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와 매관재직 의혹 김상민이 교정본부장 추천
■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윤석열 특혜제공 했을 가능성
■ 김상민은 김건희에게 그림 상납하고 매관매직 의혹
■ 김건희 커넥션이 교정라인도 쥐고 휘둘렀을 가능성
최근 한국에서는 수감 중인 윤석열에 대한 교정 특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전 부속실장이 반입이 불허된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 윤석열로 하여금 통화를 하게 한다든가, 혹은 집에 있는 개와 고양이의 영상을 보여준다는 것도 그런 의혹 중 하나다. 이런 특혜 의혹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람들이 여전히 공직 사회에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를 관리하는 교정 쪽이야 말로 일반인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여전히 윤석열 세력들이 발을 뻗치고 있는 곳이다. 본지 취재 결과 김건희와 매관매직 의혹이 일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천거로 교정본부장이 된 신용해가 재직하던 시기 수감됐던 윤석열에 대한 대대적 특혜가 이뤄졌다. 올해 2월 21일 접견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보안구역에 들여왔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동물(반려견)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법무부 설명이다. 본지는 최근 이러한 특혜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취재해왔다. 그 결과 김건희에서 시작되는 라인들이 교정 행정 곳곳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혹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그 중심엔 김건희가 공천을 주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상민 전 검사가 있었고, 김상민을 중심으로 한 교정 브로커들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이재명 정부 법무부가 이를 알고 서울구치소장을 긴급하게 교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도소의 왕으로 불린다. 전국 모든 구치소와 교도소의 인사를 쥐락펴락하며, 수용시설과 관련한 사항을 전부 결정한다. 그래서 칼날 위에 있는 자리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교정본부장은 신용해 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남 거창 출신인 그는 2022년 9월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임명돼, 2025년 5월까지 이 자리를 지켰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명예퇴직을 했다. 윤석열이 구치소에 최초에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될 때도 신 고문이 교정본부장을 지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 교정본부장이 됐을까.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상민 전 검사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경남 창원 출신인 김 전 검사는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전 교정본부장 출신 브로커를 통해 신용해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가 김건희에게 신용해를 교정본부장에 천거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즉 신용해→교정브로커→김상민→김건희로 이어지는 라인이 현재 교정국 내부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용해가 교정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수감 중인 윤석열에 대한 대대적 특혜가 이뤄졌다.
김상민이 신용해 천거
올해 2월 21일 접견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보안구역에 들여왔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동물(반려견)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법무부 설명이다. 형집행법은 소장 허가 없는 통신기기 반입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법무부는 해당 간부를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접견 대화 녹음 파일엔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간 강아지들은 잘 지내냐”, “애들 위축 안 됐지?”라고 묻는 대목이 담겼다고 보도됐다. 사소한 ‘안부 인사’로 치부하기엔 장소가 문제다. 구치소는 ‘전자·통신기기 반입 금지’가 원칙인 최고 보안 공간이다. 무엇보다 ‘누가, 어떤 경위로, 어떤 관리·감독 하에’ 휴대전화가 반입되었는지가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최소한의 보안통제 실패-혹은 의도적 위반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7월 말부터 교정본부 내 별도 점검반을 꾸려 한 달간 현장조사·자료 대조·관계자 진술 확보 등을 진행한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관련자 고발과 감찰 지시를 내리고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여기엔 ‘주말·명절 포함 장시간·야간 접견’ 같은 운영상의 부적절함도 포함됐다. 윤석열의 총 접견 시간이 329시간, 접견 인원이 328명에 달했다는 정치권 집계도 같은 맥락에서 논란을 키웠다. ‘거실(방) 독차지’ 논란도 있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윤석열이 32인용 4개 거실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 12.32㎡ 규모의 거실 1개를 단독 사용 중”이라고 반박했다.
김상민은 누구?
김 전 검사는 김건희가 공천을 주려고 했던 바로 그 인물이다. 두 사람이 연관된 ‘공천 개입 의혹’은 현재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이 사건은 김 전 검사가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 김건희에 고가의 미술품을 건넸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핵심으로 한다. 의혹의 발단은 김건희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 그림의 구매자가 김상민 전 검사라는 사실을 특정하고, 이 그림이 공천 청탁의 대가로 김건희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해당 그림은 2022년 대만 경매에서 약 3천만 원에 낙찰된 후 국내로 들어왔고, 김 전 검사가 2023년 초 약 1억 원에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때와 맞물린다.
이러한 의혹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진술로 더욱 구체화됐다. 김 전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하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며 지역구 양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김 전 의원은 당시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기기도 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결국 공천에서 탈락했으나, 총선 후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그림 제공이 단순한 청탁을 넘어, 공직 임명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김상민 전 검사는 특검 조사에서 “제가 사서 제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이라며 그림 전달이 공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선거용 차량 리스 보증금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친한 형이었던 김 전 검사가 출마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 보증금을 대신 냈고, 출판기념회 때 돌려받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에 특검은 그림 거래에 관여한 사업가와 차량 보증금을 대납한 지인을 소환하는 등 김 전 검사 측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그림 구매 비용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과 ‘코인왕’으로 불리는 인물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김건희가 김상민 전 검사를 끔찍하게 챙겼다는 것은 김상민과 매관매직이 이뤄졌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한데, 신용해를 교정본부장에 임명했던 것도 그러한 의혹 중 하나다.
교정비리 발본색원해야
김건희 측은 그림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우환 화백 그림의 진위 여부와 함께 그림 거래 과정,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금품 수수를 넘어 권력형 비리, 즉 ‘매관매직’ 의혹으로 번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김건희의 거취와 정치권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정 비리에 대한 향후 관전 포인트는 둘이다. 첫째, 불법 반입 휴대전화 사건의 ‘고의성’과 ‘가담 범위’가 어디까지 입증되느냐. 반입 당사자의 형사책임은 물론, 관리·감독 라인의 과실 여부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둘째, 변호인 접견의 ‘특례’와 ‘형평’의 경계 설정. 전직 대통령의 신변안전과 보안을 이유로 한 예외가 어느 지점부터 ‘특혜’로 비칠 수 있는지 여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