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집르포] LA총영사관 국정감사 예상대로 ‘주마간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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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의원들 상투적 질의에 공관장들 답변이 설득력
◼ LA동포사회 영사 협력 등 우선 현안 문제 접근 미흡
◼ 한인타운 치안문제 해결에 주재국 시스템 이해 부족
◼ “경찰국장을(총영사) 관저로 몇 번이나 초청했느냐”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의 국정감사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적 의의가 있다.”라고 적혀 있다. 본보 취재진이 지난 19일(토)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45분까지 LA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한국 국회 외교 통상부 미주지역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SF총영사관(총영사 임정택) 동반 국정감사는 국회 홈페이지에 담긴 국정감사 목적과는 한참 달랐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국정감사 기능에도 미흡했다. 한마디로 ‘주마간산 감사’였다. <성진 취재부 기자>

선데이저널은 지난 호(1429호, 2024년 10월 20일자)에서 올해 LA총영사관 국정감사(국감)를 전망하면서 “예년처럼 주마간산으로 흉내만 내고 끝나버릴 LA국감장 표정이 어떨지. 수십년 동안 변하지 않는 국정감사 질의와 응답이 올해라고 달라질지 의문이다.”라고 보도했는데, 이 같은 예상 보도에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선 이날 국감 시간을 보자. 토요일인 이날 오전 10시 5분 전에 김석기 국감반장을 선두로 감사 반원 여야 의원 8명(더불어 민주당 소속 위성락, 이용선,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위원과 국민의 힘 김기현, 인요한 위원)이 국감장인5층 회의실로 들어서 이미 배석한 LA총영사관의 20여명 영사단(LA한국문화원장, LA한국교육원장, 국제교류재단 LA주재관, 관광공사 LA주재관 포함)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나서, 이어 취재진들과도 명함을 주고 받았다.

이윽고 자리가 정돈되자,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10시 정각에 개회 선언을 하고나서, 김영완 LA총영사와 임정택 SF총영사로부터 증인 선서 순서를 진행했다. 증인 선서를 마친 김영완 LA총영사는 30여 쪽 짜리 보고사항을 또박또박 읽어 나갔다. 역시 임정택 SF총영사도 20여 쪽 짜리 보고사항을 읽어 나갔다. 보고사항에는 각 공관의 애로 및 건의 사항도 포함됐다. 이같이 LA와 SF총영사들이 보고사항이 모두 끝난 때가 오전 10시 40분이었다. 이때부터 실질적인 국감 질의 시간이 김영완 LA총영사와 임정택 SF총영사를 상대로 교대로 시작됐으며, 김석기 위원장이 국감 폐회를 선언한 때가 낮 12시 45분이었으니 질의응답 시간이 모두 2시간 5분 정도였다. LA와 SF 두 공관장을 번갈아 질의를 벌렸으니, 한 공관 당 평균 60분 정도였다.

고작 60분 정도의 LA총영사관 국감에서 해외공관 중 5대 공관에 속하는 LA총영사관이 관장하는 60여만명 동포들의 지난 2년 동안 민원실 서비스 문제 등 동포사회의 삶과 직결된 영사 업무의 구체적인 실정 파악조차 겉핥기식으로 스처 지나가고 말았다. 우선 8명의 감사반 의원들은 사전에 LA총영사관과 LA공관 관할 4개지역(남가주, 네바다주, 아리조나 주, 뉴멕시코주) 동포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파악에도 못 미쳤으며, 그동안 LA총영 사관 지역에서 동포사회의 우선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수집도 미흡했다. 왜냐하면 이날 8명의 의원들이 제기한 질문 제목만 보아도 가늠할 수 있다. 이들 의원들은 LA코리아타운 치안문제, 미대선과 관련한 한인 참여와 정치력 신장, 미국 교과서에 한국 역사 반영, LAPD 경찰 과잉진압에 숨진 양용 사건과 영사 조력, 마약 남용 문제, 재외동포 보호와 유승준 비자 거부 사건, 입양인 시민권 문제 등등이었다. 모두가 단편적인 사항에 치우첬다.

의원 질의사항 대부분 단편적 사항

LA총영사관의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민원 서비스가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2년전 국감에서의 지적에 대한 평가도 없었으며, 우선 현안인 총영사관 재건축 과제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어 버렸고, 한인동포들의 인권과 인종차별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개발도 없고, 정부와 재외동포간의 교류 협력 증진, 특히 차세대 지도력 함양 등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제 에 대한 접근 등 극감의 기본적인 주제 접근이 없었다. 질의하는 의원들의 질문 내용보다, 답변하는 김 LA총영사와 임 SF총영사의 설명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다. 이날 치안문제는 감사반원 중 이용선 위원이 먼저 꺼냈다. 이 위원은 “코리아타운을 둘러보며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특히, 노숙자가 많이 보였고 치안이 불안해 보였다. LA나 SF에는 한인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치안이 불안하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국가의 책임이라 한계가 있지만 총영사관 차원의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했다.

중미 감사를 다녀왔다고 밝힌 조정식 위원도 “중미 동포들의 최대 현안과 애로사항도 치안문제였다. 특히, 한국이 잘 사는 나라로 인식되면서 한인 대상 타겟 범죄가 늘고 있다. LA에서도 치안문제의 중요성이 똑같이 느껴진다. 영사관과 한인사회가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완 LA총영사는 “기본적으로 LA시가 가진 문제이긴 하나, 영사관 차원에서 치안당국에 한인타운 과 상가 순찰강화를 요청하고, 다양한 레벨에서 경찰당국 및 치안담당 단체와 협력해 CCTV 보강, 자율방범 활동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엔 한인단체와 협력해 LA경찰국이 한국어로 사고 신고를 받고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정택 SF 총영사는 950달러 이하 절도에 대한 경범죄 처벌로 치안부재가 커졌지만, 11월 5일 투표 때 법률 예외조항을 둘 수 있는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임 총영사는 SF의 경우 차량털이가 많다면서 사법당국의 조치로 70% 가량 감소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날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LA와 샌프란시스코는 교민이 총 100만명이고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매우 많은 지역인데, 한국과 비교하면 치안이 매우 안 좋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두 공관장에게 “현지 경찰국장을 (총영사) 관저로 몇 번이나 초청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두세 번 불렀다”고 답했고, 임정택 SF 총영사는 “아직 없었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치안은 주재 당국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문제이니 총영사들이 지역 경찰 지휘 관을 관저에 자주 초청해야 한다”며 “총영사가 ̒이런 문제를 신경 써달라, 협조해달라̓고 경찰 국장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은 미국의 치안 기관들의 현실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겉만 보고 상식적으로 국내 사고 방식대로 치안 책임자를 대접(?)하라는 권고는 어설픈 것이었다. 이날 의원들은 조만간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에서 한인들의 투표율을 높여 한인사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운에 노숙자가 많고 치안 불안”

김기현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발전사와 장점들을 전 세계 역사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의 중심 지역인 캘리포니아 학교 교과서에 우리 역사에 관한 내용을 넣게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0만 미주 동포사회에서 4명의 연방의원을 배출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운을 뗀 위성락 의원은 150만 한인 유권자들의 낮은 투표율, 전국 적인 조직화 부재를 지적하며 총영사관 차원에서 동포정책에 감안해야 할 일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위 의원은 유대인 정치조직과 유대인 도움을 통해 전국 조직화에 성공한 아르메니안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에게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도 한인사회의 투표율 제고 중요성에 공감했다. 조 의원은 “대선시기에는 투표가 제일 중요하다. 총영사관에서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선거 이후에는 당선자나 주변과 인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

또, 한인사회가 3세대까지 가면서 활동이 많으니, 이들 차세대 주역들이 정치권에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한 파워를 구축할 수 있다. 총영사관이 그런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위원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동포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칫 미국 정부의 내정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외교적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질의는 시민권을 지닌 한인 동포들이 참정권 행사 과정에서 미국정부의 내정간섭에 연결된다는 지적은 잘못 짚은 것이다. 오히려 영주권자 동포들이 자칫 오버할 수 있는 상항 이지만 미국 시민권자 동포의 미정부 내정간섭이 오버한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정택 SF총영사는 “한인 시민권자들의 경우 연로자가 많은데 언어 문제가 있어 홍보물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중국 커뮤니티의 경우, 비영리 참정권 단체를 조직해 활동하면서 투표율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안다. 참고해서 우리도 캠페인을 지속해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한정애 위원이 제기한 지난 5월 LAPD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한인 양용 씨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당시 총영사관이 어떻게 조력했는지 물었다. 이에 김 총영사는 “사건 초기부터 LA경찰국장에게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담당영사가 계기마다 조력하고 있다”며 “지금은 유족과 LAPD(경찰국) 간의 법적인 소송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 총영사는 “LAPD에서는 경찰대응이 한국과는 체계가 다르다고 한다. 그래도 총영사관에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까지 하자 더 이상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양용 씨 사건에 총영사관의 조력은?

수감자들을 위한 영사 조력 문제도 제기됐다. 이용선 의원은 한인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한 영사 조력이 충실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 의원은 다큐영화 ̒프리 철수̓나 전도연 주연의 ̒집으로 가는 길̓을 언급하며 한인 양용 씨 사건을 언급해서 혹시라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거나 인권침해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감자 면회와 관련해서 임 SF총영사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교도소의 80%가 북가주에 있으며 수감국민은 25명이지만 장소가 외곽에 있어 예산상 직접 면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LA총영사도 SF와 사정이 비슷하지만 직접 면담 외에 화상 혹은 전화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도 애로 사항을 접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지호 의원은 한국에서도 마약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것을 두고 마약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LA나 SF에서의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특히 LA는 한국 출입국이 많은 지역이라 마약류 사범관리에 총영사관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차 의원은 이어, 재외동포비자 문제를 거론하며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가 거듭 거부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차 위원은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를 다른 외국인과 달리 포용적으로 대우하는 게 목적인데, 유승준씨 케이스는 대법원 승소판결에도 여전히 LA총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LA총영사는 이에 대해 “유씨 케이스는 재외동포법에 명백히 적시돼 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로 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다.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총족돼야 한다. 대법원 판결 후 법무부에 입국 거부 유지를 확인했다.

다른 이유로 재외 동포비자 발급 자격이 되느냐인데, 관계부처 의견과 자체적으로 비례원칙에 맞는지 등을 따져서 전체적으로 불허한 케이스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한인 목회자가 설립했다는 올리벳대학의 위험성 경고는 한정애 의원이 꺼냈다. 한 의원은 올리벳대학이 학생 노동착취 혐의로 피소 됐으며, 몇 년 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본교는 리버사이드에 있지만 캠퍼스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등 10곳에 있으며 학생들을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해 교육하고 있다. 어쨌든 설립자가 한국인이니 문제가 많아질 수 있다. 학생들이 오는 지역을 파악해서 해당지역 공관에 문제점을 알려줘 나중에라도 한인이 만든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부정적 이미지로 자리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LA총영사도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수 유승준 한국비자 거듭 거부 이유

이날 김 LA총영사는 민원 수요 폭발에 따른 오렌지카운티(OC) 출장소 개설 혹은 순회영사 보강, 재외동포청 파견관 등 2명의 부족한 영사 확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외교부를 통해 입법청원 중이나, 순회영사 추가는 예산 문제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중간과정을 설명했으며,현재 실현되지 못하는 재외동포청 영사파견은 주재관 형식의 파견이라 인사혁신처나 기재부와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 제의가 현실적으로 예산 등 문제로 본부에서의 어려운 점이라는 설명을 하자, 의원들이 자료를 제출해주면 적극 실현되도록 조치 하겠 다는 조치를 받아 내기도 했다.

임 SF총영사도 관할지인 콜로라도 덴버 출장소 개설 요청 및 협소한 공관 사무실, 행정직원 임금 등 처우개선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는데, 특히 임 총영사는 관할 지역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 동포사회 민원을 위한 출장소 개설과 현지 임금 수준 보다 터무니 없이 적은 공관 행정직원의 보수 현실화 등을 설득력 있게 적극적으로 건의했다는 점에서 신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에 현지 진출 스타트업 등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진출한 200여개 한인 기업 지원에 관한 총영사관의 역할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도 임 총영사는 “지난 2월 부임 이후 현황을 파악 해 18개 유관 부서 및 기관과 함께 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반은 민원해결의 중요성을 감안해 LA 와 SF공관의 어려움을 귀국 후 오는 24일 열리는 외교부 종합 국감 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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