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중 다수, 증거, 행위지 모두 미국 아니다’ 이란 테러사건 희생자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한국 기업은행을 상대로 55억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기업은행이 소송 닷새 만에 소송장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소송원고 중 일부가 터키 국영은행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를 기각시켜달라고 요구했고, 원고들은 바로 그 다음날 현행법상 […]
트럼프의 마지막 몸부림 미국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미국 헌법에 의거 구성된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사법부를 총괄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advice and consent)하에 임명되는 대법원장(Chief Justice: 존 로버츠)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영구직이며, 사망, 사직, 은퇴, 탄핵에 의해서만 물러난다. 현재 9명 정원인 연방대법원이 6명의 보수와 […]
장하성동생펀드 미국 및 케이만군도 법정관리인, 배분율 합의로… 채권1억5820만달러 인정 28.8% 회수 가능하게 됐다 문재인정권의 핵심실세로 알려진 장하성 주중대사가 동생 장하원씨가 운용하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판매에 직접 개입한 것은 물론,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자신의 동생이 아닌, 판매사책임으로 돌린 가운데,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투자자금의 29% 정도를 회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커버리자산이 투자한 미국 다이렉트렌딩의 법정관리인과 케이만군도의 법정관리인은 지난 20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회수금 분배계획서에서 […]
‘한국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 받지 못한다?’ 지난 7월 22일 연방검찰에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지난 5일 ‘공소 시효가 이미 만료된 것은 물론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한국정부의 송환요청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마디로 ‘나는 안 가겠다’는 것이다. 유 씨는 사법공조협정 상 공소시효는 송환요청을 받은 국가의 법에 따르며, 미국법상 횡령죄 공소시효는 지난해 […]
한국계좌 미신고…125만달러 ‘벌금 폭탄’ 지난해 3백만 달러이상의 한국 등 해외계좌 미신고혐의로 적발된 위스콘신 주 거주 한인 이모씨가 130만 달러상당의 벌금을 물게 됐다. 연방법원은 지난달 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의 해외계좌 27개 이상을 신고하지 않은 이 씨에게 벌금과 연체료, 이자 등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해 소송이 제기되자 해외계좌 신고여부, 예금액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
‘합참의장 아들에 2천만원… 국방과학원장 아들에 4천만원’주고도… 법원 ‘아들에게 준 돈은 뇌물 아니다?’ LA재미동포출신 무기로비스트 함태헌씨가 해상작전헬기 뇌물수수사건과 관련, 무죄선고를 받은 뒤 미국무기회사가 비리수사를 이유로 커미션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무기는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인 ‘CBU 105’로, 함씨는 한국정부가 무기제조사인 미국텍스트론사로 부터 매입한 단가와 인도시기 등을 낱낱이 까발려 군사기밀유출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함씨는 당초 […]
채용비리 공금탕진 등 불법 온상 ‘국기원’탈피해서… ‘세계태권도 위상 돌파구 마련해야’ 세계태권도의 본부인 국기원의 마지막 개혁의 주자인 강재원 전 국기원 부장이 각고 4년만에 대법원으로부터 그의 부당했던 해고 조치에 승소해 조만간 복직할 예정이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6일 국기원이 상고한 강 전 부장의 ‘부당해고 무효’소송에서 “재고할 가치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약 4년간 이어져 온 ‘부당해고 무효’소송의 마침표가 […]
신한-라임 현지법인(LAM) 소속 윤주원씨의 자술서엔… IIG펀드 순자산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펀드 팔았다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IIG의 2개 무역금융펀드에 1억9천만달러를 투자한지 약 10개월만인 지난 2018년 4월 부실발생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본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라임자산운용측의 케이만군도법원 STFF청산요청서에 따르면 신한과 라임측은 이때부터 IIG펀드의 순자산가치가 얼마인지조차 모른 채 펀드를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라임측은 지난해 10월 이들 펀드에 […]
‘부채가 목구멍까지…’ 예상 뒤엎고 감정가 초과 지난 1월 파산보호를 신청한 가주마켓의 건물감정가가 한때 최대 7400만달러에 육박했지만, 최근 가치는 이보다 천만달러가 적은 6390만달러 상당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주마켓 이 파산보호신청 14일만에 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재정보고서에서 드러난 것으로, 빚이 자산을 5백만달러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주마켓에 사실상 깡통건물인 셈이다. 특히 이현순회장도 가주마켓에 480만달러를 무담보로 빌려줬다고 밝혔다. 또 가주마켓은 이현순회장의 […]
‘KT공탁금 134만달러 즉각 ABS에 지급하라’ 무궁화위성 헐값매각소송과 관련, 5전5패를 기록한 KT가 본보 예상대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가 심리도 해보지 못하고 지난달말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는 지난해 11월말 KT가 중재소송은 물론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하지만 KT는 기어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엄청난 변호사비만 날리고 말았다. 패소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