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America, 연방 법원으로 부터 한방 먹은 사연공개

▲ KBS AMERICA가 ‘비디오 판권’ 문제로 뉴욕지역 한 비디오 대여전문점과 송사를 벌이고 있 다.   ⓒ2005 Sundayjournalusa

이른바 ‘본국 방송 3사 – KBS, MBC, SBS- 의 인기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보는 것은 이민생활의 한 문화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먼 이국 땅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이민 1세대를 비롯, 이제는 주재원, 유학생들을 비롯 1.5세-2세들까지도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한국 방송을 즐기는 것이 일종의 ‘놀이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

이러한 ‘비디오 매니아’ 문화가 미국을 비롯 해외에 자리잡게 된 것은 ‘비디오 대여업체’라는 소규모 비즈니스의 활성화가 한 몫 거들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DVD의 출시 등 위성방송 업체들의 대거 등장으로 말미암아 초창기와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이민을 고려하는 이민 초기생들에게는 ‘비디오 대여 전문점’이라는 업종은 인기 업종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E-2 비자(VISA) 등을 쉽게 낼 수 있다’는 이점까지 곁들여져 이들 비디오 대여 전문점의 매매가격은 이미 웃돈을 포함해 50만 달러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것이 업계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 ‘비디오 대여 전문점’의 가장 큰 딜레마는 그 동안 본국 방송 3사의 총판체제에 의한 모종의 묵계(?)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즉 마치 담합과도 같은 ‘신규 업체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하는 소위 ‘총판비리’를 놓고 그간 많은 잡음을 빚어왔다. 이에 이곳 미주 지역에서는 공영방송인 KBS를 비롯, MBC는 ‘총판비리를 잡고자 직영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물론 이 같은 직영체제 운영을 놓고도 “한인 사회로부터 걷어 들인 수익을 한인 커뮤니티에 환원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알짜배기 수익권인 ‘비디오 판권’을 본국으로 다시 가져가기 위한 기만책(?)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던 부분이다.

한편 최근 모 비디오 전문 업체가 공영방송인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내용인 즉, KBS America(사장 권오석) 동부지사(지사장 이창준)를 상대로 최근 비디오 전문 대여점 ‘삼성 비디오(업주 홍용기 대표)’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연방법원에서 일단 ‘비디오 전문 대여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처분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는 것. 이번 처분이 눈길을 끄는 것은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비단 비디오 전문 대여업체 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 업종인 청과업, 네일 전문업체, 세탁업소 등에까지 ‘담합 논란’이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박상균<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미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비디오 매니아들은 그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1-2달러 남짓의 소액(?)을 지불하고 ‘한국 방송 드라마 및 쇼 프로그램’ 등을 즐기고 있다.

한인 비디오 업계에서는 이러한 비디오 대여시장의 규모가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비디오 판권사업을 놓고 숱한 ‘이권싸움’이 벌어져 왔으며, KBS를 필두로 MBC, SBS 등이 앞 다퉈 ‘미주 총판’을 차려놓고 이러한 이권을 챙겨온 지 오래다. 결국 이러한 ‘총판체제’가 ‘담합 및 업소간 경쟁’을 과도하게 불러 일으켜 알게 모르게 폐단이 답습화 되어 온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방송국들은 ‘총판체제’의 간판을 내리고 ‘직판체제’로의 전환을 꾀했지만 과거의 구태를 청산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뉴욕 지역 신생 비디오 대여 전문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신생업체에 대한 규제에 대해 일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방법원 측이 일부나마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 [관련 내용 12면 하단 박스기사 참조]

비디오 판권업체 “이것이 문제다”

ⓒ2005 Sundayjournalusa

현재 비디오 대여업체들은 KBS, MBC, SBS 등의 미주 판권업체를 통해 각 제품 당 책정되어있는 판권료를 지불하고 CD 혹은 DVD 원본을 넘겨받게 된다.

이러한 원본을 넘겨받게 되면 비디오 대여 업체들은 소위 ‘비디오 대량 복사’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대여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있는 폐단이 너무나도 많다.

마구잡이(?) 복사를 통해 복제된 비디오들은 일단 화질 면에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 또한 소위 ‘재복사 행위’를 통해 여러 차례 반복 녹화를 한 관계로 때로는 화면이 흔들리는 현상, 영상만 나오고 음향이 나오지 않는 현상들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 때로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이 나오지 않아 해당업소를 찾아 다시 빌려와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렇듯 한국 드라마나 인기 쇼 프로를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독점 배포, 공급하고 있는 각 3사 방송 총판의 불합리한 구조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서비스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을 앗아갈 뿐더러 비디오 대여 전문점들의 담합 현상이 일어나도록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비디오 업소에서 흔히 보편화된 비디오 배달 서비스 등은 이미 이곳의 소비자들은 포기한 지 오래다. 또한 업체들은 마구잡이로 카피해 낸 복사본을 소비자에게 대여하고 있는데, 소비자들로부터 이들 대여품들을 회수하는 비용이 더 든다는 판단 아래 장시간 반납하지 않아도 연체료를 부과하는 따위의 행정절차 또한 생략된 지 오래다.

한편 이번 뉴욕의 한 비디오 전문 대여점의 소송제기로 드러난 근본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이 비지니스를 오픈하는 비디오 대여점들은 방송 3사가 ‘직판체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지역제한’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과거 총판운영 시절 최고 13만 달러의 뇌물성 가욋돈을 바쳐야만 신규 비지니스를 오픈할 수 있었던 고질적 비리가 고쳐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일종의 ‘텃세’를 부려 신규업체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암묵적 폐단’에 대해 과연 연방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 ‘전례‘를 만들어 낼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