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말 ‘보험사기 김태성과 공모’ 펑 지앙 체포→기소
◼ 2022년 12월 황후아 2023년 5월 김태성 이어 3번째
◼ 연방검찰 최초 기소 뒤 1년6개월 이상 추가 수사 중
◼ 검찰, ‘끝까지 간다’ 한인 의료보험사기 샅샅이 수사
지난해 5월 뉴욕한인남성 김태성 씨가 2900만 달러 의료보험사기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지난 6월말 또 다른 공범이 같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검찰이 이사건 관련, 처음으로 H씨 등을 기소한데 이어 1년 5개월 이상 수사를 계속, 세 번째 기소를 한 것이다. 중국계로 추정 되는 이 공범은 뉴욕 플러싱에서 약국을 경영하며, 데이케어센터 등에서 노인고객을 유치, 필요없는 약을 과도하게 처방하고, 노인들에게는 슈퍼마켓 상품권을 주는 방법으로, 연방정부에 최소 2380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김 씨도 이 중국계의 범죄에 공모했다고 명시했다. 한편 김 씨는 이미 1년 여전 기소됐지만 공범에 대한 수사 등으로, 검찰과 김 씨 양측 동의하에 재판을 연거푸 연기하고 있으며, 내년 초까지 추가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동부연방검찰이 지난 6월 25일 메디케이드 등 정부의료보험에 대한 사기혐의로 중국계 남성 펑 지앙을 기소, 재판에 회부했다. 연방검찰은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서 ‘펑 지앙은 제프 지앙으로 알려진 인물로, 엘름케어약국, NY엘름약국, NY헬스약국, 88약국, 실버케어약국 등 5개 약국을 소유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약국이 5개가 아니고 행정제재 등을 받아 약국영업이 정지되면 새로 약국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식으로, 모두 5개가 됐고, 실제로는 3개 정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공동공모자 1은 엘름케어약국의 직원이자, NY엘름약국의 주인으로 등재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2900만 달러 메디케이드 사기혐의
그리고 이 기소장에서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이 나타났다. 바로 지난해 5월 2900만 달러 메디케이드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태성 씨이다. 연방검찰은 ‘김태성은 테리김으로 알려진 인물로, 엘름케어약국, NY엘름약국, NY헬스약국, 88약국, 실버케어약국 등 5개 약국의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펑 지앙도 이들 5개 약국의 주인이라고 주장했고, 김태성도 이들 약국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또 의사 1은 플러싱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개인 1은 메디케어 수혜자이며, 엘름케어약국 및 NY엘름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받아간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연방검찰은 ‘펑 지앙이 2015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엘름케어약국 및 NY엘름약국 고객들에게 킥백 및 뇌물로 슈퍼마켓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약 또는 필요없는 약을 처방, 정부의료보험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펑 지앙은 약국에 대한 정부감사로 엘름케어약국이 2022년께 메디케어 등에 대한 약값청구권을 잃고 폐업한 뒤, 실버케어약국에 고객을 모두 넘겼으며, 엘름케어약국은 상호명을 NY엘름약국으로 바꾸고, 공동공모자 1을 명목상 소유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연방정부 기록 확인결과 엘름약국과 NY엘름약국은 2015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메디케어에서만 약 2380만 달러를 받았고, 메디케이드에서 5만 5천 달러를 받았다. 이는 킥백과 뇌물을 주고 고객을 확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약을 판매한 뒤 정부에 돈을 청구하고 받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검찰은 또 ‘펑 지앙이 범행기간동안 김태성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불법의료비를 청구, 정부예산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며 김 씨의 불법혐의도 명시했다.
연방검찰은 ‘펑 지앙이 2020년 11월 16일 88약국의 대표라며 뉴욕주정부에 약국허가를 신청했고, 2020년 12월 3일 은행계좌를 오픈했다. 또 2021년 1월 9일 지앙은 실버케어 명의의 수표로 컴퍼니 1에 4만 1천여 달러, 4월 14일 NY헬스명의의 수표로 컴퍼니2에 5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이 같은 행위는 돈세탁에 해당한다. 또 지앙은 2022년 7월 7일 엘름케어약국의 대표자격으로 뉴욕주정부에 폐업한다고 허위주장을 하고, 실제로는 고객을 모두 실버케어약국으로 넘겨, 사실상 동일한 영업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방검찰은 기소장외에 별도문서를 통해 ‘펭지앙 케이스는 지난해 5월 기소된 김태성 씨 케이스와 연관된 사건이며, 두 사람은 공모관계’라고 주장했다. 또 연방검찰이 펑 지앙을 기소하자, 지앙은 보석을 신청했고, 6월 26일 25만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약국 영업 돌려막기 수법
본보확인결과 엘름케어약국은 지난 2011년 6월 20일 최초등록을 한 뒤, 2020년 6월 1일, 뉴욕 플러싱 39-02 유니언스트릿에서 영업을 시작했고, 2022년 6월 30일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NY엘름약국은 지난 2021년 4월 2일, 뉴욕 플러싱 39-02 유니언스트릿에 뉴욕 주 허가를 받은 뒤 2022년 12월 23일 영업을 중단했다. 2개 약국이 동일 장소이며, 영업기간이 중첩된다. NY헬스약국은 주소지가 뉴욕 플러싱 156-26 노던블루버드이며, 지난 2016년 7월 22일 뉴욕 주에 최초 등록을 한 뒤, 2022년 7월 1일 영업을 다시 시작했고, 2022년 12월 17일 영업을 중단했다. 특히 88약국은 주소지가 뉴욕 플러싱 136-21 37애비뉴로, 2017년 3월 30일 최초로 등록을 한 후 2023년 3월 1일 영업을 시작했다가 같은 해 6월 30일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실베케어약국은 주소지가 뉴욕 플러싱 00-00번지로, 지난 2019년 1월 25일 최초등록을 했고 2022년 1월 1일 영업을 시작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도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약국의 약사는 장모씨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1일 뉴욕주정부 웹사이트에서 영업 중으로 검색됐으며 현재 어떤 조치가 진행 중인지는 알 수 없다. 연방검찰이 김태성 씨를 포함, 김태성 씨 사건관련자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3번째이며, 1년 6개월 이상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뉴욕 플러싱 NY엘름약국 직원인 한인여성 황모씨와 브루클린 선셋파크의 888 대약방주인 우모씨를 1050만 달러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혐의로 기소했다. 연방검찰은 이들이 병원처방전을 받아온 고객에게 OTC카드의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처방전 1건당 2-3달러씩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었다. 당초 황 씨는 남성으로 알려졌으나 여성으로 확인됐다.
‘공범-여죄’ 김태성 공판 거듭 연기
이 사건 역시 검찰의 추가수사를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다. 지난 3월 19일 황 씨가 유죄를 인정했으며, 그 뒤에도 계속 선고가 연기되고 있다. 당초 선고일자는 7월 22일이었으나, 9월 17일로 연기됐고, 다시 11월 5일로 연기됐다. 공범들과의 여죄를 검토하고 이들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후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5월 1일 뉴욕 주 웨체스터카운티 퍼처스거주 58세 남성 김태성 씨와 롱아일랜드 그레잇넷거주 44세 중국계 남성 루 다쳉씨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사기, 불법리베이트제공, 돈세탁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 김 씨는 플러싱 소재 엘름약국과 브루클린의 휘강약국 등 4개 약국을 운영하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940만 달러를 사기 청구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펑지앙이 기소된 것이다.
하지만 김태성 씨와 함께 기소된 루 다쳉 씨는 이미 지난해 10월 5일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올해 1월 24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김태성 씨에 대한 공판은 ‘ENDS OF JUSTICE’이른바 공평한 정의의 실천을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방검찰이 공범 등에 대한 수사, 여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조치로 알려졌으며, 쉽게 말하면 아직도 추가범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 김 씨는 이처럼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유보한다는 동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직후 보석금 4백 만 달러를 내고 석방된 김 씨는 판결이 늦어지고 있지만, 일단 계속 자유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다만 공범 및 여죄수사로 다른 불법행동이 추가로 밝혀진다면 형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에 협조한다면, 구형 등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