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시간문제, 남북 정상회담은 꼭두각시 놀음

부시 대통령과 40분간의 대화로 화제를 모은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강철환 기자의 LA강연회(7월 15일)는 시종일관 정곡을 찌르는 북한인권 실상에 참석자들은 수 차례 박수로 화답하며 진지한 경청의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이미 역사의 뒷편에 밀려 있다’는 북한 실상 강연을 전한다.

성 진<취재부 기자> sj@sundayjournalusa.com

제가 북한 수용소에 풍선을 띄어 식량이나 의약품을 보내는 방법을 설명하자 부시 대통령은 보좌관에게 이 사항을 적어 놓도록 지시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국제 구호 기구들이나 미국이 북한에 투명하게 구호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실제로 굶주림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를 바꾸어 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박수)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그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한 분이기에 만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탈북자들과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었고 해서 북한 인권문제를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때 김대중 후보를 찍었습니다. 투표를 찍고 나서 4년이 흘러갔지만 그 분의 입에서 인권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 ‘식견이 있는 인물’이라고 와서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이 분이 ‘나사가 빠지셨는지’ 아니면 ‘해도해도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햇볕정책을 지지했는데 이는 북한주민에게 햇볕을 직접 쪼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당히 배합하면 성과가 있을 터인데, 이것은 햇볕정책이 아니라 ‘퍼주기’ 정책이었습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 회담 때 김정일이가 서울대에서 인공기를 올렸는데 그 깃발을 끌어 내린 사건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회담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김 대통령은 어물어물하면서 ‘우리가 알아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저 같으면 ‘당신나라 김일성 대학에서 어떤 학생이 태극기를 올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처형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왜 못하는가.(박수)

그 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나 납북자 문제 그리고 포로문제 등 할 말이 많은 것인데 쓸데없는 말만 늘어 놓다가 돌아 와서 ‘민족간에 큰 화해 회담이 됐다고 만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김정일에게 완전히 농락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김 대통령을 두고 ‘연로한 몸을 이끌고 장군님께 인사 드리러 왔다’고 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보낸 쌀은 인민군에게 보내면서 장군님이 빼앗아 온 것이라면서 마음대로 먹으라’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고마워서 먹는 것이 아니라 뺏어 왔으니 먹는 것입니다.

1998년에 북한은 거의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 함흥시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발을 디딜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나라라고 말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외부세계의 원조만 없었다면 그대로 붕괴됐을 겁니다. 97년 당시 김일성 사망 3년상을 위해 대규모 군사퍼레이드가 계획됐는데 군용차를 몰 휘발유가 없고 부속품도 살 돈이 없어 끝내 퍼레이드가 취소될 정도로 피폐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300만 명은 죽었지만 이제는 북한이 망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계속 도와주는 바람에 김정일 정권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통해 150만 군대를 북한통치의 기구로 삼았습니다. 내가 김정일이라도 쌀이 들어오면 먼저 군인들 주고, 평양 시민들 주고, 관리들 먹이고 남으면 그 다음으로 주겠지요.
97년에 김대중 정부가 탈북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북한은 지금쯤 망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만 북한이 중국측의 개방을 택해 평화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은 절대 스스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에서 데모 등 같은 사건이 일어나려면, 그 사회의 30% 인구가 자유화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이 농업개혁을 통해서 사유화를 인정해 농촌 지역에서 30%가 자유화가 되면서 소위 ‘천안문 사태’가 일어 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북한민주화를 가져 올 수 있는 변화인데 김정일이가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알기에 개방을 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퍼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증오심만 불러 오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유엔에서 하도 답답해 3회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어떻게 같은 동포인 남쪽에서 이것을 3회나 기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과거 일제시대 나라를 팔아 먹은 이완용이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나중 통일된 한국의 역사에서 북한 인민들에 의해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박수)

북한은 98년부터 외국의 원조를 받아 다시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북한체제라는 것은 황장엽 선생이 망명해서 첫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 ‘북한은 가만 두면 저절로 망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될 때까지 가야 한다. 만약 북한이 도와달라고 하면 조건을 걸어 시행하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끊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5-10년 안에 북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에 맞추어 모든 것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것에 벗어나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김정일 체제에 맞아야 합니다. 북한이 야심차게 휴대전화 서비스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룡천 폭발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시 휴대전화로 작용했다는 설이 나돌아 하루 아침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이런 북한을 강제적으로 영향을 주기 전에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남한 원조를 받아 근근히 유지해 오다가 핵 문제를 걸고 나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과거 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북한과 협상을 하여 넘어 갔지만 부시 대통령은 적당히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핵 문제가 장기화 되다 보니 국제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 북한은 배급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배급을 타기위해 직장에 나왔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옭아 매 왔는데, 94년부터 배급을 못 주니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군 정치를 통해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급제에 소외된 북한 주민들은 각자 살아갈 방도를 찾게 됐습니다. 일부는 산등성이에다 밭을 만들고, 일부는 중국과 장사를 하는 등으로 살아가 밑바닥 사람들은 오히려 안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50만 군대와 평양 특수 시민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국제기구 보고에 의하면 식량배급이 1/3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지금 평양 시민들이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재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8년 상황이 다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김정일 독재체제에서 북한 인민들의 고통을 더 연장시키느냐 아니면 끝내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금 남한정부나 북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북한을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기에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북한에 대한 원조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 휴전선에 서울을 향하고 있는 장사정포가 2만개나 됩니다. 그리고 70만의 군대가 휴전선 일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핵보다도 더 위험한 군사 세력인데, 조건을 붙여 인민군대를 뒤로 물리고, 장사정포 위협을 제거하려고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도 걸지 않고 무조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 빠진 사람들입니다.(박수)

지금 한국에는 좌우가 이념대립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좌우가 없습니다. 탄압과 정의의 싸움입니다. 지금 친북 좌파 세력들은 타락한 집단입니다. 차가운 눈과 뜨거운 가슴으로 북한을 대해야만 북한과 협상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처럼 북한 가기 전에 ‘나는 북한에 가서 할 말을 다하겠다’고 선언하고 가서도 할말을 다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일은 납치사실을 시인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북한을 대하는 대북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정동영 장관이 북한에 가서 노닥거리고 왔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정권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이미 지나 갔습니다. 마이클 호로위쯔라는 연구원이 말하기를 “북한은 이미 역사의 뒷편에 있는 나라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재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인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박수)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