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초기내각으로 본 인사스타일

박정희 청와대 그대로 옮겨놔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박 당선인에게 집중되는 ‘1인 통치 방식’도 나타난다. 이번 인선으로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내각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뜻이 읽힌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나타났듯 박 당선인만 쳐다보게 하는 리더십이 ‘박정희 시대’가 30여년 흐른 상황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 분과별 국정과제 토론회 과정에서 현장 방문 경험을 전하며 정책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과 닮았다는 말이 나온다.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위원회가 향후 주요 인선을 총괄하는 만큼 부처 장관들의 청와대 눈치보기가 강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박 당선인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박정희 시대의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는 “이제 한국형 복지국가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초석을 놓겠다”고 했다. 안상훈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은 앞서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론’을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 규정하기도 했다.

무색해진 탕평 인사

박 당선인은 그동안 ‘100% 대한민국’ ‘대탕평 인사’를 약속해 왔다. 하지만 인선 결과를 보면 그런 약속이 무색하다. 대선 캠프 인사와 친박근혜계 인사, 대통령직인수위원 출신이 내각과 청와대에 대거 포진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해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이었고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원조 친박 좌장격이다. 이정현 정무수석 내정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도 핵심 친박 인사다.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성별 안배에도 실패했다는 평가다. 성균관대 출신이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에 후보로 지명되거나 내정됐다. 지역적으로도 박 당선인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모두 영남 출신이다. 일부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당시 고위직의 자녀여서 ‘2세 정치’ 논란도 일고 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임에도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는 중 여성은 단 2명뿐이다.

▲ 국민대통합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다던 박당선자의 이번 내각구성은 한마디로 치졸하고 얄팍한 인사로 자기 사람들과 박정희 인맥으로 점철되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더기 낙마 가능성도

독불장군식 인사는 20일 시작된 정홍원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27일 이후에 있을 장관 청문회까지 제2의 김용준 이동흡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은 “제2의 낙마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내정자들은 벌써부터 도덕성과 자질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총리와 장관뿐이지만 청와대 수석들이 받고 있는 의혹이 커질 경우도 국정운영의 차질은 피할 수 없다.
심각한 것은 의혹이 한 두 사람이 아닌 전방위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내정자의 수가 더 적을 정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고 있다. 16억원대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1년 말 솔로몬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직전 2억원의 예금을 인출했다. 저축은행 위기 당시 정부 고위 경제관료들은 뱅크런(대량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예금을 하기도 했었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무기수입중개업체에서 자문이사로 근무하며 2년간 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2사단장 재직 시 부대 위문금을 본인 통장으로 관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통장의 명의는 본인이 맞지만 통장 관리를 사단의 참모장에게 맡기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내정자는 1986년 부인 및 당시 8살이던 장남 명의로 경북 예천군 임야 21만여㎡를 매입했지만 장관 내정된 뒤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하기도 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벨연구소 소장으로 선임된 지난 2005년 CIA가 설립한 ‘인큐텔’이라는 IT업체 창립에 관여하고, 2005년까지 이 회사 이사로 근무했다. 이 회사는 CIA로부터 매년 3700만 달러 가량을 지원받아 운영됐다. 또 김 내정자에게 ‘벤처 신화’를 안긴 유리시스템즈에는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이 이사로 참여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과 원자력ㆍIT 등 산업 기밀을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자리에 김 내정자가 적합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그의 손위 처남이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가 지난 12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고 김 내정자 지명 이후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장관 지명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사실을 몰랐다”며 “장관 내정 발표까지의 과정이 급하게 진행돼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신주 발행 일정도 장관 인선 시기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내정자는 국회의원 시절인 2009년 2월 지역구인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증설 계획을 갖고 있던 한 골프장 대표와 증설 허가권을 가진 해병대 사단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의 경우 부인이 1988년 노원구 하계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부인만 서울 둔촌동 집에서 하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 투기성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 역시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부인의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부인은 지난 1997년 8월 경기 파주 운정 신도시 인근 농업진흥구역 내 논 2필지(4천㎡)를 취득하면서 ‘농사 경력 1년, 선진 영농 매진’이라는 내용의 영농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땅 값은 그 사이 9배나 뛰었다.

허 내정자는 1976년 왼손 검지와 중지, 약지 등 손가락 마비 증상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손가락 마비는 병역면제 비리에 악용한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허 내정자는 “고교 졸업 후 폐결핵을 앓아 손가락 마비가 왔는데 지금은 치료를 통해 호전됐다”고 밝혔다.
곽상도 민정수석 내정자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중 한 두 사람만 낙마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동력은 현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당선인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하고 언론은 그 인물 검증에 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대통합이란 박 당선인의 캐치프레이즈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