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배터리 3년 소송에

정세균 총리, 이례적으로
두 회사에 경고장 날린 이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판정이 이달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속한 해결을 촉구함에 따라, 양사가 미 무역위원회 판정이 나기 전 전격 화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연거푸 판정을 연기한 것도 내심 두 회사 간의 자율적 해결을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문제가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자동차산업, 미국 소비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SK 배터리공장이 자리 잡은 조지아 주가 미국 대통령선거와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승리를 안겨준 지역이며, 차기 대선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바이든행정부도 내심 화해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양사가 판정 전에 전격 합의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제무역위원회가 합의를 위해 다시 한번 판정을 미룰 가능성도 대두된다. 본보가 3년 째 계속되고 잇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도해 국내외에 적지 않은 우려를 자아냈던 두 회사의 전격 화해 가능성과 문제점들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3년에 걸친 전기차배터리소송에 대해 ‘낮 부끄러운 일이며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화해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LG와 SK가 3년째 소송중이고 소송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조속한 해결 촉구에 발 빠른 움직임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다. 남이 누군지는 제가 거론하지 않더라도 다 아실 것’이라며 두 기업의 행태를 비판했다. 정총리가 언급한 ‘남’은 전기차배터리 점유율 1위 업체인 중국과, 또 테슬라 초기 모델의 배터리를 공급한 파나소닉으로 대변되는 일본업체 등, 중국과 일본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차배터리는 개별업체로는 중국업체인 CATL이 24%로 시장점유율 1위지만, 국가별로 보면 한국의 점유율이 36%로 세계최대다.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소송으로 허송세월하는 사이 중국이나 일본 업체들이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는 말이다.

정 총리는 ‘제가 양사 책임자와 연락도 하고 만나도 봤다, 좀 낯부끄럽지 않느냐, 국민에게 이렇게 걱정을 끼쳐도 되느냐, 빨리 해결하라고 권유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미래가 크게 열릴 텐데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고 큰 세계시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을 빨리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국민을 먹여 살린 미래의 먹거리가 소송으로 타격을 받으니, 남 좋은 일시키지 말고 하루 빨리 화해하라는 이야기다. 정총리가 제시한 해법은 ‘싸우지 말고 신속히 해결하라’, 즉 화해하라는 것이다.

정 총리는 지난 2일에도 다시 한번 해결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장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뒤 ‘너무 법적인 쟁송만 하지 말고 좀 빨리 세틀(합의)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정총리가 일주일새 2번이나 두 기업에 화해를 촉구한 것이 다. 이 같은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나온 것이지만, 국정을 책임진 국무총리의 발언이며, 두 번에 걸쳐 연이어 계속됐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뜻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이에대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 총리의 발언을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화해를 촉구하고, 양사가 원만한 합의를 밝힘에 따라, 3년을 끌어온 전기차배터리 분쟁이 오는 10일 국제무역위원회 판정 전에 전격적으로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까지 합의 안 되면 ITC 판정 미룰 듯

국제무역위원회가 이 사건 판정을 3번이나 미룬 것도 미국정부의 곤혹스런 입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며, 미국정부도 두 회사 간의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정부가 이처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은 전기차배터리분쟁이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자동차산업, 나아가 미국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LG화학은 GM과 연합군을 형성했고, SK는 포드 및 폭스바겐등과 굳건한 동맹을 형성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누가 승리하든 간에 한쪽의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생산이 금지되는 판정을 받게 되면, 미국 자동차회사가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 3대 자동차회사 중 1개는 사실상 전기차산업에서 도태된다.

또 전기차배터리 점유율이 큰 두 회사 중 한회사의 생산이 금지되면 전기차가격이 급상승, 결국 미국 소비자의 부담이 된다. 바로 이 같은 점이 국제무역위원회가 판정을 미루며 양사에 시간을 주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리튬이온배터리로 대변되는 차세대 배터리가 전기차는 물론 미국산업전반을 지배하는 핵심적 자원이므로, 이 배터리의 미국 내 생산 감소는 미국의 세계시장에 대한 영향력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그린’ 과 ‘재생’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느 한 회사의 생산금지정판정은 바이든행정부의 밑그림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도 무역위원회의 고민거리로 풀이된다.

또 SK 전기차배터리공장이 자리 잡은 조지아 주의 정치적 입지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대표적 스윙스테이트로 민주당 승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올해 1월 연방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에 상원장악이라는 큰 선물을 안긴 것도 조지아 주이다. 조지아 주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가 공을 들여야 하는 지역이다. 만약 LG나 SK 공장 중 어느 하나가 가동이 중단돼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 이제 대한민국 회사들이 미국의 정치지형마저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행정부 역시 화해를 원할 가능성이 크다. 정 총리의 공개적인 화해촉구, 미국제무역위원회의 거듭된 판정 연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LG – SK양사가 오는 10일 판정 전 전격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큰 것으로 보인다. 또 만약 10일전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국제무역위원회가 다시 한번 판정을 미루는 방식으로 화해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