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적공국 563부대 소속 암호화 전문가
현재 북한 영사관에 억류중
‘러시아가 체포해 신병인도’
국제인권단체가 러시아에서 북송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적공국 소속 군관에 관한 VOA의 단독보도에 우려를 나타내며 러시아 정부에 국제 난민협약 준수를 촉구했다. 또 다른 단체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이 군관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보호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는 등 인권 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러시아에서 망명 시도 중 납치돼 북송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적공국 소속 최금철 소좌의 행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단체는 17일 성명에서 VOA 보도 내용과 자체 조사를 통해 최 소좌의 상황을 자세히 전하면서 러시아에서 지속되는 탈북민 강제실종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특별취재반>
태영호 의원 강제송환 중단 촉구
▲ 북한 최금철 소좌 여권 사진
앞서 복수의 소식통은 VOA에, 북한 적공국 563부대 소속 암호화 전문가로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됐던 최금철 소좌가 지난해 7월 탈출해 망명을 시도하던 중 9월 말 현지 러시아 경찰에 체포 된 뒤 북한 측에 인도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관에 의해 감금돼 있다고 전했었다. 이 같은 사건에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의 태영호 국회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서울을 방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최금철 소좌의 처형과 강제송환 중단을 요청하는 긴급 서한을 러시아 정부에 발송해 주길 부탁했다고 밝혔다.
한편 휴먼라이츠워치의 리나 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성명에서 최 소좌의 행방을 여전히 알 수 없다며, 러시아에 파견됐다가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인들에 대한 납치 등 강제실종은 새삼스러운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경찰은 북한 정권의 요청에 따라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인들을 체포한 전력이 있으며, 휴먼라이츠워치는 최 소좌와 비슷한 북한인 실종 사례가 최소한 3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선임연구원은 과거 실종된 북한인 3명에 관한 사건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전달되기도 했다며, 북한인들의 강제 송환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다. 또 “망명 신청자들을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하고 강제북송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최금철 소좌와 러시아 내 다른 북한인들에게 제3국으로 가기 위한 안전한 통로가 제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단체 송환 반대 투쟁 ‘아랑곳’
하지만 러시아 민간단체인 시민지원위원회는 지난 2020년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2016년 체결한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 이행 의정서 이후 북한인들에 대한 임시 망명지위 부여 횟수가 감소하는 등 상황이 악화했다고 밝혔었다. 시민지원위원회의 스베틀라나 간누슈키나 대표는 16일 VOA에, 블라디보스토크의 이 단체 소속 변호사는 최 소좌가 계속 북한 영사관에 감금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불법 이주민과 난민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인 시민지원위원회(Civic Assistance Committee)가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관에 의해 감금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적공국 소속 최금철 소좌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 대표이자 러시아의 저명한 인권 운동가인 스베틀라나 간누슈키나 씨는 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통역을 통해 최 소좌 감금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이 단체 소속 변호사와 관계자들을 통해 그의 소재 파악 등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누슈키나 대표는 이런 납치와 감금 사건은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 지역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이전에도 북한 국적자가 경찰에 체포되거나 실종된 뒤 북한 영사관 관계자들에게 끌려간 여러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수의 소식통은 VOA에 북한 적공국(적군와해공작국) 산하 563부대 126부 소속 최금철 소좌가 넉 달째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영사관에 의해 모처에 감금돼 있다고 밝혔다. 최 소좌는 정찰총국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적공국 최고의 암호화 전문가 중 한 명 으로 알려졌으며, 2019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적공국(126부) 지국에 파견돼 외화벌이와 정보 활동을 병행하다 지난해 7월 탈출해 망명을 시도하던 중 현지 경찰에 연행된 뒤 실종됐다. 러시아 내 북한인들의 망명을 오랫동안 지원한 간누슈키나 대표는 이런 탈북민 납치 실종 사례가 새삼스러운게 아니라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 탈북자문제 외면
시민지원위원회는 앞서 보고서에서 지난 2020년 8월 극동연방대학에서 공부하던 20대 북한 유학생이 망명 신청 중 경찰에 체포된 뒤 북한 영사관 관계자들이 붙잡아 갔으며, 12년 전에는 납치돼 북한 외교공관으로 끌려갔던 북한인이 극적으로 탈출해 한국으로 간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간누슈키나 대표는 극동 지역 내 러시아 경찰과 북한 당국의 유착 관계에 관한 질문에, 일부 경찰이 뇌물 등을 받고 협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외무부가 북한인들 납치와 실종 문제에 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내 탈북민 상황은 특히 지난 2016년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 이행 의정서 이후 훨씬 더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지원위원회는 지난 2020년 발간한 러시아 내 북한 난민 상황 관련 보고서에서 러시아 정부 통계를 자세히 공개하며 우려를 거듭 제기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인 305명이 러시아에서 임시 망명을 신청해 213명이 이 지위를 받았지만, 2016년 협정 체결 이후 규모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9년은 기한이 1년인 임시 망명 지위를 받아 유지한 사람이 49명, 난민은 1명에 불과해 지난 9년 중 가장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냉소적 무시의 결과라며, 러시아 법원은 북한이 극도로 위험하고 예측하기 힘든 전체주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본국으로 추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