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산 81년 조병창 부지 매입가 192억 원 중 땅값은 77억 원
◼ 2026년 4월 말 공시지가 기준 9,630억 원…45년만에 126배
◼ 부산시, 하반기 보상 협의 예상…사업자 변경 지정신청 할 듯
◼ 5천억 스포츠 돔 지워줄 테니 조병창 부지 그린벨트해제요청
◼ 2015년 MOU때 부산시 5천억원 ‘ 2.5배 웃돈 과대평가’ 논란
◼ 풍산, 부지 보상 무산 우려, 한화그룹에 매각하려했으나 무산
◼ 이재명-민주당, 1조원 대 부동산 불로소득 응징 절호의 챤스
◼ 풍산 류진회장 일가는 모두 미국국적 보유…3세 승계 어려움
이재명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풍산그룹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 부산의 조병창 부지를 정부에 매각, 1조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풍산은 1981년 탄약공장을 계속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부산 조병창 국유지를 193억 원에 토지와 공장 시설을 매입했고, 본보 확인 결과 이 부지는 지난 4월 말 발표된 ‘2026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9,629억 원에 달했다. 풍산이 최초 매입가보다 126배, 9,500억 원 상당을 벌게 된다. 사기업이 군수산업용도로 제한된 국유지를 매입, 이를 다시 국민에게 매각해 1조 원을 번다면 이것이야말로 천문학적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닐 수 없다. ‘군수산업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계약한 만큼, 이재명정부는 풍산에 공장을 새로 지어주는 대신에 이 국유지를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지난 3월 풍산이 군수산업을 매각하려 한 것도 부산공장 부지 보상이 무산될 것을 우려, 이를 떠넘기려 했고, 매입자 측은, 이 같은 위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장면1] 지난 6월 1일, 이재명대통령의X-‘부동산불법투기-탈세 이제는 안된다.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
[장면2] 지난 6월 7일 이재명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시 대통령발언-‘부동산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아나는 길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소매치기다’
[장면3] 지난 5월 22일 법무부 공개업무회의 정성호법무부장관 발언-‘병역 이행않고 다시 와서 이익을 누리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입니다.’
이 3개의 장면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 어디일까?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큰 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대기업 회장 본인을 제외한 전가족이 미국국적자로서, 장남이 병역기피 의혹을 받는 기업, 하물며, 일반사업체도 아닌 군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여러 기업이 입에 오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은 유독 이 방면에 뛰어난 1개 기업을 지목한다. 바로 대한민국 군수산업1호를 자칭하는 ‘풍산그룹’이다.
군수산업 않으면 매매계약 무효
이재명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따지자면, 1조 원 이득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하물며 그 부지는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국유지였다. 부동산 소득의 규모도 엄청나지만, 그 소득의 성격이 대통령이 말하는 불로소득과 딱 맞아떨어진다. 더구나 그 돈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해야 한다. 특히 풍산그룹이 매각하려는 부지는 정부가 군수산업 명목으로 줬다는 점에서, 다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부동산 불로소득’에 딱 맞아떨어지는 기업이 이제 곧 1조 원 수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대통령과 무엇보다도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소유인 국유지를 사들여야 하는 막장 드라마가 이제 막 우리 눈앞에 펼쳐지려 하는 것이다.
풍산이 지난해 6월 풍산 부산공장 이전 관련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2월 이른바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산업’이 마침내 첫 삽을 떴다. 하지만 풍산에 대한 보상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는 오리무중이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부산시가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오리 제2 일반산업단지 사업자 변경 지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풍산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을 위한 사업자를 지정하는 절차로,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 부산시의 풍산에 대한 보상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풍산이 지난 1981년 정부에서 매입한 부산공장[일제시절 부산조병창]부지는 약 27만 평, 88만 8천 제곱미터로, 부지와 공장 시설을 192억여 원에 매입했고, 이 중 토지 대금은 약 77억 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이 부지는 공시지가 기준 지난 2014년 1,824억 원으로 치솟았고, 2018년에는 4년 만에 2배가 넘는 4,149억 원으로 폭등했다. 그렇다면 올해, 이 부지는 얼마일까. 본보는 1981년 전두환정부와 풍산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서등을 근거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과 반송동 일대의 부산공장부지26개 지번을 파악하고, 최초 공시지가 산정액, 2014년과 2015년, 2016년 2018년, 그리고 2026년 치 공시지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행했다. 그 결과, 올해 4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6공시지가’ 기준 부지가격은 9,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7억에 매입 부지 지금은 9,629억 원
부산공장부지는 반여동 20번지를 포함해, 반여동에 24개 지번, 반송동 751번지 등 반송동 2개 지번 등 모두 26개 지번으로, 전체 면적은 88만 7,027제곱미터로 집계됐다. 이들 부지중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543-1번지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69만 3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모두 15개지번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1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여동 22번지가 대지 약 47만 4천 제곱미터로, 26개 지번 중 가장 넓었고, 공시지가가 106만 3천 원으로, 전체 공시지가는 5,038억 원에 달했다. 이 부지는 현재 부산공장 메인빌딩이 위치한 곳으로 알려졌다. 26개 지번 중 작게는 2제곱미터의 땅도 있는 등 100제곱미터 이하도 5개로 조사됐다.
1981년 풍산은 정부로부터 제곱미터당 약 8,620원에 이 땅을 매입했고, 26개 지번에 대한 공시지가는 1990년에 18개가 최초로 산정됐으며, 2000년에 4개 지번, 2004년에 3개, 2011년에 1개가 각각 산정됐다. 1990년에 최초 산정 때 대부분의 지번은 제곱미터당 2만 5천 원이었다. 제곱미터당 8,620원짜리가 1990년 2만 5천원 이상으로 오르고, 2026년에는 1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은 것이다. 2014년 공시지가 총액은 1,824억 원, 2015년엔 1,987억 원이었으나 2016년 3,549억 원으로 폭등했고, 2018년에 4,149억 원으로 오른 뒤 2023년께 8,300억 원을 기록한 뒤 2026년 다시 9,629억 원으로 폭등했다. 1981년 77억 원과 비교하면 2014년에는 24배가 올랐고, 2016년에는 46배가 올랐다. 그리고 2026년에는 45년 만에 무려 126배가 상승했다.
개발애드벌룬 지가 상승 부추겨
이처럼 부산공장부지가 급등한 것은 풍산이 최소 20년간 지속해서 탄약생산이라는 본업보다, ‘부산공장 개발’이라는 부동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2005년께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나섰고, 궁리 끝에 탄생한 아이디어가 탄약을 생산하는 부산공장부지를 개발한다는 것. 이때부터 줄기차게 개발애드벌룬을 띄우면서 부산공장 지가 상승을 부추겼다. 정부가 탄약생산 조건으로 불하한 국유지를, 탄약생산이 아닌 용도로 사용, 엄청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본업보다 부업에 열을 올린 것이다. 간이 커도 보통 큰 게 아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부산시에 거대한 돔구장을 하나 지워줄 테니 주상복합건물 좀 짓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풍산은 2006년 부산공장부지에 부산사직구장을 대체할 거대한 돔구장을 포함한 스포츠 컴플렉서를 지어서 기부체납하겠다고 부산시에 제안했다.
이른바 ‘비젼50’, 이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군불을 땐 것이다. 특히 부산공장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 지역이었다. 돔구장과 그린벨트 해제를 맞바꾸자는 것으로, 이때부터 이미 부산공장에서 탄약생산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워낙 엄청난 특혜였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손사래를 쳤다. 5천 억대 돔구장 안 받아도 좋으니,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풍산은 5천억 원을 퍼붓더라도, 부산공장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풍산은 결국 계획을 자진 철회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3년 부산시가 반여동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구상을 밝힌 것도 풍선의 군불 때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만약 풍산공장부지를 부산시가 매입하더라도, 1981년 매입 때보다 40배나 오른 가격으로 매입할 수 없다.
풍산이 정부에서 산값에 되사와야 한다’며 특혜를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힘을 얻자 2014년 10월 풍산그룹이 자진해서 첨단산업단지 참여 포기를 선언했다. 그러다가 다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2015년 6월 부산시와 풍산 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그 바람에 2016년 공시지가가 1년 만에 2배 가량 폭등한 것이다. 개발되려면 무조건 그린벨트가 풀리게 되므로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양해각서 체결 때 부산시가 평가한 용지 매각 가격을 4,895억 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본보가 조사한 공시지가에 따르면 2015년 5월 말 기준 공시가격 합계는 1,987억 원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가 공시지가의 2.5배를 주겠다고 제안한 셈이다. 심지어 이 가격은 2016년 5월 말 기준 공시지가 3,549억 원보다도 1,400억 원가량이 많은 것이다. 부산시 평가가격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비록 공소 시효 등으로 잘못이 발견돼도 처벌할 수 없을지라도 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풍산이 탄약생산이 아닌 부동산 불로소득에 몰방하면서 마침내 올해 부산공장 공시지가가 9,600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군수 사업하지 않으면 환수 전제조건
‘1조 원, 1조 원 타령 노래를 불렀는데. 마침내 1조 원대에 도달한 셈이다’. 본보가 이미 여러차례 걸쳐 보도했듯 정부는 풍산에 이 부지를 매각하면서 ‘군수산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환수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부산조병창부지 매각과 관련, 국방부와 풍산은 최소 2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국방부와 풍산은 1981년 12월1일 ‘부지 이양에 관한 국방부와 풍산 간의 합의서’를 체결했고, 둘째, 1981년 12월 31일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 국방부와 풍상 간의 합의서에는 제9조에 ‘풍산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국방부의 승인없이 시설의 변경 및 확장, 매각 대신 재산의 양도 및 전대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국방부 승인 없이 매각할 수 없다고 합의된 것이다.
특히 매매계약서의 제8조 제7항에는 ‘군수산업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양도하며, 이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즉 ‘풍산이 매매계약 후 지정된 군수산업 목적을 폐지했을 때 국방부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1990년 12월 18일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도 기재됐다. 또 제9조는 ‘계약을 해제하면 풍산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한 재산을 즉시 국가에 반환해야 하고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설사 풍산이 다른 곳에서 탄약생산 등을 하더라도 바로 이 국가에서 매입한 땅에서 더 이상 군수산업을 하지 않으면 정부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환수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풍산은 이 부지를 군수산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정부에 반납하고, 만약, 정부의 택지개발 등이 원인이라면 정부로부터 대체 부지와 이전 등의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군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땅을 반납하지 않고, 이를 다시 국민에게 매각, 1조 원을 받는 것은 불로소득일 뿐 아니라 불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앞서 본보가 보도했듯 풍산은 1998년 외환위기 때 기업경영이 힘들다며 ‘1998년 2월과 1999년 3월 국방부에 특약 등기 말소를 건의했고, 국방부는 1999년 4월 13일 특약 등기를 말소해 줬다’. 하지만 등기부상 특약 등기보다 매매계약서가 우선한다. 겉으로 보이는 등기부에 특약사항이 없더라고도, 매매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므로, 그 제한조건은 유효하다, 등기삭제만으로 본계약서의 효력을 없애지는 못하는 것이다. 특히 등기삭제 뒤에도 매매계약서상 이 조항은 삭제하지 않고 살아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의거, 환수할 수 있는 것이다.
보상이 아니라, 부지환수가 우선
또 풍산은 경영난을 해제요청 사유로 꼽았지만, 풍산은 1998년도 당기순이익이 365억여 원, 1999년 659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특약 해제 이후로 자금조달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에서 환수 조항을 빼내기 위해 경영이 어렵다는 거짓 주장을 한 셈이다. 특히 풍산은 이미 2008년부터 돔구장 건설 운운하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도 거치지 않고 부산공장부지에서의 군수산업 목적을 포기하는 행위를 했고 2015년에는 부산시와 해당부지 개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일찌감치 해당 부지에서의 군수산업을 지속해서 포기하려 했다. 그때 국가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이 부지를 환수했어야 하지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부산시, 나아가 대한민국정부가 센텀2지구 개발을 원한다면, 그 첫 번째 발걸음은 풍산에 대한 부지 보상이 아니라, 풍산에 대한 부지환수이며, 풍산은 물론 국방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이다. 풍산은 지난 3월 방산 부문을 매각하기로 하고 한화와 협상을 벌였으나, 무산됐었다. 언론들은 ‘류진회장의 아들이 미국국적이므로 현행법상 외국인의 승계가 불가능하므로 매각을 추진 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맞는 말이다, 류진회장의 장남은 미국국적이다. 신병 검사 시기에 미국 국적을 선택,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의 군수산업이 불가능하다면, 장남은 미국인이어서 안 된다.
이와 관련, 정성호법무부장관은 지난 5월 22일 법무부 공개 업무 회의 때, ‘병역기피는 매국’이라 고 정의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호한 말에 가슴이 철렁했을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고, 류 회장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다. 아들이 안된다면 딸에게 줄 것인가. 풍산은 딸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딸이 설사 한국 국적이 있다고 해도, 미국 국적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이중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미국 국적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현행법상 외국인승계가 안된다면 딸에게 승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류 회장이 매각하려 했다는 핵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 외에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1조 원의 보상을 시도하는 부산공장부지 때문이다.
부산공장부지 매각이 불법으로 드러나면 1조 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전에 군수산업을 정리하고, 부지 매각권까지 매각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풍산은 부산 대지 매각까지 포함해서 값을 요구했을 것이고, 한화는 ‘부산공장 부지 1조 원 보상’에 대한 보증을 요구했을 것이다. ‘부산공장을 팔면 1조 원이 들어오니 그 돈까지 포함해서 1조 5천억을 달라’라는 말 한마디에 ‘아 네 그러세요’라고 할 사람이 없다. 한화 등 매입자 측 은 ‘1조 5천억 등 요구한다면 그 돈을 주는 대신 반드시 1조 원 보상을 보증하라’고 요구했거나, ‘부산부지보상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장 지급하지 않고, 보상이 무산되면 매입자가 되찾을 수 있도록 공탁하는 방안’ 등을 추진했을 것이다.
류 회장은 부산공장부지 매각 무산이 우려되자 이를 팔아넘기려 했고, 매입자 측은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무산됐을 가능성이 있다. 류 회장은 매각을 통해 골치 아픈 일을 넘기려 했고, 매입자 측은 가급적 골치 아픈 일을 떠안지 않으려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부산시 등의 수장이 바뀔 것을 우려, 서둘러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조 원대 천문학적 불로소득 막아야
류 회장이 다시 군수산업 매각을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매각대상인 부산공장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실상 매매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장에 민주당 공천을 받은 전재수, 기장군수도 역시 민주당 공천을 받은 우성빈이 각각 당선됐고, 오는 7월1일 임기를 시작한다. 전재수 부산시장당선자는 풍산부산공장 보상 문제애 대해 주민합의가 필요하고, 풍산이 적절한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성빈 기장군수 당선자는 기장군의원 시절은 물론 선거운동 과정에서 풍산의 기장이전 결사반대를 밝혔다.
이재명정부가 민주당 단체장들과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이라는 다짐이 헛구호가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챤스를 맞았다. 만약 부산시가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사업자 지정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승인을 보류하면서,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사법기관을 동원,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막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