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의 상자 열쇠는
MB처남 김재정 처(妻)가 쥐고 있다
본지가 2007년 최초 보도했던 (주)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최근 본국에서 재점화 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을 조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다스의 전권을 장악하면서 실소유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본지 보도로 촉발된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과연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다. 다스의 대주주, 그 중에서 돈과 관련해 억울함을 가질만한 대주주가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다. 고인이 된 MB 처남 김재정 씨의 처 권영미 씨다. 본지는 2010년 김재정 씨의 사망을 최초로 보도했고, 그가 죽기 전 다스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남겼던 말들을 전했다. 당시 김 씨는 다스와 관련해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음을 내비쳤고, 실제로 그의 사망 이후에 지분 관계는 발 빠르게 정리됐다. 하지만 여전히 김 씨의 처 권영미 씨는 다스 지분을 5% 가량 보유하고 있다. 여전히 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의 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대신 권 씨의 지분가치와 맞먹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고, 권 씨가 MB 일가의 뜻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이면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고인이 된 김재정 씨의 말에서 이런 추측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본국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과정과 관련해 의심이 가면 국세청이 조사해야 했는데 이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물납 순서는 국채, 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이고 이런 것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때야 법인 주식을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0년까지 다스의 형식상 주인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씨가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이때 권 씨는 상속세를 다스의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했는데 국세청이 물납 허용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주식으로 물납을 받아주는 이유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받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권 씨는 하필이면 상속세를 내야하는 마지막 날에 근저당을 설정한다. 또한 김 씨 소유의 충북 옥천 또 다른 임야 123만평에도 이 전 대통령의 채무 채권최고액 190만원이 설정돼 국세 물납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토지는 처남 김재정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땅에 이 전 대통령 명의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하필 그 땅을 국세청에 물납하려 한 것은 결국 이 전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과연 권영미라는 사람 혼자의 힘으로 국세청이 물납을 허용할 때 발생하는 복잡한 기준을 알고 이를 피해갔냐는 점이다. 웬만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권 씨 배후는 누구인가
이런 모든 의혹은 다스가 과연 김재정 씨의 것이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중간의 연결고리 없이 두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모든 의혹은 김재정 씨가 살아생전 지인들에게 남긴 말들에서 고스란히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김씨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남동생이다. 김 씨와 이 대통령이 친인척의 인연을 맺은 것 이외에 함께 일하게 된 것은 지난 1976년 김 씨가 현대건설에 평사원으로 입사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씨의 나이가 27살이었다. 김 씨 입사 당시 현대건설 임원이었던 이 대통령은 1년 후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한다. 1982년 회사를 나온 김 씨는 부친이 설립한 세진개발이란 회사를 물려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세진개발은 현대건설의 하도급을 받아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던 회사다. 동시에 김 씨는 부동산 투자에도 뛰어든다.
그는 1982년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임야를 시작으로 충남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87년), 경기 화성시 우정면 주곡리(87년),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와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전리, 대전 유성구 용계동(88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90년)의 임야와 잡종지를 사들였다. 김 씨가 10년 동안 사들인 부동산은 모두 224만㎡(약 67만여 평)이었다. 이 중 권 씨가 김 씨 사망 후 국세청에 물납하려 했던 국세청 땅이 바로 1982년 매입한 충북 옥천군 땅이다.
김 씨가 전국에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시기는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인 세진개발을 운영하던 때와 일치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77년~1988년까지 11년간 현대건설 사장, 1992년까지 현대건설 회장을 지냈다.
김 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매입 전후 정부 당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가 급등지역’으로 지정돼 관리에 들어갈 만큼 개발이 활발했던 지역에 몰려 있다. 87년 충남 당진군 임야 매입 전후에는 서해안 매립작업이 진행되고 한보철강이 들어서면서 매입 당시 평당 7000원대였던 땅값이 4만~5만원으로 급격히 뛰어올랐다. 김씨는 당진 땅을 2005년 기획부동산 업체에 팔았다.
또 강원 고성군 임야는 매입 다음해인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로 지가가 급등, 국세청이 관리에 들어갔던 지역이다. 경기 화성시 잡종지 3306㎡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방조제 공사를 맡았던 시화지구 개발 지역에 인접해 있다.
김씨 소유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은 이처럼 현대건설 개발 호재와 맞물린 지역에 김 씨 소유의 땅이 몰려 있다는 점과 김 씨가 다수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회사 운영 중 수억 원 대의 빚을 지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가압류를 당한 사실 때문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 시기와 장소가 현대건설 등과 너무나 밀접했던 것이다. 또한 김씨는 80년대 중후반을 전후해 이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씨와 동업을 시작했다. 85년에는 당시 현대건설 소유였던 서울 도곡동 땅 6553㎡(1986평)을 이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였고, 87년에는 ‘다스’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를 만들었다. 모두 ‘이명박’이라는 접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재정 주변에 괴로움 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 형성 의혹이 불거질 때면 빠지지 않고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여전히 김씨가 어떻게 해서 수 백 억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한 둘이 아니다. 대선 이후 특검까지 실시됐으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김재정씨가 평소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해 “내 돈이 아니고 매형 것이다”라는 말을 서울시장 출마 전까지 누누이 해왔다는 것이다.
평소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수줍음이 많았던 김 씨는 자신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부담감이 컸었다는 것이 김 씨 지인들의 전언이다. 또한 그가 입원하기 전인 2010년 3월부터 김씨 재산에 대한 청계재단 기부문제가 지인들을 통해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김 씨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자 청와대에서는 김 씨가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면서 김 씨 가족들과 청와대 측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 본지가 제기했던 문제들은 지난 7년 간 대부분 현실화 됐다. 김재정 씨의 지분은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해 국가로 넘어갔고, 나머지는 권영미씨가 소유하고 있다. 권 씨는 또한 자신이 가진 지분 5%를 청계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했다.
권 씨가 지분 5%를 무상으로 재단에 기부하면서 이명박의 형 이상은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 47.26%와 청계재단 지분 5%를 합치면 50%가 넘게 됐다. 즉 권영미씨와 다른 주주들이 의결권 싸움을 벌이면 이길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의결권 행사 지분을 절묘하게 맞춘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결국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검찰이 권영미씨를 불러 압박하거나, 국세청에서 그를 비호한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면 의외로 간단히 풀릴 수 있는 문제다.
MB 처남 故 김재정은 누구?
2010년 7월 61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고인이 된 김재정씨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남동생으로 1949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경북중·고와 명지대를 졸업한 뒤 1976년 현대건설에 입사했다.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취임하기 1년 전이다. 1982년 회사를 나온 뒤 김씨는 부친이 설립한 세진개발(우신토건→우방토건 인수→태영개발)을 물려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그 뒤 김씨는 1987년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함께 ‘다스’(구 대부기공)를 설립했다. 김씨는 지분 48.99%를 소유, 최대 주주인 동시에 17대 대선 당시 감사직을 담당했다. ‘다스’는 현대자동차에 부품(시트프레임)을 생산·납품하는 업체로 경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4500억원, 당기 순이익 200억을 올린 우량기업이다.
‘다스’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BBK가 주가조작을 위해 인수한 ‘옵셔널벤처스코리아’가 운영한 펀드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을 돌려받아 뜨거운 논란이 한창이다. 옵셔널벤처스코리아는 이 대통령과 엘케이이(LKe)뱅크를 함께 설립한 재미교포 김경준씨가 운영했던 회사로 지난 대선 기간 가장 많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또 김씨는 이 대통령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금융감독원의 예비허가를 받으려고 했던 ‘엘케이이뱅크 중개’(LKe뱅크의 자회사)에도 9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또한 다스가 100% 출자한 홍은프레닝 역시 천호동 뉴타운 개발 특혜의혹을 받기도 했다. 홍은프레닝은 천호사거리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해 2006년 말 246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
애초 홍은프레닝은 전자·기계를 수출입하는 회사였다. ㈜다스는 이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지난 2003년 5월 인수한 뒤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 및 관리업으로 전환했다.
그 뒤 ㈜다스는 홍은프레닝의 명의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천호사거리 인근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 일대가 같은 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2차 뉴타운 지역에 포함돼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했을 때였다. 천호사거리 지역은 애초 개발 예정지에서 빠져 있다가 나중에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돼 의혹을 산 것.
이처럼 김씨는 이 대통령의 재산 형성 의혹이 불거질 때면 빠지지 않고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 김 씨의 재산형성 과정이 불투명한 것 또한 사실이다.
때문에 일각의 전망과 중처럼 김 씨 사후 김 씨 소유의 부동산과 재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캐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물에 걸린 法꾸라지 우병우
‘이번에도 빠져날 수 있을까?’
우병우 오른팔 추명호 국정원국장 체포로 검찰의 칼날 조여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정황 2년 전 포착하고 우 지시로 은폐
10월17일 새벽 2시 검찰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을 긴급체포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간 국정원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MB국정원’ 여론조작 활동의 핵심으로 알려진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 정치공작 관련 ‘비선보고’, 동향수집을 이끌기도 했다. 국정원은 전날 국정원 개혁위원회(개혁위) 권고에 따라 조만간 검찰에 추 전 국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정황을 2년 전 포착했음에도 정식 보고 등을 하기는커녕 은폐에 나섰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개혁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이 국장으로 부임한 2014년 8월 이후 최순실씨, 미르재단 등과 관련돼 작성된 국정원 첩보는 총 170건에 이른다.
첩보 주요 내용은 ‘청와대 비선 논란 관련 정윤회는 깃털에 불과하며 진짜 실세는 정윤회의 전처(前妻) 최순실이라는 說(설) 확산’(2014년 12월), ‘전경련·재계는 미르재단에 이어 K-스포츠에 300억 출연 관련, 계속되는 공익재단 출범 자금을 기업에 요구하다 보니 불만 여론이 상당’(2016년 1월) 등으로 이후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들과 거의 동일하다.
개혁위는 추 전 국장이 추가첩보 수집을 지시하거나 국정원장 등에 보고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지방 전출을 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첩보 중 ‘검찰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인연이 없던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김기춘을 통해 민정비서관으로 입성하게 됐다는 소문이 있음(2016년 9월)’도 포함돼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개혁위는 조사결과에서 추 전 국장이 2016년 7월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친교 인물 등에 대한 동향 수집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2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때는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등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이 전 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지난 정권의 국정원,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있어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으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8월 작성한 ‘우리은행장 동향 보고서’ 역시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
여기에 그는 2016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에 대한 부정적 내용 위주의 세평 보고를 지시했는데, 이 중 6명이 우 전 수석 직권남용 혐의(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인사조치 요구)에 적시된 이들과 동일했다. 개혁위 조사대로라면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의 ‘오른팔’과도 같은 존재였던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추 전 국장이 팀장급이었던 이명박정권 시절엔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활동 등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혁위는 지난달 11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국정원이 2013년 5월 언론에 공개된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 심리전 활동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전 국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