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래 없는 검찰학살 인사…‘불원간 부메랑 되어 돌아올 것’

추미애의 ‘광폭’을 보면
문재인의 ‘말로’가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무원 시키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추 장관을 앞에 내세운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란 명분 아래 유래 없는 인사 학살을 자행 중이다. 검찰이 대한민국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서 오랜 기간 검찰권을 남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절차와 명분이 중요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절차와 명분이란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잃었다. 문 정권 실세인사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키고, 여권 인사들의 목줄이 걸려 있는 사건의 수사를 막으면서 검찰개혁을 외치다 보니 대의는 사라진 채 오해만 남은 상태다. 8월 7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도 이런 방향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검찰 내외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회심의 일격을 아예 무력화 시키려는 현 정부의 꼼수란 말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회심의 일격이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이번 선거법 수사는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받는 여당 의원의 수도 그렇지만, 어떤 사건의 경우 현 정권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이 나온다. 따라서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이번 총선에서 형성된 여대야소의 구도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 즉 늦어도 10월 중순 안에는 기소를 해야 하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현 정부가 그 수사를 사실상 원천봉쇄한 것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미주에서는 더군다나 잘 알려지지 않았고,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는 바람에 아예 기억 속에서 사라진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서울 성북구갑 선거구에서 벌어진 여당 예비후보들 간 고소고발 전이다. 이 사건은 한낱 지역구에서 벌어진 후보 간 송사지만, 사건이 간단하지 않다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여권 실세들이 친문 후보들을 대거 당선시키고, 비문 후보들을 떨어뜨리려는 공작을 펼쳤다는 의혹이 파다한데, 가장 대표적 지역구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유승희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한 인사로 여당 내 가장 대표적 비문 인사다.

이곳에서 어떻게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조성된 돈이 선거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 등이 정치권 내부에서 파다한데 바로 이 부분은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 선거공작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수십여 군데서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고, 그러면 여대야소 구도가 일거에 뒤집힐 수 있다. 특히 당시 선거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주도했고, 여론조사의 경우 이 본부장이 최대주주인 업체가 실시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 원장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처럼 윤 총장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가지고 회심의 반격을 준비했는데, 이번 인사로 인해 이마저도 무력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여론조사 조작 양정철이 기획

당시 서울 성북구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선 현역의원이었던 유승희 후보와 성북구청장 출신인 김영배 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다. 여론조사 끝에 김 후보가 여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돼 총선에 나갔고, 김 후보는 당선됐다. 그런데 유 후보가 여당 공천과정에서 있었던 여론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선거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근형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주도했고, 여론조사의 경우 이 본부장이 최대주주인 업체가 실시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 원장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유 후보는 “지난 2월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김 후보 측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 및 지역 등을 거짓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 측은 “김 후보와 캠프 관계자, 지지자 200여명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는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 조사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내부 정보를 입수해 이미 조사가 완료된 연령·지역 대신 조사가 진행 중인 대상으로 ‘허위 응답’을 지시했다는 게 유 의원 측 주장이다.

성북구 A동에 거주하는 김 후보 지지자에게 B동 주민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60대 지지자에게 40대로 응답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유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대화방에는 김 후보 본인도 들어와 있었고, 대화방 캡처 사진 등 관련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3월 12일 김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4월 1일 유 후보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도 이날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 등에 따르면 김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27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연령과 지역을 속여 답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유 후보 측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2월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후보 적합도 ARS 여론조사’는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 조사 정원이 정해져 있었다. 카카오톡 대화록에 따르면 이 대화방에는 ‘공지’라는 표현과 함께 ‘특정 지역은 여론조사가 마감됐으니, (전화를 받으면) 정릉, 길음 쪽으로 (거주지가) 응답 되어야’라는 글이 올라왔다. ‘거주 지역’을 거짓으로 유도한 정황이다. 또 ‘(여론조사 연령대 중) 40대, 60대 완료’라는 글 다음에는 ‘20대, 50대로 (전화를) 받았다’는 답이 이어졌다. 연령을 속여 여론조사에 응했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홍보기획 위탁업체와 유착 ‘조사 조작’

문제는 여론조사의 실시간 현황을 어떻게 김 후보 측에서 알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다.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윈지코리아컨설팅이란 업체에서 맡았다. ‘윈지코리아컨설팅’ 최대 주주는 이번 선거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호출을 받아 짝을 이룬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었다.

그는 선거 몇 개월 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내정되기 전에 이 회사 대표였다. 총선 공천전략을 짜고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대주주로 있는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를 담당했으니 당연히 공정성의 시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유 의원 역시 김 전 구청장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경선 홍보 기획을 위탁했다며 이 위원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투표 결과 및 특정후보와 당 전략기획위원장, 윈지 간의 긴밀한 연결, 경선 관련 당 규정의 변경과 투표 실시 기관 단수 선정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유착 및 부정행위가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충남 천안병 민주당 김종문 예비후보 역시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서 “윈지에서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박양숙 예비후보 홍보물에 윈지가 명시돼 있었다”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단순 선거법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면 그 끝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있다. 그는 선거 이후 사실상 잠적하다시피 했다. 본국을 떠나 해외를 돌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단 말이 나온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사건 뒤에는 민주당의 돈 문제가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도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모든 권력형 비리 수사 물 건너가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넘어가 있다. 총선 전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오히려 다른 사건보다 수사 진행상황이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계속되는 인사를 통해 어느 때보다도 검찰 조직이 어수선한 상황에다 주요 보직을 친문정권의 충성 검사들을 내려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현 정권이 노리는 것은 선거사범 수사의 무력화다.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 즉 6개월 안에 기소하지 못하면 사건은 영원히 묻히게 되는 것이다. 벌써 8월 둘째 주라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두 달 밖에 시효가 남지 않았고, 지금 검찰 분위기로는 수사가 사실상 어려운 분위기다. 뿐만 아니다. 지난 4·15 총선 이후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검찰 수사는 이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우선 기소하고 나서 총선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 윗선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중단 상태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횡령 의혹사건도 흐지부지 감감무소식이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는 6개월째 지지부진하다. 현 정권 고위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받는 라임펀드 사건, 옵티머스펀드 사건 역시 핵심 수사는 의문투성이다. 본지가 문정권 출범 직후부터 제기해 온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 사건도 깜깜무소식이다. 앞으로 이 사건들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이번 검찰 인사 이후 앞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권력형 비리 수사는 꿈도 꾸지 못할 처지라는 얘기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당부한 대로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던 검사들은 인사학살로 날아가는데, 그 자리를 꿰찬 애완용 검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자명한 이치다. 게다가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후속 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까지 공수처 설치에 목을 매고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권력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결국 추 장관의 메시지는 하나다. 윤석열 총장이 알아서 나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내년 7월 말 임기까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주변에 공공연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안무치의 정점을 찍은 정치인 박지원까지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앉히는 정권은 그야말로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