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현식당 법인 및 업주 김재현-존김 상대 손배소
◼ 시간당 최저임금 위반-오버타임 미지급-임금 늑장 지급
◼ 식당‘현’, 답변서 통해 원고 측 소송 주장 전면 부인
◼ 종업원 피해액 최소 35만 달러에서 최대 55만 달러추정
◼ 2023년 말 렌트비 31만 달러 미납 ‘패소판결-퇴거명령’
◼ 월 8천 달러 고급콘도 렌트비조차 4년간 미납 패소판결
뉴욕 맨해튼 한국식 바베큐식당 ‘현’과 식당 주인이 은행 대출금 미상환, 사기 혐의와 임대료 미납에 따른 피소, 뉴욕주 세금 체납 등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엔 직원 10명으로부터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의 혐의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현식당 측은 답변서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사실만 인정했지만, 최저임금 미지급 등은 모두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식당의 주인 김재현 씨는 2019년 말 맨해튼의 고급아파트를 임대했으나, 3개월 치 렌트비만 지급하고 그 뒤 3년여 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2023년 말 30여만 달러 패소 및 퇴거 판결을 받았고, 그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다, 2024년 말 다시 퇴거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 맨해튼 바베큐 한인식당 ‘현’이 은행과 건물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뉴욕주에 2백만 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데 이어, 종업원들로부터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소송을 당해, 현재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튜 가발리 등 현식당에서 서버, 바텐더, 그릴 마스터 등으로 근무한 종업원 10명은 지난 2024년 10월 10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PT105[현식당]와 업주 김재현 씨, 존 김 씨를 상대로 임금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원고 10명 중에는 한인 직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는 비슷한 처지에 처한 모든 직원을 대표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집단소송 인증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법 위반 7가지 소송 이유 제시
이들은 소송장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오버타임 미지급, 연속근무에 따른 임금 미지급, 임금 지연지급, 임금 명세서 및 고용통지서 미지급, 팁 크레딧 요건위반, 보복’등 7가지를 소송 이유로 제시했다. 이들은 ‘현의 출근 시간은 오후 2시 45분이며, 영업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12시 자정까지이며, 마감 청소는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진행된다. 우리는 1주일에 4~5일씩, 하루 9.5시간에서 10시간 일을 했다. 업주 측은 우리가 팁을 받는다며, 최저임금 적용 기준 중 팁을 받는 근로자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매일 1시간에서 3시간 가량의 청소와 세팅, 2024년부터 추가로 30분 딥클리닝을 했으며, 이는 팁과 상관없는 업무이므로, 일반적 최저임금 적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시급이 10달러 정도에 불과했고, 오버타임도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으며, 팁포인트도 불분명하고, 임금 지급일도 약속된 기일보다 최대 16일이 지연되기도 했다’라며 원고 10명 모두 개개인의 피해 주장을 상세히 제기했다. 원고는 김재현 씨와 존김 씨는 ‘직원 고용 및 해고, 스케줄관리, 임금 결정, 운영통제 등을 직접 수행했으므로, 법인인 PT05와 두 김씨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피해주장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 디테일의 정도를 감안하면 증거를 상당히 확보한 상태로 추정된다.
즉, 피고 측이 뉴욕주 노동법을 장기간, 구조적, 반복적으로 위반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고들의 근무 시간은 1명은 2년 정도, 3명은 1년, 나머지 직원들은 1년에 채 못 미치는 짧은 기간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뉴욕주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지만, 식당 측은 2023년까지는 10달러, 2024년부터는 10.65달러를 지급, 시간당 4.35달러에서 5달러를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고, 근무 시간은 개인별로 1주일에 최소 34시간에서 48시간에 달한다고 밝혔다. 즉, 원고 개인의 근무시간당 5달러를 더 달라고 주장했다. 만약 주 40시간씩 1년을 근무했다며, 40시간에다 53주를 곱하고, 여기다 5달러를 곱하는 돈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미니멈 임금-오버타임도 받지 못해
오버타임은 뉴욕주 법정액이 18.48달러지만, 식당 측은 15.975달러를 지급, 시간당 2.5달러 상당을 적게 받았다고 밝혔다. 오버타임이 많은 직원은 1개월에 20~30시간에 달했다. 또 스프레드 오브 아워스, 즉,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시, 추가로 15달러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 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대부분이 1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 10시간 이상 근무했고, 이때마다 15달러씩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다 직원 대부분이 임금이 2주에서 4주 지연 지급된 것은 물론, 이 같은 경향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 명세서 및 고용통지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각각 5천 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되며, 직원 1인당 1만 달러가 된다.
원고들은 배액배상[LIQUIDATED DAMAGES], 뉴욕주 노동법에 의거, 100%추가배상과 변호사비용도 피고 측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 개개인의 피해 주장을 종합하면, 최소 32만 5천 달러에서 최대 53만 5천 달러 상당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식당 측은 소송 제기 약 1개월여 만인 2024년 12월 16일 즉각 정식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측 주장을 반박했다. 식당 측은 답변서에서 원고 측 주장의 거의 모든 항목을 전면 부인했다. 식당 측은 ‘정보 부족으로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반복했고, 특히 원고들의 근무 시간과 임금, 업무 내용, 팁시스템, 임금 지연지급 등 사실관계를 대부분 전면 부인했다.
또 법적 결론이 포함된 소송 주장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필요하다’라고 지적하는 등, 원고들이 제기한 모든 노동법 위반주장을 부정했고, 개인피고인 김재현, 존김의 고용관리 등의 책임도 전부 부인했다. 식당 측은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위반이라는 소송 성격도 부인했고, 관할권, 장소 등의 관할권도 부인한 반면 원고의 배심원재판 요구는 인정했다. 원고들의 근무 기간 등 일부만 인정하고, 노동법위반 등 나머지 부분은 전부 부인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 같은 답변서는 노동법 피고의 전형적 방어 전략으로, 모범답변서로 볼 수 있다. 원고의 근무 시간 기록을 인정하면 책임이 확정되므로, 근무 시간 전체를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팁풀구조 등을 인정하면 위법이므로, 팁포인트, 팁배분방식 등을 전부 부인할 수 밖에 없고, 임금 지급을 인정하면 자동으로 노동법 위반이므로 지연지급도 부인하면서, 관할권 적법성부터 차근차근 다투면서 디스커버리 등에 착실하게 대응하면서 법정 공방을 펼치려는 것이다.
임대료 체납 패소판결…퇴거명령
현재 이 소송은 소송제기와 답변 등 초기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 디스커버리단계에 돌입했으며, 예비 회의와 컴플라이언스회의도 모두 마쳤고, 증인심문, 문서제출, 데포지션 등의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부분적으로 소취하가 있었고, 11월과 12월 데포지션 일정 조율 및 재판 전 회의[스테이터스 컨퍼런스]가 열렸다.또 급여자료, 내부 정책, 팁분배기록 등 민감한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보호명령도 내려졌다. 하지만 원고 측은 집단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소송 인증요청 등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마도 디스커버리가 끝난 뒤 원고 측이 집단소송인증요청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법소송이 집단소송인증요청을 전후해 합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극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도 크다. 식당 현에 대한 종업원 노동법소송은 디스커버리 중반부로 접어들고, 재판전 회의까지 완료된 가운데, 업주 개인이 임대료 체납으로 패소판결을 받고, 퇴거명령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납 임대료 판결액은 30만 달러이며, 판결 이후 미납액, 이자 등을 고려하면 총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무엇보다도 재판에서 계약 뒤 3개월간만 임대료를 내고 약 4년 6개월 이상을 돈 한푼 안대고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 맨해튼 ‘50이스트28스트릿’의 건물주는 지난 2023년 3월 6일 뉴욕민사법원에 현의 업주 김재현 씨를 상대로, 임대료미납에 따른 손해배상 및 퇴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의 피고 김재현 씨는 현의 업주 김재현 씨와 정확히 일치하는 인물이다. 뉴뱅크의 대출금 미납소송에 기재된 현의 업주 김재현 씨의 주소지가 바로 랜로드가 소송을 제기한 그 아파트이다. 또 김 씨가 랜로드 임대료소송에서 스스로 제출한 뉴저지법원의 형사피고 소환장에 기재된 신상정보도 현의 업주 김 씨와 일치했다. 뉴저지법원 형사피고 소환장은 김 씨가 랜로드법원 출두 연기를 요청할 때 본인이 스스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이다. 랜로드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9년 12월 12일 김재현 씨가 월세 8,118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이 아파트의 한 유닛을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거주 아파트비 렌트비까지도 미납
하지만 김 씨는 2020년 3월까지 3개월만 임대료를 납부한 뒤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미납 임대료는 20만 9,461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랜로드는 또 ‘관련법규에 따라 김 씨에게 14일 이내에 미납 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해달라는 통지서를 발송했고 정확하게 송달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미납 임대료 20만 9,461달러를 납부하라는 금전적 판결과 퇴거명령을 내려달라, 또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도 모두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23년 12월 6일 랜로드 승소판결을 내렸고, 2024년 1월 3일 판결이 정식 등록[ENTRY]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랜로드에게 30만 6,586달러를 지급하라,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9%의 이자를 가산한다’고 판결했다.
2023년 1월까지 약 20만 1천 달러에서, 약 11개월간 9만 7천 달러가 늘어났고, 증가액은 미납 기간이 늘어난 데다, 추가 수수료 등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랜로드는 소유권[점유권]을 회복한 권리가 있다’며 퇴거명령 영장을 발부했고, 2023년 12월 21일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씨는 31만 달러 상당의 금전 판결 채무자가 됐고, 법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 씨는 랜로드에게 30만여 달러를 배상하고, 이 집에서 퇴거했을까? 놀랍게도 김 씨는 이 집에서 퇴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는 그 집에서 계속 눌러살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뉴욕민사법원 재판부는 이 소송과 관련, 지난 2024년 10월 24일, 김재현 씨에게 다시 14일 내 퇴거 통지서를 공식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2월 21일까지 퇴거하라는 판결이 내렸지만, 그로부터 10개월 뒤 다시 퇴거 통지서가 발부된 것은 김 씨가 이때까지 퇴거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퇴거 통지서에서 ‘2024년 11월 7일까지 퇴거하라’고 명령했고, ‘당신은 추가 통지없이 곧바로 강제로 퇴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강제 집행관도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납액은 약 38만 달러 이를 듯
만약 김 씨가 2024년 10월 24일까지 계속 거주했다면, 2023년 12월 초 약 30만 달러 배상판결 이후 또다시 약 10개월간 렌트비를 더 체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때까지 렌트비를 체납했다면, 미납액은 약 38만 달러가 된다. 여기다 연 9%의 이자를 가산하면, 연간 이자가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12월 임대계약을 한 뒤 2020년 3월까지만 임대료를 냈고, 2020년 4월부터 2024년 10월24일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면 4년 반 동안 맨해튼 고급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한 셈이다. 한편 PT05[현식당]은 지난 2020년 4월 직원이 11명이라고 신고하고 한미뱅크를 통해 PPP 4만 3천 달러를 받았으며, 2021년에는 직원이 9명이라고 신고하고 뉴뱅크를 통해 PPP 6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