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본지 보도한 윤석열-김선교 인연 기사 들이밀며 추궁
■ 공흥지구 특혜·양평고속도로 종점이전 바탕에 두 사람 인연
■ 김선교, 김건희 부친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알려져
■ 2023년 의원직 상실 후 선거출마 당선됐을 때도 尹심 작동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의혹을 정조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6일 경기 양평군수 출신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김건희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김건희 일가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본지에 의해 제기한 바 있다. 두 사건의 핵심은 김 의원이 김건희 일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윤석열과 김선교의 관계 때문이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만 해도 김 의원은 윤석열과의 관계를 부인했는데, 본지가 두 사람이 양평 지역 기관장 모임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처음 보도하며 그 미스터리가 풀린 바 있다. 결국 김 의원은 한 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기관장 모임에서 안면을 텄다는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때도 공천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의해 극적으로 부활했다는 의혹도 있다. 명태균 게이트의 김영선과 비슷한 구조인 것이다. 최근 김건희 특검 역시 <선데이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두 사람과의 인연을 추궁해나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수사는 반쪽짜리로 흐를 가능성이 있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6일 경기 양평군수 출신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6일 본국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을 비롯해 양평군 고위 공무원 3명이 그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원 전 장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를 출국금지한바 있다.
김건희 일가의 배후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추진돼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국토부가 종점을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2022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에 노선 변경을 직접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원 전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었다. 이에 2023년 7월 시민단체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김 의원과 원 전 장관 등을 고발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담당했지만 최근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현직 의원으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도 연관이 있다. 2022년 3월 김 의원은 양평군수 예비후보 행사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허가를 잘 내줬다”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잘 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은 본지가 공흥지구 특혜의혹을 보도하면서 계속 지적했던 문제다. 본지는 두 사람이 기관장 모임에서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을 처음 보도한 바 있다. 김 의원 등은 자신이 공흥지구 사업 추진 후에 양평군수로 일했다고 주장하지만, 특혜는 인허가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다.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이 설립한 회사인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4년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해 2016년 7월 준공했다. 김씨는 양평군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려고 토지매매 실거래가 및 공사비용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17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가 ESI&D가 이의를 신청하자 이듬해 1월 6억 2,500만 원, 같은 해 6월 0원으로 정정했다. 대선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0원’ 사실이 알려지자 양평군은 1억 8,700만 원을 재부과했다. 경찰은 ESI&D의 개발부담금 관련 이의신청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특혜는 없었으며, 양평군청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발생한 행정착오로 판단해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선 양쪽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이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인 개발행위 기간을 2016년 7월까지로 임의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기간 만료 전에 개발행위 기한을 연장해야 하지만, 공무원들은 물론 ESI&D 측도 연장하지 않았다. ESI&D가 뒤늦게 준공시점인 2016년 6월에 연장신청하자 공무원들은 슬그머니 이를 허가했다. 즉 인허가는 김건희가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에 났지만 실제적으로 불거진 특혜는 결혼 이후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인 셈이다.
“윤석열이 나만 보면 미안해 해”
<선데이저널>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할 때만 해도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과 일면식도 없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몇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자 김 의원을 말을 바꿨다. 두 사람이 양평군 기관장 모임에서 자주 봐왔으며, 이미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는 보도를 해왔다. 본국 어떤 매체에서도 이 기관장 모임을 주목하지 않았는데 최근 김 전 의원이 처음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과 인연을 맺은 게 윤 대통령이 여주지청장으로 임명되고부터이다(2013년 4월 18일 임명). 지방 기관장 모임 때 얼굴을 익혔다. 가끔 식사했는데, 윤 대통령은 단 한번도 처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사실 그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처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당시 기관장 모임에 참석했던 인사가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얼핏 오갔다는 증언들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직후에도 “윤석열 당선인이 나만 보면 미안해한다”라며 “(장모님)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했으니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전 의원의 발언은 지난해 3월 30일 김덕수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자리에서다. 당시 여주·양평 지역구 의원이었던 그는 군민들 앞에서 “내일 제가 대통령 당선인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한테 이야기하래요. 처갓집도 여기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주)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라며 “나랑 단둘이 있을 때는 (윤 당선인이 나에게) ‘야 김 의원’, 나하고 60년생이니까. ‘김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그게 인간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라고 덧붙였다.
당시만 해도 김 전 의원이 이야기한 ‘허가’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는데, 정치권에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과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사건의 경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ESI&D)가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0원’ 등의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이 양평군수로 있던 2012~2018년 일련의 개발 사업이 진행됐으며,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큰 변화 없이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5개년계획’에 포함되던 때도 이때다. 결국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과 김선교 의원의 관계가 공흥지구 특혜, 양평고속도로 종점 이전 등에 밑바탕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이 더 늘어났다. 원래 같으면 김 의원은 윤리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김 의원은 경선을 통해 부활했다. 말이 경선이지 사실상 김 의원에 대해 윤심이 작용한 공천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때도 두 사람의 관계가 거론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기존 노선은 양평군 관내에서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나들목(IC)이 없었다”며 “이에 2022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양평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IC 신설을 요청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저는 고속도로 노선이 원안이건 변경안이건 김 여사 땅이 있는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런 논쟁으로 사업이 중단된 데 분노를 느끼며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해 왔을 뿐”이라며 “IC 신설을 검토해달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국회의원 전원을 출국 금지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