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 자체가 ‘정권의 실패’
■ 문재인·조국·추미애…‘야만의 정권 탄생시킨 일등 공신들’
■ 秋, 드루킹 댓글 사건 최초 수사 의뢰부터 尹 몸값 올려
■ 文, 어설픈 검찰 개혁 부메랑, 수사 받을 사건 널려 있어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다. 야만의 정권이라 불려도 모자라지 않은 이 정권은 정권 요직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을 배치하며 공포정치를 예고하고 있는 검찰공화국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그 야만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 전격 압수수색을 하며 정치를 했던 검찰은 이번엔 한 후보자와 관련해 여러 고발장이 접수됐음에도 어떠한 움직임도 가져가지 그저 검수완박의 부당성만 외치고 있다. 만약 검찰이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사를 했다면 상당수의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 검찰의 진심을 알아줬겠지만 안타깝게도 검찰은 ‘권력의 개’에 불과하다는 사실만 입증했다. 사실 이런 야만의 시대를 불러온 건 다름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어설프게 조국 카드를 밀어붙였다가 사실상의 ‘검란’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피해자 아닌 피해자로 만들어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런 책임들이 버젓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있다가 윤석열이란 기형 정치인을 탄생시켰음에도 그것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무책임 함은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본인에게 돌아갈 것이며 검찰공화국의 최대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 9일 퇴임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사는 귀를 의심케 했다. “저의 퇴임사는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사”라며 읽어 내려간 퇴임사에서 그는 “우리 정부 동안 있었던 많은 자랑스러운 일들이 대부분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는 게 너무나 놀랍다”라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대한민국은 어느덧 민주주의, 경제, 수출, 디지털, 혁신, 방역, 보건의료, 문화, 군사력, 방산, 기후위기 대응, 외교와 국제협력 등 많은 분야에서 선도국가가 돼 있었다”고 미화하며 자랑을 늘어났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 한미 동맹 약화 등 각종 정책 실패에는 눈감고 업적을 미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검찰개혁이란 명분 아래 어설프게 개혁을 추진했다가 오히려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고, 그가 후임 대통령까지 되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 윤석열이란 일개 특수부출신 검사가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에 실패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그는 야만의 시대를 열어젖히는 일등공신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런 것에 대해선 하나도 사과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데에 급급했다. 그는 “임기 초부터 고조되던 한반도의 전쟁위기 상황을 대화와 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켰다”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이 아니라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황당한 현실인식이 결국 윤석열이란 아군을 적군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야만의 시대’ 만든 3적
방금 언급한 것처럼 돌이켜 보면 오늘 날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야만의 시대를 열어젖힌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주요 책임이 있는 인사를 열거해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수년 간 sns에서 온갖 입바른 말을 해대던 조 전 장관은 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문재인 정부에 치명상을 입혔다. 서울대 교수 신분이던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됐는데 그것이 바로 원초적 불행의 시발점이었다. 조 전 장관이 진보진영 숙원 과제인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키맨으로 급부상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지만, 임기 35일 만에 자리를 내려놨다. 청문회 과정서 불거진 각종 스캔들 때문이었다. 딸 조민 씨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의혹 중심에 선 것과 더불어 조국 일가와 관련한 웅동학원 논란, 사모펀드 투자 약정 논란 등이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국정 최전선으로 부상한 원인이 됐다. 결국 조 전 장관을 중심으로 추진하려 했던 검찰개혁의 지휘봉은 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 전 장관 일가는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아야 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였던 적폐청산의 아이콘이었던 검찰총장은 되레 정권 핵심인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친여권 인사로 평가받았던 검찰총장은 조 전 장관 수사를 필두로 진보 진영과 대립각을 세웠다. 2019년 9월과 10월엔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촛불 집회’와 검찰총장 수사를 지지하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극대화시켰다. 그 결과, 그는 정권교체론 최전선에 배치됐다. 바로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다. 사실상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부 임기 중·후반 주요 분수령으로 작용한 승부처가 된 셈이다. 정가에선 ‘조국을 임명하지 않았더라면,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결과론도 나온다.
조국 추미애가 일등공신
사실 아직까지 크게 회자되고 있지 않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문재인 정권 몰락과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몰락을 불러온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수사는 아이러니 하게도 추미애의 입에서 시작됐다. 추 전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 직전인 2018년 1월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던 중 네이버 댓글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판적 댓글이 다수 달리는 것을 두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당시 추 전 장관은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고 즉각 해당 가짜뉴스를 삭제하지만, 준비된 듯한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대단히 명백하고 상습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방조하고 있는 포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집권여당 대표의 비판에 네이버는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루킹의 존재가 알려졌다는 점이다. 경찰은 당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 결과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지사가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동원 씨는 2018년 5월 조선일보에 “2016년 9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매크로 사용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댓글 공작을 허락했다”는 취지의 옥중편지를 보냈다.
문재인 캠프의 핵심으로 친문적자라고 불리는 김경수 지사가 이를 주도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야당은 ‘드루킹 특검’을 주장했고, 여야는 특검에 합의했다. 같은 해 6월 출범한 ‘허익범 특검’은 두 달간 수사를 거쳐 김 지사를 드루킹 공범으로 보고 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경공모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받던 노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추 전 장관의 이런 활약(?)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김 지사의 유죄를 촉발했을 뿐 아니라 윤 전 총장을 야권 대선주자로 키워줬다. 특히 자신의 아들 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꼭지가 돌아버린 추 전 장관은 그 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물고 늘어지는 것도 모자라 징계에 나섰다가 번번이 깨졌다. 그 때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을 급상승했고 오늘날의 대통령까지 이르게 됐다. 이런 전 정권 인사들의 한심한 작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잔뜩 약이 올라 있는 검찰은 어떤 논리를 만들 어서라도 전 정권에 대한 보복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어설프게 덮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서 재료는 얼마든지 준비가 된 상황이다.
‘디스커버리-우리들병원’ 의혹부터
이미 검찰은 복수의 조종을 울렸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 밑그림과 함께 살생부까지 나돌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몇 차례 단독으로 보도했던 문 정권 실세로 군림하던 장하성 중국대사와 동생 장하원 형제의 디스커버리 환매중단 사건과 우리들병원 사건이 그것이다. 경찰은 장하원에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이유로 일단 영장청구를 반려했고, 검찰은 ‘우리들병원 1400억 원대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된 위증 사건에 대해 기존에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경찰에 재수사를 명령했다. ‘우리들병원 의혹’은 2009년 사업가 신혜선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동업하는 과정에서 약 260억 원짜리 신한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며 시작됐다. 이후 우리들병원이 재정난에 빠지자 이 원장이 2012년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빌리려 했는데, 신한은행 연대보증이 문제가 되자 이 원장이 신씨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져 피해를 입혔다는 게 신 씨 측 주장이다. 신씨는 “산업은행 대출과 신한은행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 원장에게 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 거액의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여권 인사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6년 1월 이 의혹에 연루된 신한은행 관계자 2명을 기소했고, 2017년 대법원은 사금융 알선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 직원 A씨는 “신 씨 동의를 얻어 (연대보증 해지를 위해) 도장을 날인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2019년 12월 신씨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위증죄로 고소했다. A씨가 법정에서 허위 증언해 사건의 실체를 가렸다는 이유였다. 2020년 1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취임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고소장 접수 약 2년 만인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허위로 증언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신 씨는 지난 1월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검이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한 것이다. 재수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에 배당됐다. 이 사건은 수사 상황에 따라 대출 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수사의 칼끝이 겨눠지게 되고 그 종착역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검찰이 작성했다는 문재인 정권 살생부 속에는 이들 이외에 어떤 인물들이 들어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