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현재 내부적으로 혼란스런 상태이기에 김정은이 계속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서방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예측 불가한 인물이고, 유연성이 부족하고, 경험이 미천하기에 돌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회수와 한미연합사 폐지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공고성을 다짐해, 차후 논의를 기대하도록 만든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연합사 해체를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세계에서 유례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체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미동맹의 이점은 첫째 외국자본의 유치를 안정시킨다. 둘째 주한미군 주둔으로 한국의 국방비 절감을 가져온다. 셋째 한국청년들의 군복무를 2년으로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경제발전에 투신할 수 있다.(반대로 북한은 남자 병역 복무가 10년, 여성은 8년이다)우리 재향군인회는 다시 한 번 전작권 회수와 연합사 해체 반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 한미동맹 을 파괴하려는 종북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이들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보안법 등을 폐지도 주장해 북한의 대남적화활동에 동조하고 있다. 현재 종북세력들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 사법부에 침투하고 있으며 언론에도 다수 있다. 우리 향군이 수천 명이 모여 집회를 갖고 전작권 연기 등을 시위하였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드물다. 한미동맹 중요성 가치 드높여야 이승만 대통령의 안보 5대 방침은 지금도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시키고 있다. 첫째 국민의 안보 의식, 둘째 강력한 군대 보유, 셋째 보안법 제정, 넷째 주한미군, 다섯째 한미동맹 체제 등이다. |
박세환 재향군인회장 안보간담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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