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위기 진단] 미 <국가정보판단서>실체 분석 북한 2024년 전쟁 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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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한국총선과 11월 미국대선기간중 도발 예상
◼ 북한 강압적 목적으로 핵무기 사용할 가능성 높아
◼ ‘김정은 진퇴양난에 빠진다면 전쟁 벌일 것’ 전망
◼ AP, ‘한국민 핵보유 여론 조사에서 70~80% 지지’

미국의 최초 여성 정보국 수장인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Avril D. Haines, 54,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이 지난해 6월 15일 매우 중요한 국가정보문서를 부분적으로 기밀해제 했는데 그중 한 문서가 바로 국가정보판단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다. 국가정보판단서는 중대하고 시급한 국가안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최종적인 정보판단을 내린 최고 권위의 전략정보 문서다. 이 문서에 수록된 북한 정보와 최근 북한의 김정은의 에스컬레이식 도발 수위에 미국의 북한문제 고위 전문가들이 거의 모두 나서서 ‘북한이 2024년에 전쟁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도 특히 한국 총선(4월)과 미국 대선 (11월) 동안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미국 국가정보국은 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전보장국(NSA) 등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이다. 2023년 6월에 발표된 국가정보평가(NIE) 발췌본에 따르면 북한의 핵 공격 및 침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대신 북한이 강압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 이후 조금씩 밝혀진 내용은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일 사용만으로도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항에서 미국내 북한 전문 안보 정보 연구 기관과 관여 전문가들의 보고서 및 의견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도발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 위험 상태가 고조되고 있고,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과 결론을 내놓았다. 한반도 안보문제에 최고의 전문 기관의 하나인 LA산타모니카 소재 랜드 연구소(Rand)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만약 김정은이 정권이 정말 심각한 내부 도전에 직면 했다고 느낀다면 그는 군사적으로 매우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 통치에 불만을 품은 군 내부의 쿠데타를 막기 위해 남한 침공을 명령하는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최악의 시나리오 전개

그는 지난 1월 18일 기고문을 통해 2023년 말,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2024년에 “예상치 못한 군사 및 사이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2024년에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 하라”고 말했다면서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냉전을 열전으로 확대할 계획일까? 라고 제기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군에 부여한 두 가지 일관된 임무, 즉 외부 세력으로부터 북한의 독립적 존재를 보존하고 북한이 한반도를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과 전쟁을 벌여 얻을 것은 거의없고 잃을 것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군사적 공격과 도발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거나 북한의 확전을 우려해 잠재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대응을 피함으로써 이러한 태도를 분명히 해왔지만 계속되는 북의 미사일 실험 사격은 미국과 일본 한국에 대한 공포감을 유발시키고 있고 한국민은 전쟁에 대한 위기감을 실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달성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김정은은 2024년 도발, 핵무기 생산, 전쟁 위협을 설명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 유출된 북한의 고위급 군인 교육용 문서에 이 계획의 목표가 설명되어 있다. 거기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핵무기로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이 수십 년간 우리 인민을 괴롭힌 데 대해 사과하고 배상하게 할 것이며, 세계의 강대국 질서가 미국이 아닌 주체조선에 의해 재편될 것임을 전세계에 선포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북한이 전쟁을 하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징후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이들은 시시각각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릿들은 보도하고 있다.

무력충돌 우려 경고 메세지

미국 국가 정보 계통에서 40여년간 베텔랑 전문가인 시드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북한이 작년 말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후 내부 경제 문제에 매우 집중하는 점에 주목했다. 사일러 전 북한담당관은 “이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가 할 행동이나 우선순위가 아니다. 우리가 유달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이유나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북한은 무기를 비축하는 대신 러시아에 보내고 있고, 경제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대부분 증거는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무력충돌에 대한 경고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한국석좌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북한이 남한의 대응을 유도하려고 도발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오판에 따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히면서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또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는 차원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는 물론이며 심지어 핵실험을 계속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자체 집계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미국의 주요 선거가 있는 해에 북한의 도발이 김정일 정권에 비해 375% 늘었다.

한반도 안보문제에서 가장 탁월하다는 전문가의 하나인 한국계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지금이 선거철인 데다 한미가 통상 2∼3월에 하는 연합훈련에 북한이 반발할 것을 생각하면 올해 1분기 상황이 특히 나쁠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무엇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그는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전쟁을 믿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첫째, 전면전까지 가지 않고도 김정은이 할 만한 도발의 단계가 많다. 국경 지대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재래식 도발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김정은이 빠른 속도로 무기를 시험·개발하고 있지만, 한미가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그가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무기 들이 한미의 보복을 억제할 수 있다고는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이후 더 빠르고 다양해진 한·미·일 군사훈련이 보여준 역량과 군사적 대비태세는 김정은이 동맹이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억지할 수 있다는 오판이나 잘못된 기대를 하지않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넷째, 평양의 레토릭에 상응하는 현장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재래식 전쟁이나 핵전쟁을 수행할 정도의 준비를 한다면, 미국 이나 동맹국이 못 볼 리가 없다. 작은 예를 하나 들자면, 만약 김정은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도록 수백만 발의 탄약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섯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쟁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김정은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죽는(fight or die) 상황을 제시한다. 북한은 현재 그렇게 코너에 몰려 있지 않다. 한편 AP통신은 지난해 11월 29일 ‘한국민이 두려운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면서. 북한이 핵 보복으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과 한국인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으로 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주저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전쟁은 없다’ 환상 버려야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대다수(일부 조사에서는 70~80%)가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거나 미국이 1990년대 초 남한에서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다시 가져올 것을 촉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미 동맹을 역내 미군 주둔의 흔들리지 않는 초석으로 여기는 국가들 간의 신뢰가 놀라울 정도로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지난 1992년 4·29 폭동때 LA총영사관 부총영사를 지내고, 주포르투갈 대사를 거처 현재 은퇴 하여 샌프라시스코에서 거주하는 변승국 전대사는 본보에 보낸 특별기고문(별첨 참조)에서 “북, 중, 러를 단독으로도 압도할 핵무력을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여 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핵무기에 대한 지지의 급격한 증가는 진공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비확산 전문가들은 활발한 글로벌 핵무기 경쟁이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북한의 호전적 행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4년은 미국과 한국에 매우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한국에 전쟁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2024년이 평온한 해가 될 것이라는 환상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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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문 (전포르투갈 대사, 전LA부총영사)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 변승국

김정은의 전쟁 도발 수위에 대하여 당사자인 우리 보다 더 반복적으로 현실적인 위기진단과 경고 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미국 조야의 동향이 심상치 않게 느껴진다. 선전포고에 다름없는 북의 공개적 도발에 대하여 결연한 대결자세를 보이지 못하는 우리의 미온적 반응에 비하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분쟁을 포함한 중동 위기의 확산에 골몰하고 있는 동맹국 미국의 한반도 위기에 대한 반응이 보다 더 첨예한 것은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다.
핵과 미사일의 일상적 위협에 만성적으로 시달리며 두 달 남짓 남은 한국 총선 전에 예상되는 북의 분탕질에 익숙한 우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무덤덤하다.

동맹 미국의 위기의식은 다르다. 미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부결한 이례적인 곤궁 속에서 중동 확전에 노심초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만 무력침공과 북의 국지적 또는 상당한 규모의 대남 전쟁 도발까지 이루어 지게 될 때 미국의 개입과 한미 방위조약 이행은 즉시 충분한 규모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펜데믹 이후 미국의 경제사정은 물가와 금리를 필두로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올해 11월 대선 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고립적 미국 우선주의(AmericaFirst 또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주장하는 트럼프에게 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을 속수무책으로 버려두고 나온 전통적 지도국인 미국의 체면은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에서도 결정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때 그의 약세화(弱世化)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대만과 한국의 한 곳 또는 두 곳에서 중국과 북한이 붕괴 직전의 경제, 사회적 궁핍과 내부 동요를 벗어나기 위하여 말기적(末期的) 국제분쟁을 도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전면적 전쟁 도발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극력 기피하기는 할 것이나 핵과 미사일의 위협 때문에 한국과 서방이 전방위 대응에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미국의 조야는 인도-태평양에서의 또 다른 분쟁과 거의 세계대전의 규모에 이를 전반적 위협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할 뿐만 아니라 북, 중, 러의 투기적 소요 도발에 대하여도 각 당사국 의 독자적 해결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알아챌 수가 있지 않은가. 열 번도 넘게 반복하지만, (핵)우산은 맑은 날 빌려 주었다가 비가 오면 가져가는 물건이며, 수요에 따라 논아 주다가 모자라면 늦게 오는 이웃에겐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제 한국민들은 모든 능력과 정당한 생존권 보유에도 불구하고 세계 3대 야만 핵강국에 포위되어 굴욕과 멸망적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논리를 버리고 새계 질서의 유지에 적극 참여할 뜻을 당당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을 크게 셋으로 축약하고자 한다. 첫째, 북, 중, 러를 단독으로도 압도할 핵무력을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여 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둘째, 같은 시기에 같은 노력으로 북과 내통하여 적화의 피를 뿌리고 다니는 공개 간첩 일당을 사정 볼 것 없이 박멸 처단한다. 셋째, 모든 탈북민을 전폭적,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보호하여 자유 한국의 우월성을 밀물처럼 북으로 밀어 넣고 독재정권의 붕괴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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