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프리지던트 데이(15일)는 가장 슬픈 공휴일”…트럼프 탄핵일과 겹쳐

탄핵…상원 부결에 국민들 ‘부글부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의회 기구인 미국 의회의 상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출마 할 수 있도록 탄핵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수치스럽고 개탄할 일이라는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 트럼프 무죄 선고 이후 미국은 12일 링컨 대통령의 생일이고 15일 월요일은 ‘프리지던트 데이’ 공휴일을 맞았는데 이를 축하하기에는 매우 우스꽝 스러운 일이라고 미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특히 공정한 윤리 바탕으로 보도한다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올해 대통령의 날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적절한 대답은 ‘절대 없다’ 였다.” 라고 보도했다. 전직 대통령을 탄핵 못시키는데 무슨 ‘프리지던트 데이’를 축하할 것 인가라는 의미였다. 상원은 탄핵을 부결시켰으나 미국 국민들의 56%는 트럼프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상원 탄핵을 면한 트럼프에게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번  무죄 판결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상원이 전 대통령을 무죄로 확정함에 따라 트럼프는 원하면 2024년 대선 등 다시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트럼프는 연금을 포함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혜택도 매년 최대 150만 달러의 여행 비용과 평생 비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방법무부의 의사당 반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에 대한 형사 고발이 여전히 제기 될 수 있다. 또한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브래드 래펜스 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 에게 “더 많은 표를 구하라”고 한 전화에 대해서도 조지아주 검찰이 범죄 수사를 개시 했다.  뉴욕 주도 트럼프의 과거 뉴욕 주에서 벌인 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시위는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하면서 “국회의사당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반란을 선동한 사람들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 (WP)와 뉴욕 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워싱턴DC, 뉴욕 주와 조지아 주 등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트럼프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과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P는 뉴욕 남부 지검, 워싱턴 DC와 뉴저지주 지검 등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 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일가의 탈세, 선거 자금 유용, 허위 재산 신고 여성 문제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트럼프의 딸 이방카 트럼프와 그녀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는 트럼프 그늘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를지 두고 보아야 한다. 워싱턴DC 법무부는 의회 난입 사건 가담 혐의로 200여 명이 기소됐고,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회 폭동에 따른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당시 현직에 있던 트럼프의 지시를 따랐다고 하는 것이라고 NYT가 전했다. 미 법무부 등 사법 당국은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건 주동자 들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NYT가 보도했다.

‘트럼프 여성문제도 수사할 것’

한편 조지아 주는 트럼프가 대선 후에 조지아 주 브래드 래펜스퍼거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주 선거 결과를 뒤집도록 압박한 사안은 지난 1월 2일 공화당 소속인 래펜스퍼거 장관과 한 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선거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했고, 그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었다. 당시 통화는 선거 부정 모의 및 교사, 고의적인 선거 업무 방해 등 적어도 3가지 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이나 구금에 처한다. 조지아 주 검찰이 지난 대선 관련 수사에 들어갔는데 트럼프에 조직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검의 패니 윌리스 검사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윌리스 검사는 “조지아 주 선거를 방해하려던 시도와 관련한 모든 것이 검토 대상”이라며 “수사가 마치 양파와 같다. 여러분이 알기 어려울 만큼 무언가를 까보면 또 다른 것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가 조지아주 패배에 불복하고 주 정부 관계자들에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혐의가 있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 측근을 동원한 선거 개입이 드러날 경우 조직범죄 혐의를 추가할지도 고려하고 있다. 윌리스 검사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우편 투표와 관련해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부 장관에게 전화한 것도 조사에 포함될 것”이라며 “트럼프 변호사였던 루돌프 줄리아니가 주 정부에 허위 정보를 진술한 부분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윌리스 검사는 과거 대규모 부정행위 스캔들이었던 애틀랜타 공립학교 사건 당시 교사들 을 조직범죄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긴 이력이 있다”며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맨해튼에서 진행 중인 금융 사기 혐의 재판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수사를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유죄가 확정되면 구금에

상원이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은 표결에서 유죄 57 대 무죄 43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동을 조장해 대선 결과 확정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심판을 받았지만 이날 공화당 의원중 7명을 제외한  43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 편을 들어 ‘무죄’ 표를 던졌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공화당 이탈표(17표)에는 못 미쳤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 도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공화당에 무시하지 못할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정치적 재기를 하려면 각종 검찰 수사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탄핵심판 역사상 대통령이 속한 정당 의원들이 던진 유죄 투표로는 가장 많은 숫자”라고 전했다. 공화당에선 50명 중 리처드 버, 빌 캐시디,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밴 세스, 팻 투미 의원이 ‘유죄’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 이들은 각자 출신지역 에서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공화당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탄핵안 부결 후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날 (의사당 폭동) 사건 유발에 실질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면서도 “이제 민간인이 된 전 공직자에게 유죄 선고를 내릴 권한이 우리에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트럼프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에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미 퇴임 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은 아니라는 논리를 편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대선에서 패하고, 소셜미디어 메가폰을 뺏기고, 하원에서 다시 탄핵당하고, 일부 공화당 내 반대 세력으로부터 대통령 선서를 위반했다고 비난 받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우파 정치 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지지층 다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 하는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WSJ는 “매코널 원내대표와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4년간 트럼프에게 염증을 느껴 등을 돌린 중도 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회복하는 동시에 여전히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배하는 정당을 재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부결되자 마자 성명을 내 “미국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이라며 탄핵 심판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는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트럼프 “마녀사냥” 탄핵 비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칼날’을 피했지만 정치적 재기를 위해선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민주당이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내란 연루자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수정헌법 14조 적용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관련 수사도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 맨해튼 지방 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맨해튼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를 조사 중이다. WSJ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에 대한 범죄 의혹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화당은 트럼프 탄핵 문제를 놓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트럼프 지지파가 다수를 형성 했고, 반대파는 소수에 그쳤다. 그렇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탄핵안에 찬성한 것은 미국 역사 상 가장 숫자가 많은 이탈 기록이고, 공화당은 향후 트럼프와 연대 문제를 놓고 지속해서 내홍을 겪을 것으로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친 트럼프 진영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연방 상· 하 의원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 반 트럼프 인사를 겨냥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이 부결되고 있다.

트럼프 탄핵안 부결이라는 13일 상원 표결 결과는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의 막강한 영향력을 재확인시켰다. 이날 공화당에서 트럼프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이는 전체 50명 가운데 7명이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트럼프 탄핵안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밋 롬니 한 명만 찬성했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상원에 앞선 하원에서의 탄핵소추 표결에서도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는 공화당에서 단 한 명도 찬성표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10명이 동참했다. 이는 공화당 안에서도 거짓 주장으로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언행을 일삼은 트럼프를 더이상 안고 가선 안 된다는 기류가 전보다 강해졌음을 의미한다.하지만 트럼프에 유죄를 선고하려면 상원(전체 100명)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공화당에서 17명이 동참해야 했으나 7명에 그쳤다. 이런 결과는 공화당 내 트럼프의 강한 영향력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의 약 80%가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한다. 상원 일부와 하원 전체를 뽑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점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뉴욕 타임스는 “탄핵으로 트럼프를 추방할 기회를 놓쳐버린 공화당이 언제 어떻게 당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자신들이 지난1월 6일 의사당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폭도들의 난입 사태를 탄핵심판 과정에서 잔인한 영상으로 거듭 확인하고도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민주당의 탄핵소추위원들은 긴박하고 끔찍한 그날의 장면들을 지난 10일 의원들 앞에 상영했다.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가족과 함께 아랫층으로 몸을 피한다. 난입한 폭도들과 펜스의 거리는 겨우 30m였다. 그들은 “펜스를 목매달아라”(Hang Mike Pence)는 구호를 외쳤다. 펜스는 대선 결과 인증을 하지 말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거부해 폭도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이들은 당시 의사당 밖에 교수대를 세우기도 했다.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무실 책상에 발을 뻗은 모습으로 유명한 리처드 바넷은 95만 볼트짜리 전기충격기를 바지춤에 갖고 있었다. 폭도들과 경찰이 부서진 창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다가 폭도 중 한 명은 총에 맞아 바닥으로 떨어졌다. 또 의회 관계자들이 황급히 사무실로 몸을 숨긴 뒤 간발의 차이로 폭도들이 몰려와 문을 쾅쾅 두드리는 등 위기일발의 순간들이 담겼다. 영상이 나올 때 공화당 일부 상원 의원들은 서류를 만지는 등 딴청을 피웠다. 미국 민주주의의 장송곡이 나올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