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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10년 후 한국과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까. 이 문제에 대해 유엔(UN)이 ‘밀레니엄 프로젝트’라는 미래보고서를 통해 2015년 이후 국과 세계가 격변과 위기의 환경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북한 통일이 2020년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북한으로부터 대량의 난민이 남한이나 중국 등으로 몰려와 난민정책이 큰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의 발달로 북한에서는 정보화가 확장되어 더 이상 세습제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위기를 맞게되어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정도’라고 전망했다. 한편 세계는 식량과 물부족,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지구촌을 위협하는 과제들의 심각성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물 부족이 심각하게 진행돼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전망됐다. 이 보고서는 유엔세계 연합(World Federation of UN Associations)산하 유엔미래포럼이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미래 전망 1997년 첫 발간돼 올해 12번째 보고서가 나왔는데 과거 보고서에 비해 한국 관련 사항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보고서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2500여 명의 전문가와 학자, 기업인 등이 참가하고 있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UN 미래보고서는 2006년판부터 한국에 대한 전망 부분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올해 것은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부분이 가장 많았다.
미래학자들은 남북한의 통일 변수가 2020년 이전에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정보화 때문이다.
2010년 정보 공유화, 2017년 접속 평등화가 이뤄지면서 북한 주민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다.
지식 습득이 정부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권력은 세습이 불가능해진다. 북한에서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져 개개인이 똑똑해지고 정보를 갖게 된다. 권력 세습에 대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세계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노동•행복•교육을 위한 이동이 한국 등 OECD국가로 밀려들어오는 시기다. 지난 ‘세계 인구이동 미래예측’에서도 2012년만 돼도 매일 수백,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잠입하려 시도한다고 봤다.
2015년에는 수백만 명의 북한인이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남북한 형제가 서로 증오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일본으로 보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미래예측을 통해 다가오는 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급작스런 인구이동에 대비한 캠프촌 설치 같은 준비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통일부는 미래를 준비 하는 부서다. 시급한 전략 분야는 난민 대처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경기•강원도,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지에 난민촌을 준비해야 한다.
난민 수용을 위해서는 의식주, 언어 통일, 교과서 통일, 역사•역사관 통일 등을 위해 노력이 필요 하다. 그리고 북한 주민을 차별하거나 괄시하는 문화, 이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2018년이 되면 남북한 교류가 현재보다 수십 배 늘어난다. 북한의 싼 노동력과 남한의 첨단 기술이 융합하면 시너지를 얻어 산업이 제 2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
국회 무용론 출마자 감소
이 보고서 중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 2020년대 가면 국회의원이 시들해진다는 것이다.
그때쯤 되면 개개인이 정책 결정 참여가 활발해져 국회의원은 단순 봉사자로 변화하고, ‘말 없는 다수’보다 ‘말 많은 소수’가 힘 발휘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의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인이나 정부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국민들은 결정된 의사를 통보 받게 된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e-democracy)가 오면 의회와 정부가 중요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고 교환하며 국민들이 의사결정과 조정,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개개인의 정치 참여가 손쉽고 값싸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투표장에 가지 않고 눈동자로 본인을 확인하는 휴대전화 투표나 전자투표로 모든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 하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토론의 장, 국민 의사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개발된다. 의사결정이나 정보유통의 과정과 결과가 잘 저장돼 언제든지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사회의 기존 질서를 파괴 하는 사회구조 파괴현상도 일어나 정부•의회•사법기관의 기본구조가 흔들린다. 그래서 정치가 혐오의 대상으로 가장 먼저 약화된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망이 90% 이상 깔려 정보 공유를 통해 똑똑해진 국민들이 가장 먼저 정치인들을 경멸 하고 멀리하게 된다.
따라서 2018년에는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이 사라질지 모른다고 했다. 국회의 힘도 거의 없어진다.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도 젊은 층이나 국민 대부분이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문화를 만들어 국회나 정당을 무력화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영향력이 거의 없는 단순한 사회봉사자 역할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지도자나 남에게 많이 베풀며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한 기업인이 존경 받는 사회가 된다.
국회의 힘이 빠지면서 국가의 의사결정이 급속히 ‘인터넷 커뮤니티’나 공무원 테크노크라트에게 돌아가며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진다.
한국의 보수들은 지금 인터넷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항하지만, 결국 그것이 대세가 되고 마이너리티(minority) 민주주의가 부상하게 된다. 첨단기술로 무장한 신세대가 보수를 이기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였다. 말 없는 다수보다 말 많은 소수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말 없는 다수가 뒤에서 받쳐준다고 생각하기에는 이미 사회 문화 형성의 메커니즘이 달라진 것이다.
다문화연구가 인기직종
2015년에는 한국의 사회•문화면에서 저출산 문제 가장 심각해진다.
신세대는 자신들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출산의 의무감보다 강하기 때문에 출산에 대해 자긍심을 갖지 않는다. 1.3명인 현재의 출산율은 일본•독일 등과 함께 세계 최저권이다.
2050년이면 한국 인구가 지금보다 600만명 이상인 13%나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미래 지구촌 사회에서 한국을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운동을 벌여야 한다. 저출산을 막을 대안을 내놓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한국도 순수 이민 유입국으로 전환했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사람 수가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보다
1000명당 1명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 한국 사회도 다문화 다민족 상황에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2018년에는 다문화 관련 전문가가 가장 인기 있는 직종 중 하나가 된다. 노동력 부족은 더욱 심각해 다문화 가족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지만, 실제로 다문화 통합 사회를 대비한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문화 전문가를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다.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도 빨리 진행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남성의 Y염색체가 실제로 쪼그라들고 있다고 한다. 남성과 여성의 일자리 구분이 없어지고, 남자가 하던 힘든 일을 여자가 하고, 여자가 하던 요리나 육아를 남자들이 즐겨 하게 된다.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으면서 팽창일로이던 경제가 주춤하고 사회구조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국제질서도 ‘늙은 서구’를 대신해 아시아로 권력 이동이 본격화한다고 보고 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다. 이제 집을 더 짓지 않아도 되고, 식량이나 생활필수품을 더 생산하지 않아도 되며, 도로 건설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지속적인 성장경제 속에서 살아온 한국민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인구가 자연 감소하면 축소 성장으로 돌아서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에 이미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될 것이다.
사람이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이 선진국의 평균치로 떨어진다. 선진국 평균치는 현재 한국 부동산 가격의 절반 이하다. 한국이 FTA로 경제통합을 하면 부동산 가격도 평준화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두 배, 10배까지 높은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제조업은 10년 전부터 시장을 찾아 대부분 밖으로 나갔다. 지진이 오기 1년 전부터 개미가 도망가고, 시장 즉 소비인구가 사라지기10년 전부터 기업이 탈출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모든 정부 정책이나 대안을 2015년 위기에 대한 대응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유엔미래보고서는 그런 한편으로 장기적으로 지구촌이 나노기술의 발전 등 과학기술 덕분에
‘위대한 변환’을 이뤄낼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마켓을 찾아 탈출한 지 오래다. 산업 구조가 서비스 산업으로 바뀌어 가는데, 서비스 산업이 뜨려면 시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모든 정부 정책이나 대안을‘2015년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바꿔야 한다.
10대 국정 과제 차트를 만들어 ‘경제 살리기’가 아닌‘경제 인공호흡 전략’을 짜야 한다.
△에너지 확보 △물가안정 △기후 변화와 탄소배출권△교육 △부동산 안정 △중소기업 도산 방지 등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신에너지•대체에너지 등 발굴 사례를 매주 발표하는 등 2015년의 세계경제위기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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