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채상병 수사 칼끝은 ‘결국 윤석열을 向한다’
◼ 아킬레스건 건들자 서둘러 출금해제 동시 기획도피
◼ 자칫하면 부부가 나란히 특검수사대상에 오를 수도
◼ 장관에게 전화해서 수사 외압 넣을 사람은 딱 한명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놓고 파장이 일고 있다. 심지어 검찰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이 대사의 출금 해제가 전례가 없는 후안무치한 특혜라고 말할 정도로 이번 사건은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거짓말로 이뤄진 모래성과 다름없다. 인사 대상자는 검증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등을 써내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이종섭 대사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문제를 비틀고 왜곡한 최종 결정자냐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결제했다가 번복했는데 번복 사유가 석연치 않고,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이종섭 대사를 움직였다는 건데, 국방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윤대통령 한 사람 밖에 없다. 바로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이 대사를 도피시켰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인데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법을 악용한 현 정부의 기획도피 사건으로 밖에 규정지을 수 없다.
<리차드 윤 취재부기자>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그리고 외교부는 지난 4일 그의 주호주대사 인선을 발표했다. 지난 6일에는 공수처가 지난 1월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근까지 기간을 연장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사는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법무부는 지난 8일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정권심판론 재점화 불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해외 도피시켰다’며 총선을 앞두고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야권의 정권심판론 재점화 불씨를 제공한 셈이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본인도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에둘러 해명 아닌 변명을 했다. 인사 대상자는 검증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을 한다. 이 중 하나가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등을 써내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대사는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두 번째 거짓말은 법무부다. 이 정도 급의 인사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 등 소관 부서에서 정보 보고를 하게 돼 있다. 과거에는 민정수석실, 지금은 법무부 내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다.
따라서 인사 라인은 모를 수가 없고, 대통령실에서 몰랐다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다. 만약 대통령실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인사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기획도피란 주장이 나온다.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금지를 당한 피의자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대사 임명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호주에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도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주장하는데 이는 인사권자가 주도해 기획 도피시킨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게다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출국금지, 해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대통령이 주도하거나 최소 방조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인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통상 장관급은 4대 강국의 대사로 나가고, 영국이나 프랑스까지는 차관급 이상을 내보내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국장이나 차관보 급 등 현직 외교관들이 가는 나라다. 그런데 현 정부가 13개월 밖에 근무 안 한 현직 대사를 교체하면서까지 장관을 지낸 이 대사를 임명한 것이다. 보통 아그레망 보내면 현재 대사가 먼저 귀국해서 후임 대사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후임 대사가 출국하는데 이 대사는 신임장 사본을 들고 호주로 갔다. 여기에 더해 현재 대사는 아직 귀국도 안 했다. 일단 급한 대로 먼저 호주로 보냈단 얘기다. 외교행낭으로 신임장 원본을 보내고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신임장 수여식을 한다는 데 외교 프로토콜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다. 채 상병 사건으로 제 발 저린 세력들이 외교부에 압력을 넣어서 4대 강국은 갑자기 교체할 수 없으니까 호주를 찾아내 그를 외교관으로 보낸 모양새다.
윤 지시 은폐위해 도피 ‘무리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이 대사를 호주로 보내버린 것일까. 그 해답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점까지 이 사건 관련 통화 기록이 재판에서 공개된 걸 보면 지난해 7월 31일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보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보고받고 크게 격노해서 국방부 장관 전화 연결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단장 보직 해임시키면 누가 사단장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진술로만 알고 있었는데, 당일 11시 45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호주대사에게 전화를 한 기록이 확인됐다.
그럼 그때 누구로 부터 전화를 받았느냐가 공수처가 물어봐야 할, 수사해야 할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없이 4시간 조사가 이뤄지고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건은 이종섭 대사와 그 비서실장의 휴대폰이다. 이것을 확보해서 포렌식을 해야 하는데 이 대사 휴대폰은 제출도 안 되어 있고 아예 확보도 못했다. 그 사이 이 대사는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고 공수처에 교체된 휴대폰을 제출했다. 일정표가 기록되어 있는 업무 수첩도 폐기됐다는데 이는 군 기록물이다. 이건 국방부가 반납받아서 공식적으로 장관의 지휘 기록집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호주대사에 임명돼 4시간 조사만 받고 호주로 날아갔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이종섭 대사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문제를 비틀고 왜곡한 최종 결정자냐를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결제했다가 번복했는데 번복 사유가 석연치 않고,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이종섭 대사를 움직였다는 건데, 국방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없다. 만약 이종섭 대사를 움직이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가 규명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이 대사가 덤터기를 쓰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이 대사가 심경변화라도 일으키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어디로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사 시절 했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무리수인지를 더 뚜렷하게 드러낸다.
긴급히 도피시킨 다급한 속사정
과거 이들은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국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출국금지 한 바 있다. 2016년 12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주요 IT 기업인을 불러 ‘테크서밋’이라는 행사를 열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에릭 슈밋 알파벳 회장,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CEO 등 내로라하는 빅테크 거물들이 모였고 트럼프는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초청했다. 삼성 측은 당시 국정농단 특검(수사팀장 윤석열, 파견검사 한동훈)에 선제적으로 출국 계획을 알렸다. 이에 특검 내부에서 출국 반대 의견이 많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당시 재계에선 “도주 가능성이 없는 이 부회장이 스스로 해외 출장 계획을 알리자 특검이 곧바로 출금 조치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미국을 이끌어 갈 트럼프 당선자와 얼굴을 맞대고 인연을 쌓는 외교적인 자리가 될 수 있었다. 당시 특검 파견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대사 임명에 관해 “호주는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다. 그런 점을 고려해 인사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년여 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초청을 받은 기업인의 출국도 반대했던 ‘그 검사들’이 지금은 피의자를 무리해서 출국시켰다. 외교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려던 이재용 회장은 출국금지 해놓고, 이번에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는 똑같이 ‘외교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유로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이다. 야권은 출국을 막아놓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대통령실의 인사부터 이해할 수 없다며 ‘도피 출국’으로 규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를 열고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법무부·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출국)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하고 장관에 대한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부터 공수처의 약식조사, 출국금지 해제, 전격 출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이 수사의 외압과 관련한 의혹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결국 정권의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채 상병에 대한 수사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는 결론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함께 부부가 쌍특검이 이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