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떡검의 몰락은 자업자득…김건희에게 면죄부 남발한 검찰
◼ 대한민국을 망가트린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검찰
◼ 뇌물 수수, 허위경력, 주가조작 모든 의혹에 면죄부 남발
◼ 특검 수사 끝나면 무소불위 검찰도 해체되는 일만 남았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본지는 2022년 3월 대선을 한 주 앞두고 윤석열의 육성을 단독으로 공개하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날선 경고를 해왔다. 윤석열의 거짓말에 속은 국민들은 결국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다. 그러나 예상은 한 치 앞을 빗나가지 않았다. 본지가 ‘야만의 시대’ 시리즈를 통해 공개했듯 김건희는 윤석열보다 서열이 높다는 말이 정권 핵심부에서 흘러나오며 몰락의 전주곡이 울렸다. 결국 정권은 몰락했고, 두 사람이 지난 2년 반의 과오에 대해 죗값을 치러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 사실 이런 정권의 몰락 기저에는 검찰이 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배출하며 기고만장했던 검찰이 정권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남발하면서 두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됐다. 특히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특별검사(특검)의 수사를 통해 총체적 부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과거 검찰이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를 내세워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들의 실체가 특검의 강제수사를 통해 속속 밝혀지면서, 검찰도 죗값을 치러야 하는 시간을 맞이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김건희 관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의 ̒고무줄 잣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김건희는 이 과정에 자금을 댄 ̒쩐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명의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고, 김건희가 주가조작 선수에게 직접 주식 매수 주문을 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법원은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주’는 유죄, ‘쩐주’는 무죄?
검찰은 “김건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김건희 역시 ̒주식 전문가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핵심 ̒쩐주’로 지목된 김건희만 무혐의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2025년 7월 출범한 특검팀은 달랐다. 특검은 김건희를 주가조작의 핵심 공범으로 보고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김건희가 주가조작 과정을 인지하고 직접 거래에 관여한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김건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는 검찰이 내렸던 ̒무혐의’결론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정면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급기야 특검은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로써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됐다.
부메랑이 된 검찰의 은폐 수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수수하는 장면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명품백 수수 의혹 역시 검찰의 이중 잣대를 여실히 보여준다. 검찰은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윤석열과 김건희 모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었다. 김건희는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까르띠에 팔찌 등을 착용하여 재산 신고 누락 및 취득 경위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해당 장신구는 지인에게 빌린 것이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있었지만,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디올백 수수 의혹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측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성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다른 고가의 명품 수수 의혹, 대통령실 공관 리모델링 특혜 의혹 등과 연계해 포괄적인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외면했던 ̒대가성’과 ‘ ̒직무 관련성’의 고리를 특검이 파헤치면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소시효’ 뒤에 숨은 허위 경력
김건희는 과거 여러 대학에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로 지원하면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과장 경력이 지적되었지만, 경찰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 또한 2022년 9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주된 이유로 들었으며,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강의 경력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급여 수령과 기망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측은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며, 일부 부정확한 기재가 있었더라도 관행적인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문서 위조이자 사기 행각”이라며 “공소시효라는 방패 뒤에 숨어 면죄부를 줬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수많은 청년들이 스펙 한 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실에서, 유력 인사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허위 경력이 ̒관행’으로 치부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 사건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김건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윤석열의 검찰총장 후보 지명 전후로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 역시 검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3년 3월 검찰은 “협찬금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통상적인 문화예술계 협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기업들이 수사 편의 등을 바라고 협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도 불기소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협찬 기업 중 다수가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거나 잠재적인 수사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보험성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의 지위가 급부상하는 시점과 맞물려 협찬금이 급증했다는 점은 의혹을 증폭시켰다. 결국 이 사건 또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검찰이 외면한 ̒대가성’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뿌리 깊게 흔들린 검찰 조직 해체
윤석열 부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 면죄부’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 면죄부’와 이를 뒤집는 특별검사의 강제수사는 단순히 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검찰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을 수사하며 보여준 ‘ 봐주기’ 행태는 조직의 근간인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으며, 이는 검찰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검찰은 ‘ 정치 검찰’, ‘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번 사태처럼 노골적으로 살아있는 권력, 특히 검찰 출신 대통령의 가족에게 ‘ 방탄’ 역할을 자처한 적은 없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사법의 대원칙이 특정인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한 국민들은 이제 검찰이 내놓는 그 어떤 수사 결과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향후 검찰이 야당 정치인이나 전 정권 인사를 향해 칼을 겨눌 때마다 “김건희 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반발에 부딪힐 것이며, 이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뿌리째 흔들게 된다.
공정성의 상징에서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검찰이 조직의 위상을 회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검찰개혁 논의에 가장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검찰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의 방패막이로 남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김건희 특검’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리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검찰 조직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운을 맞이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