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이 위험하다-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지배구조 검은 실세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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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천만 원 시행사가 3년 만에 수천억 수익을 냈다면…

성남시 특혜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이재명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개발 사업이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은 경기도 성남구 대장동이란 곳을 성남시와 민간 기업이 손잡고 개발한 대형 사업이다. 이 지사는 이 사업을 공공개발의 모범 사례라며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의문스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특히 자본금 5000만 원짜리 시행사가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회사는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회사가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결고리가 있다며 이 지사와의 연관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이 지사는 전형적인 ‘침소봉대’라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사실 아직까지 본국 언론의 보도만 본다면 이 지사와의 연결고리가 희박한 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선데이저널>이 이번 사건을 깊숙이 취재한 결과 이 지사가 이 시행사와 관련성이 있다는 보다 확실한 정황을 찾아냈다. 바로 이 지사의 대선캠프 내 최측근으로 통하는 이한주 정책본부장의 친동생이 이 회사의 상임고문이었다는 것이다. 캠프 좌장이 어떤 식으로든 이 회사와 연결됐다는 것은 이 지사를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연결고리는 결국 모든 의혹이 이재명 지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건이 이번 대선에 어떤 파고를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성남시 대장동 91만여㎡ 부지에 1조1500억 원을 들여 5903가구를 개발한 성남시의 최대사업이다.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이 맡았고, 여기에 민간투자사 자격으로 참여한 곳이 본국 언론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인 김모씨가 실소유주인 <화천대유>다. 이 지사는 민간개발로 추진돼 온 사업을 시장 취임 후 공영개발로 전환해 2015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야권 등에선 화천대유가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토지 매입비만도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계획이 공모 마감(2015년 3월 26일)후 나흘 뒤인 30일에 발표돼 사흘 만에 심사가 완료된 점, 대형개발사업에 설립된 지 5개월 된 신생업체가 참여해 입찰업체로 선정된 점 등이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다만 이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모로 업체 선정이 이뤄졌고, 컨소시엄 차원에서 이익배분 구조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이재명 지사와 연관성

무엇보다 화천대유가 5000만원의 출자금(주금 가장납입 의혹)을 들여, 3년간 577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가 1000배 넘는 수익을 거뒀다는 사실은 논란꺼리다. 택지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해 성남시민에 이익을 배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는 점,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대해왔던 이 지사의 기치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가장 핵심은 결국 이재명 지사가 이 업체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느냐는 점이다.

화천대유 소유주인 전직 기자 A씨와 이 지사의 특수 관계를 의심하는 시각도 핵심 의혹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나 BBK처럼 화천대유가 거둬들인 수익이 이 지사, 혹은 이 지사의 측근으로 가는 흐름이 있는지는 밝혀져야 할 핵심 연결고리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A씨가 2014년 7월 이 지사를 인터뷰했다는 사실 하나다. 이 지사는 전날 “인터뷰 이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변호사이자 이 지사의 변호인이었던 강찬우 전 고검장이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정도가 또 다른 간접 정황 증거였다. 이 때문에 이 지사는 검찰 수사에 100% 동의한다며 자신과의 연관성에 확실한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선데이저널>의 취재 결과 이 지사 캠프의 브레인이자 핵심역할을 하는 이한주 정책본부장의 친동생인 L씨가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와 30년 지기로 사실상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브레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이나 무상복지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이 본부장의 실체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장을 맡았을 정도로 모든 이 지사의 모든 정책과 대선 관련 대응책이 여기서부터 나오고. 잇을 정도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그의 동생이 문제의 시행사업에 참여했다면 더 이상 이 지사가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특혜 의심 받을 개발지 취득행위

이 사업에선 ‘성남의 뜰’이란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돼 2015년 7월 SPC로 설립됐다. 하지만 이 SPC는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다른 SPC와 달리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눠서 주주 구성을 했다. ‘성남의 뜰’ 감사보고서 등에 나와 있는 주주 명부를 보면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53.77%)와 하나은행(15.05%), KB국민은행(8.6%), 기업은행(8.6%) 등 금융사들이 나눠 가졌다. 보통주의 주주는 부동산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14.28%)와 SK증권(85.72%)이었다. 화천대유는 2015년 2월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 공모를 냈던 시기에 설립됐다. 감사보고서상 출자금은 4999만 5000원. 2015년 3월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화천대유는 자회사 ‘천화동인 1~7호’를 6월에 일제히 설립했다. 이들 자회사는 투자자 성격으로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이 ‘성남의 뜰’ 측 설명이다.

화천대유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는 천화동인 1호만 존속하고 있다. 이후 화천대유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라고 의심받을 만한 개발 행위를 취했다. 화천대유는 개발지구 내 일부 용지(공동주택용지 A11·A12, 연립주택용지 B1 등 5개 블록)를 시행사 격으로 ‘직접 취득’했는데, 여타 용지들이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 시행사들에 배분된 것과는 대비됐다. 화천대유는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과 해당 용지에 대한 시공계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도 올렸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 매출액은 2017년 18억 원에서 2020년 6970억6368만원으로 급증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17년 16억3789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2019년 흑자전환 후 2020년 1479억7683만원으로 늘었다. 당기순이익도 2017년 226억1122만원 적자를 보이다 2019년 흑자전환 후 2020년 1733억9471만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화천대유 직원 수는 16명이다.

초기 세팅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구조

화천대유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성남의 뜰’ 주주 배당금이 관련돼 있다. 화천대유는 2019년과 2020년에만 ‘성남의 뜰’ 배당금으로 각각 270억 원, 639억 원을 수령했다. 모두 909억 원이다. 5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을 출자한 회사가 수천 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가져간 셈이다.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는 2019년과 2020년 매출액은 전무했지만 당기순이익은 각각 446억6613만원, 401억5348만원을 기록했다. 화천대유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성남의 뜰’ 전체 실적은 수직낙하하고 있다. 매출액은 2018년 1조187억 원에서 2020년 5082억 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818억 원에서 726억 원으로 줄었다. 당기순이익 또한 3825억 원에서 766억 원으로 급감했다. ‘성남의 뜰’ 주주 중 가장 높은 수익 성장률을 보이는 건 화천대유뿐이다.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에 참여한 다른 출자회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배당금을 받아간 셈이다. 실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은 최근 3년간 지분 50%를 보유한 대주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30억 원을 배당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적은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1%)와 SK증권(6%)에 같은 기간 577억 원과 3460억 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의혹은 애초에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업체 공모까지 개발을 주도한 성남시가 초기 세팅을 해놓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필 최대 수혜업체에 이 지사 최측근의 동생이 일하고 있다는데서 이 지사와의 특수 연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나와 “(국민의힘 도의원들이)사퇴해라, 수사해라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것에 100% 동의한다”면서 “이미 수사를 몇 번 했다.

또 (수사를) 요구하면 하시는 거야 100%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시행 중에 땅값이 많이 올라 추가로 920억 원을 더 부담시킨 것으로, 반대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라며 “위험 부담 없이 가장 안전하게 이익만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손해나 이익을 보는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상식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이번 의혹에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이 지사의 좌장 일가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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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이 박지원을 물고 들어가는 이유는…

47년 나이 차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관계?

조성은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박지원 국정원장이 주요 정치국면마다 거론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선 제보자 조성은(33)씨의 입에서부터 박 원장 이름이 오르내렸다. 조 씨는 지난 9월 1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뉴스버스에서 의혹을 보도한) 날짜와 기간 때문에 저에게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9월 2일이라는 (보도) 날짜는, 뭐 우리 (박지원)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저가 배려 받아서 상의했던 날짜는 아니거든요”라며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과 전혁수 기자가 (윤석열을) 치자,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원장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기 전부터 조 씨와 빈번히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8월 11일 조 씨 페이스북만 해도 서울 도심의 한 호텔 식당 사진이 올라왔는데, 조 씨는 이 게시물에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이란 글을 쓰며 박 원장과의 만남을 과시적으로 기록했다.

박지원정치권에선 조 씨가 지인과의 만남 자리에서 “박 원장의 초대를 받아 국정원장 공관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정치적 국면에서 박 원장이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 원장은 올 초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에서도 입방아에 올랐다.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을 사고 있는 김모씨 로비리스트에 박 원장이 포함된 데 따른 결과였다. 박 원장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던 김 씨는 어떤 식으로든 박 원장을 소개받기위해 다방면으로 시도하다가 급기야 자신의 수행 비서를 통해 박 원장 자택에 수산물 선물을 보내면서 안면을 익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원장도 당시 김 씨와의 만남을 인정했다. 다만 박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전 전직 국회의원 김 아무개의 소개로 만났다”며 “당시 김 씨가 인터넷 언론과 스포츠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것과 관련해 덕담한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원장의 이런 행태는 보안유지를 위해 동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정보기관의 수장 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에선 박 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은 지난 9월 12일 ‘정치공작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대처를 위한 회동을 갖기도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13일 박 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거취 표명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조치를 해야한다”며 “오래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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