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는 비핵화 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우리는 많은 나라의 지지 속에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 면서 김정은에 대해 “그의 용기와 취한 조치에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을 포함 미CBS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에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는 지속될 것 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금 껏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북한의 고무적인 조치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일부 군사시설 해체, 장기 억류 미국인 석방과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언급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빠르면 연내에 2차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진 취재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지칭하며 북한의 ‘전면파괴’를 거론했었으나 1년이 지난 올해 유엔총회 연설은 달랐다. 그는 올해 제73차 유엔 총회연설에서 김정은에게 그가 취한 조치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대북제재는 비핵화 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I would like to thank Chairman Kim for the steps he has taken. So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The sanctions will stay in place until denuclearization.)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많은 나라의 지지 속에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6월 김정은과 가진 미북 정상회담에서 생산적인 대화를 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이라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매우 개방적이고 훌륭했다”평가

한편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미북 관계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면서 김정은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는 멀지 않은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We will be having the second summit with Chairman Kim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서 “이른 시일 내 장소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소에 대하여 1차 싱가포르 이외에 한국의 판문점과 제주도가 후보지로 떠올라 관심을 모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은 1차 정상회담 때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겠지만, 싱가포르와는 다른 장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 올 줄 몰랐다”며 “우리 미북 관계는 아주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김정은과 북한 주민이 확인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원 덕분에 (지난주) 평양에 다녀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도 있었다”고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직접 전세계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고, 내가 15만 명의 평양시민 앞에서 김 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 됐다”고 강조했다.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위원장(고 기금운동 본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 비핵화를 조속히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 10월 미북정상회담서 담판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 준비차 연내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임박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는 2차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 2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곧 2차 미북회담이 열릴 것 같다’고 한 발언에 대해 ‘그럴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이 10월 이후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두 정상의 두 번째 회담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위해 너무 늦기 전에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연말 전 방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조만간 만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정상회담에 가능한 한 많은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다”며 “북미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리길 희망한다”며 “(미북정상 회담이) 10월에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 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것을 위한 과정이 있을 것” 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점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정상 회담 에서 가능한 최대로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은 국제적 차원의 핵시설 사찰에 동의했는가’란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부터 검증에 관해 이야기 해왔다”며 “우리는 물건을 확인도 않고 사지는 않는다. 대신 이러한 권리를 얻고, 김 위원장이 세계를 상대로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4차 방북에 대해서는 곧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북 간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냐는 비판에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과 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왼쪽)과 토마스 킨타나 UN인권 보고관

른 접근 방식으로 북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북한과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 예를 들면 행동 대 행동 방식(step for step)과 주고 받기식(trade to trade) 비핵화 등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핵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등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We went at this the other way for decades, and North Korea continued to build its nuclear program. Right? We tried to do details. We tried to do step-for-step. We tried to do trade-for-trade.) 북한과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언제까지 협상 여지를 남겨둘 것이냐고 묻자 폼페이오 장관은 ‘특정 시한을 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완전한 검증 통해 비핵화 상호확인

3차 남북 정상회담 중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 언급한 ‘상응조치’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라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으며 그때까지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에서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에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과 새로운 접근으로 지난 수십년 간 놔두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양 정상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 정상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다음 단계에서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두 정상은

▲수잔 숄티 회장

북한이 비핵화만이 경제적 번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 기존의 제재를 강력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성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재확인을 포함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백악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성공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높이 평가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된 북한 비핵화라는 상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전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미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일정을 논의하면서 그때까지 대북제재는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계속 견인해 나가기 위해 미국 쪽의 상응 조치를 포함한 협조 방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관계국들간의 소통은 활발해졌지만 여전히 북한의 핵 위협은 남아 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NTI, 즉 핵위협방지구상은 최근 발표한 ‘핵안보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 세계에서 핵물질 도난과 유출 위험이 가장 큰 국가라고 지목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페이지 스타우트랜드 박사는 “북한은 얼마나 많은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 북한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 등 핵 안전 관리에 대한 국제 체제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핵위협방지구상의 핵안보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무기화가 가능한 핵물질을 1kg 이상 보유한 22개 국가 중 ‘도난·유출 위험 안전’ 부문에서 100점 만점 중 2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 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정세의 뚜렷한 호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는 여전히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간 판문점선언이나 6∙12 미북 공동 합의문 등에 북한 인권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급변하는 정치적 환경속에서 평화와 안보, 비핵화 협상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지면서 조만간 진전이 있기를 강력하게 바란다고 언급했다.

비핵화만 주장할 뿐 인권문제는 실종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 자유 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24일 제10회 ‘탈북자 구출의 날’을 기해 세계 각국의 개인과 인권단체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숄티 대표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은 비인도적이고, 잔인할 뿐 아니라 국제법 위반 행위다”면서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알리기 위해 10여 개국에서 20여 개 도시 중국 공관에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서한을 전달하는 등 각종 행사가 열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행정수도인 프리토리아의 인권단체 ‘리빙스토리즈 앤 메모리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 토론회를 열었다. 아타봉왕 연구원은 “올해 토론회는 ‘북한 수용소 내 참혹한 반 인도적 범죄와 탈북자 박해’를 주제로 열렸다” 면서 “지난해 9월 처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지난해 10월에는 이곳 현지 언론이 한국 에 정착한 탈북자를 인터뷰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폭로했다. 한편 미국 교통국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자국의 모든 민항기에 대해 북한 상공을 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행 금지령을 2년 더 연장했다. 항공청은 ‘특별연방항공규정(SFAR) 79호’에 의거 미국의 민간 항공사 소속 비행기가 북한 상공을 지나갈 수 없는 규정을 2020년 9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상공 비행금지는 약 20년째 지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