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방 차관보 “북 미사일 위협, ‘방어’에서 ‘격퇴’로 대응”
■ 북한 ICBM 발사에 한미 공조 즉각 북한 급소 찌르는 흔련
■ 전문가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군사적 제한이 많다’
■ 한반도,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복합적 요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의 마지노선을 넘어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의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자신들이 행성 최강 ICBM을 보유했다고 선전했다. 북한은 지난 18일 미국 전역으로 도달할 수 있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한국에 위협을 가했다. 북한의 이번 ICBM발사는 올해에만 10차례 되풀이 된 미사일 도발의 완성이고 다음으로 핵 탄두공격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이다. 앞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한미와 유앤 그리고 세계가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미국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공격’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설도 나오고 있어, 자칫 북한의 도발이 세계 3차대전으로 촉발될지 극히 우려되는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북한이 18일 오전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로 알려진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고각 발사해 고도 약 6100㎞까지 올려 보냈다고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1만 500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거리가 미 본토 전역 타격 거리(1만 3000㎞)보다 길어 알래스카 및 미 서부 요격망을 우회해 타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화성-17형은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은 다탄두 탑재형으로 설계돼 완성되면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에 핵 타격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미사일을 태평양을 향해 정상 각도로 발사해 1만 5000㎞ 실제 비행과 탄두 재진입 실험을 할 것이다. 여기까지 성공하면 개발이 완료된다. 북한이 화성-17형을 고도 6100㎞까지 쏘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 보유 북한 선제공격은 어려울 듯
특히 사거리가 길다 보니 미국이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들을 배치한 알래스카와 미 서부 캘리 포니아를 우회해 타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사거리 1만5000㎞인 화성-17형의 경우 북극 방향을 향해 발사하지 않고 그 아래쪽 방향으로 쏠 수 있다”며 “알래스카 등에 집중된 미국 미사일방어(MD)망을 회피하려 북한이 개발한 ICBM”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 미사일은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북한이 미국 대도시들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자국민의 대량 희생 가능성을 무릅쓰고 한국을 위해 핵우산을 제공할 미국 대통령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북한이 기를 쓰고 미 본토를 핵 공격할 미사일을 개발한 것도 바로 이를 노린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핵 질주는 아무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미사일을 난사하는 북을 규탄, 저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가 빈번하게 소집됐지만 중, 러의 반대로 추가 제재는 고사하고 규탄 성명도 내지 못했다. 올해에만 10차례 되풀이 된 장면이다. 중국, 러시아가 ‘식물 안보리’를 만들어 북한의 화성-17형 완성을 도운 것이다. 이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한미는 또 대북 제재 강화를 말하고 있지만 더 추가할 실제적인 제재도 크게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이같은 도발에 한국군은 이날 F-35A 스텔스전투기를 띄워 북 이동식 발사대 타격 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하루만에 한미가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이다. B-1B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미군의 주요 전략 자산 중 하나인데 이달 5일 이후 2주 만에 한반도에 재전개됐다.
하지만 은폐해 있다 갑자기 발사하는 북 미사일을 발사 전에 타격한다는 것은 군사전문가들도 비현실적이라고 한다. 핵을 가진 상대를 선제타격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이 막고 나설 것이다. 미국이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것도 근본 대책이 아닌 한국에 대한 무마용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냉정한 현실 인식이다.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현실을 회피해 왔지만 더이상 그럴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도 화성-17형의 고각 발사로 미사일방어망을 더욱 보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알래스카 일대 비행제한구역 6곳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지난 7일 고시했다.
북한 ICBM, 미국 본토까지 공격 범위
북 ICBM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알래스카 일대의 비행제한구역을 넓히면서 대북 미사일 감시 태세를 강화한 것이다. 한편 합참은 이날 한국 공군의 F-35A와 미 공군의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 미국의 철통같은 한반도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시현했다”고 했다. B-1B는 B-52, B-2 스텔스 폭격기 등과 함께 미군의 전략폭격기 3총사로 꼽힌다. 길이 44.5m, 폭 41.8m, 무게 86t으로 최고 속도가 마하 1.2에 달한다. 전략폭격기 3총사 중 가장 빠르고 무장 탑재 량도 많은데 기체 내부에 34t, 외부에 27t 등 총 61t의 폭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미군은 지난달 중순 태평양 괌 앤더슨 기지에 B-1B 4대를 배치했고, 이달 5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2대를 투입했다. B-1B가 한반도에 전개돼 비행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북한의 도발을 한미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비질런트 스톰’ 작전은 북한의 ‘급소’를 찌르는 훈련이다. 이번 비질런트 스톰에는 우리 공군 F-35A, F-15K, 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와 미군의 F-35B 전투기,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를 포함해 모두 240여 대가 참여하고 있다. 당초 4일 까지 닷새간 출동 횟수도 1600소티(회)로 역대 최대 규모다. 훈련에는 공중전을 통해 북한 전투기 들을 3일 이내에 궤멸시키고 700개 이상의 주요 표적을 타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표적에는 북 핵·미사일 기지는 물론 공군 기지, 미사일·잠수함 기지, 주석궁, 지휘소, 주요 군수 공장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일본 미군 기지에 주둔 중인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가 처음으로 국내 기지에 착륙해 훈련에 참여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연장된 연합 훈련 기간에도 계속 군사 대응을 하려면 적지 않은 군수품을 소진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 힘 빼기 차원도 있다”고 했다. 합참은 “한미가 조율된 미국의 확장억제 전력을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등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며 “한미는 상호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 하면서 유사시 적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작전 능력을 지속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찾아 북 ICBM 발사에 대응해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이행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추진 등을 지시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한국·미국·일본· 캐나다·호주·뉴질랜드 정상급 인사들도 이날 ICBM 발사 소식에 긴급 회동해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미 백악관 NSC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미 본토와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 겠다”며 북한을 규탄했다.
한미공조 ‘스톰’ 작전 특수전투기 240대 참가
북한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연장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미 국방부 콜린 칼(Colin Kahl) 정책담당 차관은 북한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북한 외무성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변인 성명을 내고 한미연합군이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하루 더 연장한 데 대해 미국을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은 “자기의 자주권과 안전 이익을 침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북한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4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2022년 국방전략 대담 행사 직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북한이 용인할지 말지에 대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칼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것다”면서 “이번 훈련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과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훈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국방부의 존 플럼(John Plumb)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북한 미사일 위협이 급속히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에 대한 ‘방어’(defense)를 넘어 포괄적으로 ‘격퇴’(defeat)하는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럼 차관보는 4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미국의 ‘2022 미사일 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소개하는 대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는 이전 미 행정부들처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지키기 위해 계속 북한의 위협보다 한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하고 새로운 우주 및 지상기반감지장치 등 최신 역량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 했다. 이어 최소 20기의 차세대 요격기(NGI)가 2028년 실전배치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이 급속히 커지고 변화함에 따라 미사일 ‘방어’를 넘어 미사일을 ‘격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플럼 차관보는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는 (북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방어에만 의존하는 것을 넘어 포괄적인 미사일 격퇴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 공개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의 규모와 복합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핵과 비핵화 수단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치러야할 대가를 크게 만드는 것을 보조적으로 한 ‘포괄적인 미사일격퇴 접근’으로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보다 계속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플럼 차관보는 이날 행사가 끝난후 이 접근에 대한 자유아시아시아방송(RFA)의 개별적인 부연 설명 요청에 미사일 발사 전인 발사 왼편(Left of Launch)뿐 아니라 발사 직후인 발사 오른편(Right of Launch)에서도 적의 미사일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격퇴에 어떤 무기나 기술이 사용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엔 작동되는 것은 무엇이든 사용한다(Anything that might work)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쟁이나 무력 충돌(conflict)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미사일방어계획’ 북 초토화 전략
한편 북한이 최근 연일 서해·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며 도발의 강도를 높이는데 대해 북한의 일부 간부들은 경제파탄을 재촉하는 행태라며 당국을 성토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 들이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중국 주재 북한의 한 무역일꾼은 3일 “어제 하루에만 강원도 원산과 황해남도 과일군 등 여러 지역 에서 다발적으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소식을 인터넷으로 보곤 할 말을 잃었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 에 전했다. 소식통은 “미사일 한발을 발사하면 수십, 수백만 달러가 날아가는 데 어떻게 하루에 미사일을 25발이나 발사할 수 있냐”면서 “무더기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당국이 제 정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서 “특히 분단 역사상 있어본 적 없는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남조선 영해 근처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면서 전쟁분위기를 조장하는 당국의 행태에 중국에 주재하는 무역일꾼들은 할 말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당국에서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봉쇄로 인민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면서 무역간부 들에게 충성자금을 바치라고 그렇게 달구더니(닥달하더니) 왜 미사일 발사를 밥 먹듯 하면서 국가 경제를 파탄나게 할 수 있는 고강도 대북제재를 자초하냐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 국경경비대의 한 간부 소식통은 지난 4일 “그제(2일) 하루에만 평안북도 정주 시와 피현군 등에서 서해바다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함경남도 정평군과 신포시 등에서 동해바다로 미사일이 무더기로 발사된 이후 국경경비대는 전투태세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