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영 측, 5월 8일 연방법원에 유튜버 신원확인 소송
◼ 12분11초 동영상 스트립트 한-영본과 진술서 등 제출
◼ 동영상 절반은 우호적…후반은 어두운 그림자 적대적
◼ 지난해 2월에도 틱톡 가입자 소송 이어 두 번째 소송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된 인기가수이자 제작자 박진영 씨가, 지난해 2월 틱톡을 상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틱톡가입자의 신원을 알려달라는 소송 제기에 이어, 지난 8일 유투브를 상대로, 가입자 신원확인 소송을 또 다시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씨는 ‘익명유투버가 ‘위장이혼’, ‘두 번째 결혼 은폐’, ‘구원파 연루’등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게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적사항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지난해 9월 장관급 직책을 맡은 인기가수 박진영, 음악을 비롯한 K-컬쳐의 세계화를 위해 신설한 위원회에서 정부 측 위원장은 최휘영 문화부장관이며, 민간인 사령탑을 박 씨가 맡은 것이다. 장관급 예우에 해당하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월급, 차량, 의전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일체 거절하고, 순수한 봉사만 하겠다고 선언한 박진영이 ‘익명 유튜브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라며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익명유투버 신원확인을 위해 미국연방법원에도 증거조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영위원장은 지난 5월 8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제출한 ‘가입자 정보제공’ 청원서[소송장]에서 ‘@HiddenStarkr’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나에 대해 ‘위장 이혼’, ‘두 번째 결혼 은폐’, ‘구원파 연루’ 등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유튜버 신원정보 제공 요청 소송
이에 따라 지난 2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익명유투버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법상 ‘외국 재판을 위한 증거조사허용’ 법에 따라 구글이 나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소송은 EX PARTE, 즉, 상대방인 구글에는 알리지 말고, 관련 정보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해 달라는 것으로, 만약 구글이 추후 정보제공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반박의 기회가 주어진다. 박 위원장은 ‘가입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계정, 전화번호, 은행명과 계좌번호, 최근 10회의 접속 로그’등을 요청했다. 접속로그 등을 광범위하게 요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감안, ‘최근 10회’로 한정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에서 익명유투버의 정보를 강제로 얻어낼 방법이 부족하므로, 부득이하게 미국법원의 협조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청원서와 함께 자신이 4월 21일 직접 서명한 진술서를 통해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박 위원장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무엇일까? 박 위원장은 ‘@HiddenStarkr’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지난해 11월 30일 ‘JYP박진영의 두 얼굴과 감춰진 결혼생활-여전히 베일에 싸인 두 번째 아내 정체! 박진영의 위장이혼 미스터리 전말’이라는 제목의 12분 11초짜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 동영상은 지난해 12월 4일 기준, 조회 수가 3만 8,168회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11월 30일 올린 동영상이 약 4일 만에 4만 명 정도가 봤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음해 모함 동영상 제작
박 위원장은 이 동영상 전체 내용을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동영상에 나오는 주장을 한마디 한마디 초 단위로 모두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히든스타’가 게시한 동영상 중 크게 보면 3~4개의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박진영이 법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세금 포탈을 위한 위장이혼이다, 두 번째 결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처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 구원파와 깊은 관련이 있고, 이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포교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나의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나는 물론 가족도 근거없는 주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 측이 공개한 동영상 스크립트를 보면 히든스타는 박진영의 일생 전체를 담고 있다. 심지어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누구인지 실명을 담았고, 어릴 때 부친의 해외 지사 발령에 따라 뉴욕에서 생활한 사실, 중학교 때 학업성적이 대부분 수였으며, 우등상을 받은 사실까지 언급하고 있다. 또 박진영의 데뷰와 박진영이 자작곡 ‘날 떠나지마’로 이수만에게 크게 호감을 산 일화, 오디션 합격, 음반출시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방시혁과의 공동작업,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진입 등을 설명했다. 6분 44초까지는 박진영의 천재성 등을 설명하는 우호적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다음 ‘찬란한 조명 뒤에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의 삶은 사실상 미스터리로 얼룩졌다’라며 박 위원장이 명예훼손으로 단정한 대목들이 등장한다. 박 위원장이 진술서 등에서 언급했듯, 히든스타는 결혼, 이혼, 두 번째 결혼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9분 10초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원파 의혹이 이어졌다. 구원파의 신도이자 전도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유병언 세모 회장의 동생의 딸과 결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한 종파에 얽매이기 싫어 속해있는 교회나 종파가 없으며, 일주일에 두 번씩 성경 공부만 한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을 마치 세모와 관계있는 구원파의 핵심 인물인 것처럼 주장한 것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이어 두 번째 소송
박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20일 틱독가입자로 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가입자 신원정보를 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주로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신원정보와 관련한 증거조사요청이 잇따르는 것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대부분의 IT업체가 이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이 소송에서 ‘지난 2023년 11월 24일 청룡영화상에서 스윗 드림, 웬위디스크, 데이크온미 등을 불렀고, 바로 다음 날인 11월 25일 ‘제이케이전 유포리아[jkjeoneuphoria]’과 메리지뱀프[maryzvamp]등이 틱톡에 나를 비난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특히 박진영은 소아성애자이며, 항상 그는 아이돌에 목말라한다. 그는 미성년 여자아이들을 R KELLY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진영 본인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소송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고 직접 서명한 뒤, 미연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틱톡동영상과 그 동영상에 달린 명예훼손성 댓글 등을 캡쳐해서 증거로 첨부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7월 3일 이후 추가 서류제출이 없는 상황이다. 틱톡은 박진영 측의 소송 이후 2차례 연기신청을 한 뒤 지난 7월 3일 엑스와의 공동상황설명을 통해 ‘틱톡은 해당 계정소유자 중1 명에게 통지를 완료했고, 당사자는 7월 21일까지 소환장 무효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무효화 신청이 없으면 7월 24일까지 관련 정보를 박진영 씨 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엑스는 문제가 된 게시물은 틱톡에 올라온 것이며, 엑스플랫폼에는 불법적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엑스계정공개에 우려를 표했고, 양측은 틱톡에서 충분한 정보가 확보되면 엑스에 대한 정보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서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즉 7월 21일까지 해당 계정 소유 주자의 소환장 무효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틱톡은 2명 중 1명의 정보를 7월 24일 박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 소송의 모소송격인 한국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계류된 소송, 즉 2024가소237229소송에 대해, 지난 5월 10일 오전 대법원 사건검색 확인결과, 아직도 피고 2명은 성명불상 상태로 드러났다. 이는 미국소송에서 틱톡으로부터 신원정보를 제공받았지만, 피고를 특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아마도 해당 계정소유자가 틱톡 가입 때도 가명을 사용하는 등 엉터리 정보를 입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 증거조사회신 받았나
다만 지난해 8월11일 박진영 측은 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증거조사촉탁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서류보완이 필요했고, 박진영 측이 2개월 반 정도가 지난 10월 17일 보정서를 제출, 11월 27일 재판부가 이를 법원행정처에 송달했고, 올해 2월 23일 다시 한번 법원행정처에 송달한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지난 4월 16일 증거조사회신을 재판부에 보냈고, 재판부를 이를 다음날 박진영 측에 보냈으며, 같은 날 박진영 측에 도달됐다, 과연 법원행정처가 받아낸 증거조사회신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만약 신원을 확인했다면 조만간 설명 불상 상태 2명이 실명 상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