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권가도에 선두그룹에 있는 이명박 전서울시장 주변에서 요즈음 불리한 조짐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주한미대사관에서는 미국에서 파견된 연방검사가 이 전시장과 관련이 있는 인사들을 상대로 ‘증인심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이 전시장측이 잔뜩 긴장상태에 있다. 지난 8월28일부터 9월2일 사이에 6일간 진행된 심문은 (주)다스사가 김경준씨를 상대로 제기한 140억원대 반환소송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소송은 한때 동업관계에 있던 이 전시장과 한국에서의 고소사건 당사자인 김경준씨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의 고소사건을 피해 미국으로 도주했던 김경준씨는 한국검찰의 범인인도요청에 따라 베버리 힐스 자택에서 전격 체포되어 구금상태에서 지난해 연방법원으로부터 ‘한국송환’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 구속적부심으로 ‘송환’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미대사관에서 열린 ‘증인심문’에는 당연히 김경준(전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씨는 참석할 수 없었으나 국내에 있는 이 전시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같은 ‘증인심문’에 이 전시장이 참석치 않은 것에 김씨 변호인측은 “누군가 이 전시장을 비호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시사주간지 ‘일요서울’과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미 연방검사의 증인신문과 관련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한 보도 내용과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을 재 구성해 보도한다.
특별취재반
미 연방검사 John Lee 한국나가 증인 신문
8월16일부터 6일 간 예비청문(Deposition)
이번 주한미대사관에서의 ‘증인심문’ 절차에 대해 최근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미 연방법원의 ‘송환’판결 이후 김씨 사건을 맡고 있는 미 연방검사 John Lee는 한국에 직접 가서 증인들을 대상으로 심문을 하겠다고 요청, 8월16일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허락을 얻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보도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김경준씨의 베버리 힐스 주택과 1800만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 스위스 은행 계좌 동결과 미국 내 은행계좌 등 재산은 모두 압류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변호사인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압류재산 반환을 요구해 논 상태이나 아직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원래 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이하 옵셔널)에 투자했다가 회사가 상장폐기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소액주주 27인의 고소장에 의해 시작됐지만, 미국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이들의 법정대리인은 없다는 사실을 한국의 시사주간지 ‘일요서울’과 ‘시사저널’은 관심있게 보도했다. 김씨의 재산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그 피해자를 가려내고 재산을 주는 과정임에도 (주)다스와 이 전시장, 옵셔널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심문이 진행된 이유는 미 연방법원이 올해 7월5일 한국검찰에서 보낸 증인들의 진술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판결에서부터 시작된다. 미 연방법원은 이 전시장이 한국에서 진술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서울시장)의 인물이며, 김씨 변호인의 불참을 이유로 진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정당한 증언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잠시 (주)다스를 거들떠보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대부기공의 후신이며 이 전시장의 친형인 이상은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고, 최대주주는 이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다. (주)다스는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김씨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BBK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이하 BBK)와 190억원의 ‘장기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했다. 이 전시장과 김씨의 동업회사 LK e-bank가 설립된 지 한달이 지났을 무렵이다. 이후 BBK는 김씨를 해임시켰고, (주)다스는 투자금 190억원 가운데 50억원만 회수하게 된다.
이 사건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주)다스가 김씨에게 투자할 당시 이 시장과 김씨가 LK e-bank를 매개로 한 동업 관계였다는 데 있다. 이 시장이 (주)다스가 BBK에 투자한 ‘배경’이 아니냐는 의혹이 남는 대목이다.
이러한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서를 연방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의하면 이 진술서는 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2003년 8월)이 있기 전, (주)다스측이 요청한 민사소송과 관련 김씨의 재산압류 과정에서 미국 연방수사국의 요청에 의해 작성됐다. 국제형사과 한 관계자는 “진술서에 참석한 증인들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소송 당사자 이명박전 서울시장 증인신문 요청 불발되자
김경준 변호사 ‘한미 양국에 이명박 비호세력 존재’ 주장
미 연방법원의 판결 이후 김씨 사건을 맡고 있는 미 연방검사 John Lee는 한국에 직접 가서 증인들을 대상으로 심문을 하겠다고 요청, 8월16일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허락을 얻었다.
김씨 변호인측은 “당시까지만 해도 이 전시장과 관련 의혹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했다. 하지만 심문을 코앞에 두고서야 이 전시장과 김백준씨가 심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김씨의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Eric Honig 변호사가 미 연방수사국과 한국 사법당국에 이 전시장을 비호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Honig 변호사는 “송사의 사실적 당사자인 이 전시장과 김백준씨를 상대로 하는 심문을 신청했다”면서 “미 연방법원 판사 역시 두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연락을 취해 심문에 응하게 하라고 판결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일요서울’이 입수한 8월21일 Lee 검사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신에는 “이 전시장과 김백준씨가 김씨의 ‘희생양’이므로, 그들의 이름이 증언 명단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괴롭힘(unnecessary harassment)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8월24일 Lee 검사와 함께 일하는 미 연방검사 Monica Tait가 작성한 서신에는 흥미로운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 정부가 이 전시장과 김백준씨를 증언에 참석하도록 연락을 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전달한 주미한국대사관 담당검사의 언급이다.
“이 전시장은 야당 최고 멤버 중에 한 사람…(Mr. Lee is a leading member of the party in opposition to the party presently in control of the Korean government).”
이 전시장의 증인 신문 불참과 관련, 법무부 국제형사과 관계자는 “미 연방수사국으로부터 관련 증인들이 주한 미국대사관에 자발적으로 참석하도록 요청을 받았으나, ‘미 연방수사국을 대신해 연락을 취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면서 “이번 절차와 관련, 준비만 했을 뿐, 증인 신문과 관련해선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그는 덧붙여 “주미 한국대사관 담당검사 역시 이러한 한국 수사당국의 입장을 e-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이 전시장과 김백준씨는 한국에서 심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이번 증인 신문에 나선 전 옵셔널 직원인 이진영씨가 현재 ‘안국포럼’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 전시장은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사료된다.
검찰 이상한 증인 신문 진행에 의혹 증폭
당사자는 신문 않고 엉뚱한 사람만 신문
반면 김백준씨는 “LK-e bank와 (주)다스가 진행하는 소송은 전혀 별개의 건”이라고 강조하며, “증인 신문이 열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연방검사측이나 변호인에게 전혀 통보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김백준씨는 “김씨가 ‘궁지’에 몰리니까 빠져나가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주)다스의 이상은 사장이 이 전시장의 친형이라는 사실만으로 (주)다스의 민사소송에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전시장을 엮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경준씨의 금융사기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02년 3월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소액주주 27명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다. 검찰은 곧바로 이삿짐센터 화물창고에 보관중이던 회사장부 및 서류 등을 압수해 김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수배했지만 김씨는 2001년 12월20일 이미 미국으로 도피한 뒤였다.
한국 검찰이 미 사법당국에 제출한 ‘범죄인 인도요청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던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8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90억원은 국내에 8개 외국계 유령회사를 설립해 투자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금융감독원에 외국인명의 법인설립이나 외국인투자등록을 하기 위해 외국인명의 여권과 법인인증서가 필요하자 부하직원을 시켜 위조여권 7매와 법인설립허가서 19매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주식 가장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외자유치 허위사실 유포 등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도 추가돼 있다.
검찰은 미국으로 도피한 김씨가 자진 귀국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8월2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올해 2월12일 미 사법당국에 김씨의 인도를 정식 청구했다. 김씨는 2001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2년 반 만에 체포된 셈이다. 김씨는 현재 미 LA연방법원에서 진행중인 범죄인 인도재판 인정심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누나 엘리카 김 이명박 전 시장 LA방문 맞춰
서피나 전달하려 했으나 방문 무산으로 불발
한편 미 LA연방법원에서는 김씨와 친누나 에리카 김 등을 상대로 제기된 세 건의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03년 5월30일 (주)다스(구 대부기공)사의 140억원대 투자금 반환소송과 2004년 2월27일 이명박 서울시장의 법정 수탁인 김백준씨가 제기한 100억원대 투자금 반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4년 6월1일 옵셔널캐피털(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후신)의 횡령 등으로 인한 380억원대 회사자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다.
이 세 건의 소송은 법무법인 일신의 정동수 변호사가 LA에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로펌 ‘Lim, Ruger & Kim, LLP’에서 도맡았다. 도합 550억원대에 달하는 세 건의 소송은 따지고 보면 별도의 사건이 아니다.
지난 4월 이명박 시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LA를 방문한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았다. 미주 중앙일보가 주관하는 행사에 이명박 서울 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가 참석한다는 주최측의 일정발표가 있었으나 정작 두사람 모두 LA 방문을 하지 않아 계획이 무산되었다.
손학규 경기지사의 경우는 LA 유력 재력가가 참여하였던 경기도 고양시에 추진중인 한류 우드 사업과 관련하여 탈락된 한인동포 업자 측으로부터 항의를 예상하여 불참을 했다는 말도 있으나 이는 믿을 바 못되는 소문에 불과하고 일정상의 이유로 LA 방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 시장의 경우는 다름 아닌 정치적 아킬레스건으로 알려진 김경준(전 옵셔널 벤처 코리아 대표이사 / 에리카 킴 변호사의 친동생)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 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았었다.
이유는 다름아닌 이명박 시장의 LA 방문을 때맞춰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킴 변호사가 김경준 송환사건과 관련하여 써피나(법원출두명령서)를 직접 이명박 시장에게 전달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고 이를 사전에 눈치 챈 이명박 시장이 LA 행사 방문을 전격 취소 했다는 것이다. 만일 이명박 시장이 이 써피나를 직접 받았더라면 재판에 향방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 소문은 모두 김경준/에리카 킴 남매측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이런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여러가지 정황상으로 비추어 보아 전혀 소문만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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