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체추적] 경기도 지역화폐사업 의혹 대선판도 바꿀 결정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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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지역화폐 4조 6천 억 발행
▶ 5년 뒤 미사용액 낙전수입 5천억 예상
▶ 대장동처럼 민간업자위한 특혜설계논란
▶ 2018년 12월 말 코나아이 사업자 선정
▶ 이재명과 코나아이의 검은 커넥션 의혹

코나아이 ‘거래정지기업’에서 ‘지역화폐 싹쓸이’까지

그들만의 은밀한 거래대표
‘지금부터 까발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가운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실소유주 논란 및 특혜의혹에 이어 지역화폐사업도 사업자에게 엄청난 이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연 이지사가 경기도민을 위해 도정을 운영한 것이냐, 아니면 도정을 빙자해 ‘지장사를 한 것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지자체가 지역을 위해 지출하는 현금성 보조금은 최대한 해당지역 내에서 사용토로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지역화폐사업, 경기도가 이른바 지역화폐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장사인 ‘코나아이’를 운영대행사로 선정했지만, 낙전수입을 독점하도록 하는 가하면,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 ‘코나아이’의 지역화폐 홍보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코나아이’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지사의 측근이 코나아이 이사로 임명되는가 하면,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에 코나아이 이사가 임명되는 등 밀접한 관계가 드러남에 따라 특혜 의혹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특별취재반>

경기도가 ‘코나아이’를 카드-모바일 형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27일. 경기도는 2019년에는 지역화폐 발행액이 5611억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2조8159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 31일 기준 3조 1198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말까지 발행액이 4조 653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가 지난 10월 1일부터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주민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고, 지급방식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정함에 따라 발행액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5년 뒤 미사용액 낙전수입 독차지

이처럼 경기지역화폐 발행액이 급증하면서 코나아이 매출액은 2018년 말 988억 원에서 2019년 말 1220억 원, 2020년에는 1378억 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6개월간 매출액이 이미 860억 원을 기록했고, 이 추세가 계속 되면 올해 매출액은 1720억 원으로 폭증하게 된다. 코나아이로서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나 다름이 없다. 코나아이의 2021년 2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코나아이의 매출부분은 통신카드, 스마트카드, 지역화폐 등 3개 부분이며, 통신카드는 2019년 648억 원에서 2020년 489억 원으로 줄었고, 스마트카드부분도 2019년 397억 원에서 2020년 305억 원으로 감소했다. 즉 코나아이의 기존사업은 계속 위축됐던 셈이다.

이재명반면, 지역화폐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은 2018년에는 10억 3백만 원에 불과했으나 경기도 지역화폐발행이 시작된 2019년 172억 원으로 17배,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또 2020년 583억 원으로 경기도 운영업체 선정전보다 58배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403억 원을 기록한데 이어, 이 추세로 올 한해 8백억 원이 된다면, 80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즉 코나아이의 지역화폐사업은 비포(Before) 경기도, 애프터(After) 경기도로 구분될 정도로, 경기도로 인해 그야말로 대박을 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치 감사 때 한정 의견을 받아 7개월간 주식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던 코나아이는 4년 적자에서 탈출한 것은 물론 지난해 순익이 무려 190억 원에 달했다. 코나아이로서는 수수료만으로도 대박이지만, 대박행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통상 선불카드형 지역화폐에서 가장 수익은 미사용 분에 대한 이자수익과 기간종료에 따른 미사용액 회수, 즉 낙전수입이다.

▲ 코나아이 매출유형별 매출현황-지역화폐사업등에 따른 수수료는 경기도 지역화폐 수주전 2018년 10억원에서 수주뒤인 2019년 173억원으로 17배나 폭증한데 이어 올해는 806억원으로 추정돼 80배나 폭증할 것이 확실시된다.

▲ 코나아이 매출유형별 매출현황-지역화폐사업등에 따른 수수료는 경기도 지역화폐 수주전 2018년 10억원에서 수주뒤인 2019년 173억원으로 17배나 폭증한데 이어 올해는 806억원으로 추정돼 80배나 폭증할 것이 확실시된다.

코나아이를 운영대행사로 선정한 인천과 부산 등은 이자와 낙전수입 등을 모두 자자체가 회수해서 수입으로 처리하거나 사회환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도는 이 막대한 수입을 운영사인 코나아이 몫으로 배분했다는 것이 도의원들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일정액의 지역화폐가 발행일로 부터 5년 뒤 잔액이 남을 경우 이를 전액 회수하며, 이 수익은 코나아이가 가지게 된다. 즉 2019년 1월 발행된 지역화폐는 2024년 1월 이후 잔액이 남아있으면 전액 코나아이의 수익이 된다는 의미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발행총액이 약 4조6천억 원으로 추정되므로, 만약 10%의 낙전이 발생한다면 4600억 원, 5%의 낙전만 발생해도 2300억 원을 챙기게 된다. 코나아이가 2024년부터 막대한 낙전수입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또 도민이 직접 충전하는 일반발행액의 이자수익도 코나아이에 귀속되며, 일반발행은 전체 경기지역화폐 발행액의 9할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까지의 4조 6천억 원 중 약 4조원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도 코나아이가 챙기게 되며, 이 지역화폐의 소진속도가 늦으면 늦을수록 코나이아의 이자수익은 늘어나게 된다.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홍보업무 역시 사실상 경기도가 모두 떠맡고 있다. 코나아이로서는 손안대고 코 푸는 셈이다. 이 역시 인천, 부산 등은 지역화폐 운영회사인 코나아이가 홍보업무를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됐지만, 경기도는 산하기관인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경상원]이 이 업무를 대행한다. 경상원은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지사가 신설한 공공기관으로, 2019년 10월 28일 출범했다. 올해 예산이 29억 4천만 원에 달하며 코나아이로서는 약 30억 원의 간접이득을 취하는 셈이고, 경기도민들은 민간회사 홍보업무비까지 대신 부담하는 셈이다.

이재명 절친 경찰대출신 박병국이 작업

▲ 코나아이 매출유형별 매출현황-지역화폐사업등에 따른 수수료는 경기도 지역화폐 수주전 2018년 10억원에서 수주뒤인 2019년 173억원으로 17배나 폭증했다.

▲ 코나아이 매출유형별 매출현황-지역화폐사업등에 따른 수수료는 경기도 지역화폐 수주전 2018년 10억원에서 수주뒤인 2019년 173억원으로 17배나 폭증했다.

코나아이 측은 지역화폐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천, 부산 등과는 달리 경기도와의 계약에서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따냄으로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처럼 누군가 코나아이에 유리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일고 있는데 실제로 경찰대학 1기 출신이자 뇌물수뇌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재명 지사의 절친 박병국 씨가 로비스트로 나서 사업자 선정 신청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사업권을 따냈다는 소문이다. 그리고 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박병국 씨는 경상원의 이사로 또 신승은 씨는 코나아이 등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도 유착의혹을 부채질한다.

박 씨는 1962년생으로 경찰대 1기생이며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코나아이의 부사장 겸 중국법인장으로 일했다. 박씨는 2009년 경찰청 대변인등을 거쳐 주중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코나아이의 중국법인장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들은 바로 이 박 씨가 지난 2020년 11월 경상원 상임이사로 취임한 것은 캠코더 인사라는 취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가 조직표에도 없는 연봉 1억 2천만원 상당의 상임이사 자리를 만들고 박 씨를 상임이사에 임명한 것은 특혜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위인설관이라는 지적이며, 공교롭게도 박 씨는 코나아이 부사장 출신이라는 것이다.

특히 박 씨는 지난 2006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1과장 근무 때 전자부품업체 대표로 부터 41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는 등 뇌물혐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뇌물로 실형선고를 받은 인물을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도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인사는 신승은 코나아이 이사이다. 신 씨는 지난 2019년 1월 코나아이의 이사로 선임됐고, 이 시기는 경기도가 2018년 12월 27일 코나아이를 지역화폐 운영권자로 선정한지 채 한 달도 안 된 때이다, 사실상 운영권자로 선정되자 마자 신 씨를 이사로 받아들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3

▲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등

‘박병국-신승은’ 이재명의 최측근

신 씨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성남시장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고, 2017년 8월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특혜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 뒤 성남시를 떠났으며, 공교롭게도 경기도의 입김이 미칠 수 있는 코나아이의 이사로 선임된 것이다. 코나아이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신씨는 1978년 10월생으로, 경력은 레츠고기획의 대표, 보유주식은 2314주로 기재하고 있다. 신씨는 2014년 5월부터 2년간 이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던 성남시장 상권활성화재단 등에서 15회에 걸쳐 약 1억 8천여 만원 상당의 이벤트를 수주했고,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년간 이지사가 구단주를 맡고 있던 성남FC로 부터 8천 만원 상당의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와 성남시 관련기관으로 부터 2년간 3억 가까운 용역사업을 수주했고, 2016년 6월 이지사의 단식농성 현장에서 이 지사를 옹호하다 성남시민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는 등 곤욕을 치른 뒤 성남시 공무원에 임용됐다.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공교롭게 이 지사를 도운 뒤 공무원이 된 것이다.
이처럼 코나아이 부사장인 이 씨는 경기도 산하기관으로, 성남시 공무원으로 임용됐던 신 씨 는 코나아이 이사로 임용되면서 이지사가 측근을 지역화폐 사업권자의 회사에 꽂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더 나아가 그 이면에는 이지사가 코나아이에 막대한 이득을 몰아줌으로써 코나아이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 코나아이 2017년치 사업보고서 임원내역

▲ 코나아이 2017년치 사업보고서 임원내역

경기도의 누군가가 특혜를 주도록 설계를 하고 반대급부를 행사한다는 의혹이다. 마치 누군가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주도록 맞춤설계를 해줬다는 의혹처럼 ‘지역화폐사업도 특혜설계를 한 게 아닌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고, 도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물론 박 씨나 신 씨로서는 특혜 의혹 등에 대해 펄쩍 뛸 가능성이 크다. 경상원이 지역화폐 홍보를 담당함에 따라 코나아이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박 씨가 상임이사로 임명된 것은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볼 수도 있고, 신 씨가 코나아이 이사로 영입된 것 역시, 경기도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영판단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 이지사와 범상치 않은 인연이 드러나고, 코나아이가 Before 경기도, After 경기도로 나눌 만큼 엄청난 순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순수하게만 볼 수 없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 코나아이 2021년 6월기준 반기보고서 임원내역

▲ 코나아이 2021년 6월기준 반기보고서 임원내역

특혜설계자 댓가로 영향력 확보 의혹

코나아이는 지난 1998년 3월 11일 설립돼 2001년 10월 18일 증시에 상장된 기업으로, 스마트카드 제작 및 결제 플랫폼 전문업체이다. 하지만 스마트카드사업이 침체되는 가운데 지역화폐사업에 눈을 돌림으로써 재도약에 성공한 기업이다. 지역화폐사업은 지역 내에서의 소비촉진과 역외자금유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지역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6월말 현재 코나아이는 경기도는 물론 인천, 대전시 대덕구, 부산시 동구, 전남 영광군, 강원도 영월군, 강릉시, 태백시,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인제군, 충북 청주시, 음성군, 옥천군, 충남 천안시, 경북 의성군, 울진군, 김천시, 경산시, 경주시, 경남 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등의 지역화폐 발행을 담당하고 있고, 올해도 강원도 횡성군, 부산 동백전, 경남 밀양시 등의 사업을 따냈다. 특히 지역화폐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올해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고, 올해 7월 추가 5조원 확대 발행 등, 올해만 20조원 규모를 발행하기로 함에 따라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박병국

▲박병국

지난 2020년 9.2조원에서 올해는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행정 안전부도 지역사랑 상품권을 올해 1조 522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지자체들이 예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이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이를 카드결제 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카드깡 등을 막는 것은 물론, 특정지역 내에서만 카드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의 역외유출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이점이 있다. 경기도 지역화폐사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코나아이 측은 ‘4년간 1천억 원 이상의 개발비 및 투자비를 들여 지역화폐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카드형 지역화폐를 국내최초로 도입한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화폐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가 증가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급증하면서 지역화폐 발행금액도 증가해 수익도 늘어나게 됐다’며 특혜설을 일축했다.

경기도 국정수행 빙자해 지장사?

▲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군포시 산본 로데오거리에서 경기지역 화폐를 홍보했다.

▲ 이재명 경기 도지사가 군포시 산본 로데오거리에서 경기지역 화폐를 홍보했다.

코나아이 측은 경상원 상임이사 박 씨의 채용은 코나아이와는 무관하며, 코나아이 상근이사 신 씨의 채용은 공식적 채용절차를 통해 부장급으로 입사했고, 그 후 신규 지자체 수주에 대한 뛰어난 영업실적을 인정받아 이사로 진급, 재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전에 대해서도 경기도 지역화폐 중 재난지원금 및 정책지원금의 낙전은 지자체로 귀속된다. 특히 코나아이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코나아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회사의 신인도와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사와 해당기자 등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며, 만약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면 정치적 의도를 어떻게 입증할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코나아이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그대로 남는다. 경기도는 왜 다른 지자체와 달리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는가? 왜 희한하게도 도민, 즉 국민의 혈세를 지키기 보다는 민간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가,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설계자가 민간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은 그 이면에 설계자 자신의 이익의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설계자는 누구인가, 그 설계자는 도정을 수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도정수행을 빙자해 지장사를 하는 것인가?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꾸만 주인이 누굽니까’ 하는 절규가 끊이지 않는다. 국가경영은 단위가 더 커진다. 지자체와의 격차는 천문학적이다. 국정수행을 빙자해 지장사를 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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