝혀 문희상실장때 보다 진전됐지만 오해와 의심의 소지라며 선행과제및 문제점을 환기.
세계일보는 <대선자금 민주당부터 완전공개를>. 한국일보도 <대선자금공개, 과감한 고백을>에서 노 대통령의 특별회견은 “실망스러웠다”면서 한쪽만 공개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대목에 대해 “좁은 틀의 전략적 계산”이라 몰아붙이기도. 한겨레신문은 <여야는 협상하라>고 적극 찬성. 정치자금의 새 전기를 위해 제안한 것인만큼 여야는 즉시 협상하고 대통령은 적극 주선하라고 촉구하였다.
한겨레는 나아가 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의 배경과 진의를 분석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정치개혁의 승부수로써 대선자금의 함께 공개제안을 했다는 것. 좀더 살피면 노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하늘이 준 기회”라는 인식에 적극 의미를 부여한다. 지금 혁신하지않으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큰 걸림돌이 되며 역사와 국민앞에 씻을수 없는 죄가 된다고…. 그래서 정대표의 ‘실언’봉합보다 더 나아가자는 뜻이다. 그간 노 대통령주변에서는 “이대론 곤란하다”는 분위기였다. 정치개혁, 지역구도 타파가 기대와는 거리가 있었다. 고착된 여의도의 정치지형에 균렬의 틈새를 내자는 “원려(遠慮)가 담겨있다는 것. 이탈리아의 ‘마니 플리데’운동등 정계개편에 성공한 선례도 있다. 그간은 ‘반짝’인기였을 뿐이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선 공개보다 함께 공개하는 것이 “미묘한 상승작용”이 예상된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하루늦게 나온 중앙일보 <대선자금 정치공세 그만하라>는 노무현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법에 정해져있지않은 대선자금 고백여부는 민주당의 자유다…..갑자기 이시점에서 정치쟁점화한 것은 정대철대표의 ‘실언’으로 쏟아지는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기위한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정도”로 문제를 풀라는 충고다.
“파란”몰아치는 굿모닝 게이트
한편 ‘촉발제’가 됐던 굿모닝 시티사건은 어찌되어가는가?지난16일 동아일보에 거물급 4명의 실명이 실려 일대충격을 던졌다. 당장 문희상 비서실장이 동아기자를 걸어 10억원소송을 낸등 3명의 소송제기가 있었는데 출처를 캐다보니 청와대 386세대 참모이름이 나와 또한번 쇼크.
신당이나 지역구도 타파등 정계개편이 지지부진한데 초초해진 몇몇이 작심하고 같은 “신주류”실세들을 밀어내려는 권력투쟁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되기에 이르렀다.그렇다면 굿모닝사건을 계기로 같은 “신쥬류”내에서 정립상태인 중진그룹과 475세대와 386세대사이에 주도권장악을 위한 ‘세대 싸움’(한국일보 7.22자)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중진그룹의 쌍두리더의 한사람 정대철대표가 제1호 “숙청”대상으로 꼽힌 까닭을 짐작케 한다.
작년3월부터 시작된 굿모닝시티 윤창열씨의 정관계로비의 폭은 갈수록 커져간다. 40~50명선에 100억원대로 시작하더니 100명에 135억선이 유포되고 지금은 금융계외에 검.경등 까지 망라, 여야 3당에만 200억제공설등 카메레온식 복마전이 되었다. 굿모닝 시티의 피해자협회측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때 윤창열대표가 대선의 “당선축하금”으로 10억원을 마련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최근 청와대에도 제출되었다는 윤창열리스트를 포함 3종이니 4종이니 하는 로비대상 명단이 유령처럼 나돌기 까지해 이사건의 규모며 대상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짐작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결과야 어떻게 흘러가건, 이 사건은 노무현정권출범후 최초이자 최대의 정치스캔들로 자리매김을 하게된다. 그것은 곧 현 집권층은 호, 불호간에 이사건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셈으로서, 앞으로 정치개혁이니 혁신이니 미사여구를 나열하더라도 대선자금 “검증”작전이 굿모닝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격어린 시선을 돌리기위한 꼼수였다는 야당등 일각의 비난과 역공을 모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민주당이 노무현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선자금 내역을 공개할 차례다. 선(先)공개는 일단 이뤄진다 쳐도 그로써 한나라당도 공개해야 된다는 당위성으로 까지 국민여론이 비등케 하려면 그 내역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이 따라야 할 터인데, 중앙선관위를 제쳐놓고 할 수 있는 기관은 누구겠으며, 설사 특검을 구성한다 해서 자금출처의 대상이 되는 “익명”처리한 기탁자들에 관한 확인은 또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_어려운 때라 경제에 나쁜 영향이 미치게 하지말라고 노무현대통령이 신신 당부한 바도 있고, 재계서도 우리더러 왜 밝히라고 하느냐, 받은 쪽이 밝혀야지 라고 오불관하는 마당에- 한나라당의 자진 동참은 요원하다고 느껴진다. 아무튼 민주당의 23일 대선자금 공개로 이 기묘한 정치적’고백성사’는 제2란운드로 접어들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