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리스크 두 후보 놓고 저울질…막판 변수로 작용할 듯

정치검찰은 누구 손 들어줄까

■ 막장 두 후보들이 출마하면서 검찰이 정치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김건희 주가조작가담 의혹 지지부진 한 것은 윤석열 눈치 보기
■ 이재명 대장동 특혜의혹 윗선수사 안 하는 이유는 보험들기 용
■ 윤-안 秘캠프핵심인사 공동정부 밀약 물밑접촉 ‘반전효과 노려’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악의 선거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보 교체 없이 이대로 선거가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후보 모두 심각한 리스크를 안고 있었지만 결국 어느 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여론이 쏠리지 않고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0%를 넘는 지지율로 받으며 대선이 3자 구도로 가고 있다. 하지만 한 달 남은 시점에서 터져 나오는 의혹들은 물리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모든 후보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현재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처가 관련 의혹에 엮여 수사를 받고 있는 두 후보에 대해 사정기관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 대선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 두 후보 관련 사건에 미적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검찰이 또 다시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07년 BBK 사건 때도 이명박 후보에게 판세가 기울어지자 면죄부를 줬던 역사를 갖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후보와 윤 후보의 단일화 여부, 선거 막판 tv토론 등이 대선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두 후보가 워낙 막장 의혹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게다가 유력 후보 중 한 명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은 검찰의 고민을 깊게 한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본국 대선의 막판 변수를 짚어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번 대선의 막판 3대 변수 중 가장 큰 것은 검찰의 수사다. 두 후보 측 모두 직접적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으로, 윤 후보는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및 장모 최은순이 검찰 수사와 연관되어 있다. 본국의 정치 상황은 선거에 검찰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여야는 서로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사건 수사의 속도와 폭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국민 여론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검찰은 이를 통해 특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고,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검찰의 추악한 권력 놀음 역사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7년 이명박 후보가 연관됐던 BBK 사건이다. 이 사건은 본지가 이미 2004년부터 60여 차례나 문제를 제기하면서 2007년 당시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검찰은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줬다. 당시 검찰은 도곡동 땅, 다스 차명재산,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이 후보 의혹 수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대선 한 달 전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경준 전 BBK 대표를 구속했고 이후 “이 후보와 BBK 사건은 무관하다”는 결론을 냈다. 또 검찰은 도곡동 땅에 대해서는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애매한 결과를 내놔서 이 후보의 당선을 돕는 꼴이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다스 관련 수사에서 결국 이 사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죄를 받았다. 같은 사건을 놓고 검찰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본국의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 상황에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으로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서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 논란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군 부사관 출신인 김대업 씨가 대선 5개월 전인 2002년 7월 “이 후보 부인이 1991년 돈을 주고 장남의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김 씨와 한나라당 등이 명예훼손 고소·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른바 ̒병풍(兵風)수사’가 대선 정국을 흔들었다.

당시 검찰은 서울지검 특수1·3부를 포함한 4개 부서를 투입해 85일간 수사를 벌였고, 결국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 후보 지지율은 급락했고, 노 후보가 2.3%포인트(57만여 표) 차이로 신승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를 유보한 사례도 있다. 1997년 대선에서는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67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됐고, 여당인 신한국당은 김 후보를 조세 포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여당 고발 나흘만에 ̒IMF 사태로 인한 국가 경제 악화’ ̒대선 전 수사 마무리 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수사 유보를 결정했다. 이번 대선 역시 두 후보가 워낙 리스크가 많다보니 검찰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딱 좋은 환경이다.

검찰이 가장 정치하기 좋은 환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수사에 매여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 민간개발업자들(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책임자(유동규) 등 5명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칼끝은 당시 개발사업 인허가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후보에게 향하고 있다.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수순이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지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외압’ 의혹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이 지난 13일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이어간 만큼 윗선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 전 사장이 지난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유 전 개발본부장은 지난 2015년 2월께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그 과정에서 ‘정 실장’과 ‘시장님’을 수 차례 언급했다. 결국 황 전 사장은 물러났고 유 전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때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의 핵심인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조치가 있었다. 이 사건의 변수는 공소시효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유 전 개발본부장의 사퇴 종용이 있었던 날은 녹취록 기준으로 2015년 2월 6일이다. 이달 6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셈이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를 20여일 남겨둔 지난달 14일 이 사건 고발인인 사준모의 재정신청으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다. 최근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를 맡으면서 2015~2017년 기업 6곳으로부터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인허가 등 특혜를 줬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9월 경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며 자체 종결했지만 고발인이 이의신청해 성남지청으로 넘어갔다. 최근 검찰 윗선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건희 주가조작수사 대선 이후로

윤석열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4건의 수사와 함께 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건강상 이유로 당장 추가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마무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도 잠재적인 리스크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수처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도 목구멍의 혹처럼 붙어 있는 처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김 씨가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매듭 짓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속칭 ‘선수’ 이모씨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91명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씨는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후보 측은 김씨가 ‘주식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거래는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권 회장 등은 지난해 1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김 씨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를 지지부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는 이유는 결국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과 영장 청구 여부는 지난여름 때부터 검찰 내에서 논의가 되어왔단 사실을 본지가 보도한 바 있다. 이미 모든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끝나고 주가조작 전문가의 신병도 확보한 상황에서 검찰은 아직까지 눈치를 봐가며 김 씨에 대한 직접 수사를 미루는 이유는 만에 하나 검찰총장 출신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의 파장과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대선 때문이다. 만약 이번 1개월여 앞으로 다가 온 대선 판세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그 때가서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