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후반기 안보위해
채무발행한도내 최대한 빚 늘려라’ 靑 압력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유투브영상 1차

문재인정부가 정권후반기를 대비, 박근혜정권 교체기인 국가채무비율을 낮추지 말라며 세수가 흑자인데도 적자채권을 발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권 첫해에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면 복지정책 등으로 정권후반기에 채무가 늘어나게 되면 정권에 부담이 되므로, 아예 국가 빚을 더 만들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예 채무비율을 확 올려서, 정권 후반기에 빚을 더 얻어도 표시 나지 안 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이다. 신전사무관은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 유튜브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KT&G 사장 인사개입, 적자채권발행강요 등을 폭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유튜브내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국가 빚을 늘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을 내놓고 이를 막았던 참 공무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쇼킹한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가 즉각 국정조사를 결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핵폭탄이나 다름없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취재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야?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 안한다고 할 수 있어. 당연한 판단일 수 있단 말야. 그런데 당신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야? 1급까지 올라갔으면 역할을 해야지! 1급까지 올라가 놓고도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못해?”

지난 2017년 11월 14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자채권발행을 반대한다고 보고한 재정차관보에게 퍼부은 말이라는 것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이다. 재정차관보는 국가 빚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했고, 부총리는 1급이나 되는 공무원이 정치적 센스가 없다며 국가 빚을 더 늘리라고 질책한 것이다. 당시 부총리보고자리 에는 재정차관보, 박성동 국고국장, 국채과장, 신전사무관이 함께 있었다.

김동연 ‘정권 첫해 국가 빚 줄면 후반기 정권에 부담’

그리고 김동연부총리는 재정차관보의 넋이 나갈 정도로 질책한 정무적 판단이 무엇인지 밝혔다. 신전사무관은 당시 김 부총리가 설명한 정무적 고려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적고 있다.
‘김 부총리는 첫째 정권 말로 이어지면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두어야 한다, 국채발행 뒤 세계잉여금으로 비축해 다음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올해 국채발행을 줄이게 된다면 GDP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 정권이 교체된 2017년도에 GDP대비 채무비율이 줄어든다면, 향후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되므로 국채발행을 줄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 기재부직원 카톡내용

즉 복지정책 등으로 예산은 갈수록 늘어날 텐데, 정권 첫해의 국가 빚을 줄여 채무비율이 낮아지면, 정권후반기로 갈수록 채무비율이 높아지면 정권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김 부총리가 주장한 적자국채발행, 즉 국가 빚을 더 늘리라는 이유였던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국채발행을 중단해 이번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현시점에서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국채규모를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빚을 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정권의 인기를 위해 무조건 빚을 더 얻으라고 강요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인터넷에 게재한 ‘내가 기획재정부를 그만 둔 이유’라는 글에 포함된 내용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 유튜브를 통해 KT&G사장선임, 적자채권발행 강요 등을 폭로, 충격을 주고 있다. KT&G 사장선임개입은 약 12분, 적자채권발행강요는 6분여의 동영상이지만, 신전사무관은 자신의 출신학교인 고려대학교 게시판인 ‘고파스’에 상상을 초월한 정도의 국정난맥상을 폭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전사무관은 이 같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 폭로 2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31일 이 같은 글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며 신속하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할 정도의 비밀을 담고 있다.

2017년 흑자 20조 ‘돈 남아도는데 돈 빌려라’ 강요

신전사무관은 행정고시 57회 출신으로 2014년 기획재정부에 배치됐고 2017년 말 당시에는 국고국 국고과에서 국고를 관리하는 총괄업무를 맡고 있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약 330조원규모의 국가자금지출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업무라고 한다. 국가예산이 남으면 시중 금융사를 통해 운용하고, 모자라는 자금은 국고채나 재정증권, 한국은행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하는 업무였다.

김동연부총리가 재정차관보를 질책한 것은 바로 적자채권발행때문으로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7년 후반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정부가 탄생한 지난 2017년 한해에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국채는 28조7천억원. 이는 2016년 12월 국회가 승인한 금액으로, 2017년 정부는 최대 28조7천억원까지만 빚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초 15조의 국채를 발행했고, 추가 경정예산에 대비 5조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국채발행한도 28조7천억원중 20조원을 발행했고 남아 있는 한도는 8조7천억원이었다. 그러나 2017년 6월말 신전사무관 계산으로는 2017년 초과세수가 20조원에 달했다. 즉 한국은 2017년 한해동안 20조원 흑자가 예상된다는 말이었다. 따라서 2017년 후반기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2016년 11월 그 추운 아스팔트길에서
촛불을 밝혔던 이유가 무엇인가?’ 절규

‘도대체 이건 국가도, 나라도 아니다’

신전사무관은 국채 1조원을 발행할 경우 한해 이자만 약 2천억원, 또 단기자금 수급을 위한 국채인 재정증권을 발행, 63일간만 돈을 빌려도 2개월 이자가 3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신전사무관은 재정증권 발행을 한번만 줄이더라도, 자신의 평생 연봉을 절감할 수 있으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자신의 봉사라고 생각했다.

▲ 엇박자설이 끊이지 않았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신전사무관은 2017년 10월 세금징수가 잘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지자 국고국이 적자성 국채발행을 8.7조원 줄이는 중이며, 이 경우 회계연도 말 세계잉여금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김동연부총리에게 보고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으나, 부총리 보고가 계속 미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다 11월 13일 퇴근 무렵에 신사무관은 재정차관보로 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일 아침 부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적자성 국채발행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라’는 지시였다. 그동안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기조였지만,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는 쪽으로 보고서를 쓰라고 했다는 것이다. 최대발행가능규모는 4조원정도였지만 2조원 정도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만들라고 했다. 보고서를 만든 뒤 차관보는 신사무관에서 ‘신사무관은 어떻게 생각해, 이거 발행하는 게 맞는 거야’라고 물었고 신전사무관은 ‘세수가 좋은 지금 당연히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재정차관보가 보기에도 이미 정부가 흑자재정인데 빚을 더 얻을 필요가 없었다. 재정차관보는 ‘보고서 결론을 바꿔라, 적자성 국채는 추가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 바로 이 보고서가 김 부총리가 1급인 재정차관보를 혼이 빠질 정도로 질책한 빌미가 됐다.

김동연 강요로 5조원 국채추가발행 보고

기획재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간부들은 국회출석 등을 이유로 저마다 서울에 임시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광화문 정부청사를 이용했지만 여의도 국회 옆 수출입은행에도 서울 사무실이 있었다. 재정차관보는 아침 일찍 김 부총리에게 적자성국채발행 중단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나 재정차관보는 다른 1급 공무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김 부총리로 부터 말도 못할 정도로 심한 말을 들어가면서 혼이 났다는 것이다. 그 뒤 재정차관보는 국채과장과 신전사무관을 수출입은행으로 불렀다.

▲ 신재민 인터넷게재글

재정차관보는 ‘공직생활 중 가장 심하게 야단맞은 것 같다.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고, 얼굴이 사색이 돼 있었다고 한다. 재정차관보는 ‘최대국채발행규모가 왜 8.7조원이 아니고 4조원이냐며 부총리가 화를 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오후에 다시 보고하자’고 말했다. 최대국채발행한도 28.7조원중 20조의 국채를 발행했고 약 4조원가량의 빚을 더 얻었기 때문에 4-5조원 정도가 남은 한도였다. 부총리의 질책에 국채발행규모를 1조원 더 늘려 5조원으로 보고서를 수정했고, 오후 보고 때 ‘1급이 정무적 판단도 못하느냐’는 불호령이 떨어졌던 것이다.

김 부총리는 정치적 센스도 없는 1급이라고 지적하고, 정무적 고려의 이유 2가지를 밝힌 다음, ‘그리고 왜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적자성 국재가 8.7조원이 안 되는 거야. 설명해봐, 그리고 발행가능한도가 또 늘었네? 이건 왜 그런 거야? 늘어날 수 있구만. 발행할 수 있는 물량 최대로 확보해’라며 손에 잡히는 게 있었다면 집어던질 기세로 질책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가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정권첫해의 국가부채비율을 최대로 높이려 했던 것이다.

결국 국가 빚을 최대한 더 늘리기 위해 그 다음날인 11월 15일로 예정됐던 국채조기상환을 전격 취소한다는 결정이 났다. 이미 2주전 1조원 조기상환을 공지했지만 하루아침에 취소된 것이다. 국채금리가 갑자기 치솟은 것은 물론 한국정부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

한국정부가 갑작스레 국채조기상환을 취소하자, 국제사회는 재정적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했을 법도 하다. 당시 언론들은 ‘기재부 1조 바이백취소에 시장 휘청’ ‘기재부 신뢰 와르르-바이백 전일 취소’ ‘국고채금리 2015년 1월이후 최고치’, ‘국가가 사기쳤다’는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기재부 국고국 간부들은 ‘기자님 이거 제목 뭡니까. 국가가 사기쳤다? 사기는 아니죠, 어떻게 국가가 사기를 칩니까, 이렇게 기사 나가면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디까지나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제목 워딩만 좀 부드럽게 해 주십시요’라고 통사정을 했다는 것이다.

김동연, ‘나는 조기상환 취소하라고 한적 없다’ 발뺌

그로부터 며칠 뒤 4조원대 후반의 국채발행을 하기로 결론을 내고 다시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난 분명히 조기상환 취소하라고 한적 없다. 내가 시장 흔드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 데, 시장에 공표한 것 알았으면, 난 절대 못하게 했을 거다. 내가 그날 좀 세게 말해서 알아서들 조정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신전사무관의 주장이지만 과연 김 부총리가 이렇게 말했다면 부총리는 고사하고 면서기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 신재민 인터넷게재글

김 부총리는 4주원국채추가발행보고를 들은 뒤 이 수준으로 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국고국장이 국채시장부담 등의 사유를 들면서 아무래도 국채추가발행은 부담’이라고 재고를 건의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나중에 누군가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의사결정의 책임을 물을 까봐 부담되는 거야? 나중에 실무진들이 다칠까봐? 그러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거기서 장관들이 결정한 걸로 할게, 그러면 나중에라도 실무진 다칠 일은 없을 것 아니야’라고 말하며 끝까지 국가 빚을 더 늘리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국고국장 등 실무진이 국채발행을 반대한 것은 다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불필요한 국채를 4조원 발행하면, 1년 이자만 8백억원. 5조원이면 1천억원을 물어야 하므로, 국가에 손해되는 일을 반대한 것이다. 그것을 김 부총리는 공무원들의 몸보신이라고 생각하고, 안 다치게 해준다고 했으니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전사무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을 만들어 제2차관에게 보고했고, 제2차관은 ‘괜찮겠어?’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신전사무관은 김 부총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이 반대했다고 한다. 빚이 필요 없는데 빚을 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없었던 것이다. 신전사무관은 이때 공무원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한다. 신전사무관은 이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적자성 국채가 추가 발행되는 것을 바라볼 수 없어, 부총리에게 편지를 썼고, 이를 후배사무관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바로 그 즈음에 박성동 국고국장이 나섰다.

알고 보니 적자국채발행강요는 靑의 뜻

박 국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니다. 발행하면 연간 이자비용만 1천억원이 넘어가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거냐, 내가 지금까지 상부에서 시키면 어지간하면 시키는 대로 다 수용하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건 아니야, 필요도 없는 국채를 12월에 발행해서 이자를 물게 생겼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채반대보고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주위에서 부총리결정을 되돌릴 수 있겠느냐고 만류했지만 박 국장은 ‘두 번, 안되면 세 번, 네 번이라도 보고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신전사무관에게 ‘신사무관, 클립을 페이퍼 양쪽에 둘 다 끼워두라고, 지금 우리는 부총리한테 반기를 드는 거니까 부총리가 보고서 보다가 집어 던질 수 있단 말이야, 집어던지면 다시 가서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그때 페이퍼가 빠져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튼튼하게 꽂아’라고 말했다. 정말 눈물이 나는 대목이다.

김 부총리는 담당국장이 거듭 반대하자 ‘정말 발행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고 박국장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알겠다. 그렇게 하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결국 적자성 국채발행을 막아낸 것이다.

국채발행이 중단됐다고 생각했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사실은 정권후반기를 위해 국가부채 비율을 첫해에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청와대의 뜻이었던 것이다. 청와대가 박 국장을 소환하고, 왜 국채발행을 취소했는지 샅샅이 캐묻고, 기획재정부가 이미 취소한 적자국채발행을 강하게 다시 요구했다는 것이다. 부총리는 한 달에 한번 대통령에게 월례보고를 하게 돼 있지만, 청와대는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청와대가 보고안건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수석이나 정책실장이 대통령에게 관련내용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즉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적자성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니 무조건 국가 빚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무조건 국가 빚 추가로 늘려라’ 압력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채추가발행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나자, 12월 국고채계획을 수립, 추가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던 보도 자료까지 배포한 상황이었다. 보도 자료가 배포되자 청와대는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며 보도 자료를 취소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이때 또 한사람의 참 공무원이 나섰다. 국채과장은 ‘청와대가 뭐라고 해도 적자성 국채추가발행이 없는 것으로 보도한 12월 발행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국가 빚을 더 얻겠다는 청와대계획이 취소됐다.
박근혜는 신년기자회견 때 장관의 대면보고를 늘일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근혜는 배석한 장관들을 돌아보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며 웃었던 사실이 국민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그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신전사무관은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당시 홍장표 경제수석과 전화로 다퉜다는 것이다. 부총리는 ‘내가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할 때 면담도 시켜주지 않더니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화를 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진 부총리조차 한 달에 단 한 번도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총리가 월례보고를 요구하면 청와대가 보고안건을 요구하고, 수석보조관회의를 열어 안건마다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린뒤 부총리가 아닌 자신들이 대통령에게 경제관련보고를 한다고 신전사무관은 주장했다.

심지어 김 부총리는 대통령을 만날 수 없자, 대통령과 부총리가 함께 참석하게 돼 있는 혁신성장전략회의 때를 활용,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 당시 보고서를 만들 때 면담시도가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다고 한다.

신재민, ‘이게 나라냐’ –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야

청와대는 정권후반기를 위해 필요하지도 않는 국가채무를 늘리라고 강요하고, 경제부총리는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반대하는 실무진을 질책하고,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틀어막았다는 것이 신전사무관의 주장이다. 시중에 나도는 소문이나 찌라시가 아니다. 익명에 숨은 낭설도 아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근무했던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당당히 밝히고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나라의 근본을 뒤흔들만큼 충격적이다.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회가 즉각 국정조사에 돌입,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신전사무관은 이글에서 이렇게 절규한다. ‘이게 국가냐’를 외치며 2016년 11월 그 추운 아스팔트에서 촛불을 밝혔던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달라진 게 무엇인가’. 그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국민대다수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자 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