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 학생들에 이어 작가들까지도 윤퇴진 시국선언 동참
◼ 시국선언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 비상식적인 정권’규탄
◼ 10%대 지지율, 김건희 특검, 외교·경제·교육 등 비판수위
◼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다’ 참혹한 국정농단에 ‘메스’
◼ “민생파괴, 평화파괴, 민주주의, 생명과 안전파괴에 심판”
◼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를 비롯해 다른 대학들도 ‘합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절반이나 남았지만, 전국의 대학교 교수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는 가운데 문인들도 대거 동참했다. 전국의 대학생들도 대자보 규탄에서 이제는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국선언에 동참한 대학의 교수와 연구자는 전국 62개 대학 3,400여 명에 이른다. 2016년 10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와 유사한 흐름이지만, 당시에는 윤 대통령과 다르게 임기를 거의 마치고 1년을 남긴 시점에서 100여 개의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사회전반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과 실정에 민초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편집자주>

지난 21일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연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있었고, 같은 날 동국대, 한신대, 이화여대 교수들, 20일 성공회대 교수들, 19일 중앙대와 전주대, 경북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던 전국 40여 개 대학교의 대학생들도 대자보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직까지 서울대학 교수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서울대 학생들은 대통령 퇴진 대자보를 학교 내에 게시했다. 충남,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21일 충남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다.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지는 등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있다”라고 ‘탄핵 실천단’ 출범에 돌입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 퇴진 촉구

연세대교수들의 시국선언 3일전인 18일 한국작가회의 소속 문인 1056명도 시국선언을 내고 ‘50년 전 박정희 정권 유신에 항거했던 ‘101 선언’의 뜻을 잇는다’면서 “국가수반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도, 소소한 준법의식조차도 없는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스스로 물러나기를 결연히 요구한다”라며 “무능·무도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외쳤다. 작가들은 “도대체 어쩌다 우리의 나라가 사이비 종교지도자, 여론조사 조작 협잡꾼, 식민가해국 일본을 조국으로 삼을 기세인 자들과,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극우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접한 세력에게 포섭되었는지, 그 괴이한 서사는 수십 권의 책으로 써도 모자랄 것”이라고 꾸짖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 사례를 열거하면서 “시국선언 대학이 60곳이 넘었다”라며 “엄혹했던 시절, 교수들을 비롯한 각계의 시국선언은 불의한 정권을 심판하는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이 처한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기 바란다”라며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민심에 맞서다가는 앞서 몰락한 정권들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대학생들을 지도하는 지식인들의 집합체인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주요 정치적 국면마다 선도적 역할을 해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60년 4월25일 대학교수단이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이틀 뒤 하야했고 1986년 3월 고려대 교수 28명의 시국선언 뒤 이어진 전국 29개 대학 시국선언은 “전두환 정권 1987년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는 ‘한겨레’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에 시작돼 2027년 5월 9일에 종료돼 아직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도 외교와 경제, 교육 등 정부 정책은 물론 재난 참사에 대한 대응과 부인 김건희씨 비위 논란까지 국민적 여론의 비판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균관대 교수·동문 473명 시국선언

성균관대학교 교수, 연구자 동문 473명이 나라 잡는 국정 선무당 ‘윤석열-김건희’ 정권 응징 시국선언 회초리를 들었다. 검경 등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0만 명씩 운집하는 촛불집회에 이어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분위기가 학생 집회로 번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재까지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은 참여 인원이 교수들에 비해 적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한다면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대학가 정권 퇴진 운동과 맞물려 대규모 주말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벌써 전국 62개 대학 3,400여 명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성균관대학교 교수·연구자들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라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재건하자”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문에는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336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성균관대 교수·연구자 137명은 지난 23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리더십 부재 속에서 정치적 혼란을 넘어 경제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며 “현 정권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과 권력 남용 사례를 제대로 반성하고 철저히 조사하게 하라. 특검 조사는 그 시작이다.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현 정권은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가장 큰 우려로 ‘극단적 혐오와 분열’을 꼽은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세대, 지역,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다원성을 파괴하며,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혐오로 시작된 정치는 더 큰 혐오를 낳을 뿐”이라며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지 부조화’와 가족 이기주의에 있다”고 꼬집었다.

고려대 학생들, 교수들 시국선언에 응답

다만 이들은 ‘정권 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 잠시 품었던 희망과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자신감은 순식간에 미몽이 되고 말았다. 정권 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며 “이제는 젊은 세대가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조화와 상생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근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검경 등 수사기관이 학생 집회로 번질까 긴장하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이 고려대학교에서 일어나 학생들의 시국선언 동참을 호소했다. 스승들이 먼저 나선 가운데 제자들이 대답한 것으로 고려대학교 교수 152명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특검 즉각 시행을 촉구하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정경대 후문에 실명 대자보가 붙었다. 식품자원경제학과 22학번 임장표 학생은 “윤 정부의 민생 파괴, 평화 파괴, 생명과 안전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를 더는 두고 보기 어려웠다”라며 “지금 목소리 내지 않고 침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망가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적 안정을 약속하며 출발했지만,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민생 파탄뿐이었다. 윤석열 정부 아래 비정규직 비율은 40.5%로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층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45.2%에 달한다”라며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진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시달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윤 정부의 일방적인 친기업 정책은 실질임금 감소율 11.1%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지표가 가리키는 것은 국민 생활 수준의 저하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라며 “윤 정부는 건전재정을 약속했지만, 독단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펼쳐 무려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이는 그대로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적인 복지 영역에서 취약 계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고, 사회적 안전망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주의 파괴’를 정권의 최대 폐해로 꼽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결집을 위해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정적 탄압을 위해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라며 “언론이 비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택적으로 운영되며 국민들의 피로와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생명과 안전 파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 세력 탄압에는 공권력을 적극 투입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는 사실상 방기하였다. 무고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책임에 있어서도, 국민의 생존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의료 대란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속출하는 군 내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있어서도, 윤 정부는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라며 “심지어 무책임성에 그치지 않고, 권력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측근들을 감싸고 돌며 정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억압하기까지 했다”라고 규탄했다. 고려대 생명공학부 23학번 노민영 학생도 “침묵을 깨고 함께 외치자.”라며 “윤석열 퇴진 고려대 학생 시국선언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윤-김’ 부부권력 사유화 심판론

노민영 학생은 “시끄러운 세상 속, 대학가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하다. 우리는 짐작하면서도 정권의 부정과 부패가 들리지 않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살아가고 있다”라며 “매 순간 학업과 취업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지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열흘 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고려대학교 교수 시국선언이 있었다. 저는 그 시국선언 대자보 옆에 붙은 학우들의 응원 메시지에 눈이 더 갔다”라고 했다. “교수님들의 용기 있는 선언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노민영 학생은 “지난 2년 반 매일같이 사람이 죽고,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고, 반복된 거부권으로 국민들의 상식적인 요구가 입틀막 당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는 정권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조용했던 대학가의 침묵이 깨진 순간이었다.”라며 고대 학우들이 교수들을 응원한 메시지 일부를 공유했다. 아울러 “여기에서부터, 함께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라며 “4‧19혁명의 시작을 열어냈던 4월 18일의 그날처럼, 이번에도 함께 모이자. 고려대학교가 길을 열면, 다른 대학도 분명히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시국선언에 함께해주실 학우 여러분들의 연명 동참을 부탁드린다. 고려대학교에서 먼저 침묵을 끝내자.”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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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전문

혐오와 분열의 정치
이제 끝내야만 한다

◼ 헌정 질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국선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 성균인은 그간 방관하던 태도를 반성하며, 이제라도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임을 선언한다. 이미 수많은 연구자ㆍ교수들과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누구도 더 이상 뒤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리더십 부재 속에서 정치적 혼란을 넘어 경제 위기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현 정권은 “검찰공화국”이라는 전 사회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을 후퇴시키며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에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은 그 단적인 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언론과 집회의 자유는 군사독재 시절 수준으로 후퇴시켰다.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는데, 부자 감세 정책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친일 사관을 지닌 인사들을 학술·보훈기관의 요직에 임명해 불필요한 역사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은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최근 대북 무인기 작전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더니, 국제 분쟁 개입 여지가 있는 파견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냄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맹자는 “하늘의 때는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사람들의 화합만 못하다(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고 했다. 아무리 ‘천지신명’의 뜻을 받아 굳건한 성채를 세운다 해도, 그 안에서 민이 화합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만다. 어떤 천상의 요건들을 얻었다고 착각하는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보라.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극단적 혐오와 분열이다. 윤석열 정권은 세대, 지역,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다원성을 파괴하며,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혐오로 시작된 정치는 더 큰 혐오를 낳을 뿐이다. 이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지부조화”와 가족 이기주의에 있다. 극단적 경쟁, 심화되는 불평등, 높은 자살률, 구조적으로 강요된 출산 포기와 같은 거대 난제들을 무엇에 기대어 해결할 수 있겠는가? 혐오와 분열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그 끝은 미래 세대가 이 땅을 희망 없는 곳으로 단정 짓는 것일 뿐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 잠시 품었던 희망과 이제는 선진국이라는 자신감은 순식간에 미몽이 되고 말았다. 정권 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는 젊은 세대가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조화와 상생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근원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성균인은 이 변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한 사람의 시민인 동시에 지식인의 책임을 통감한다.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재건해야 한다. 동료 연구자ㆍ교수와 시민들이 외치는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의 복원은 그 시작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촉구한다. 첫째, 현 정권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과 권력 남용 사례를 제대로 반성하고 철저히 조사하게 하라. 특검 조사는 그 시작이다.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현 정권은 즉각 물러나라. 둘째, 정권 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사회, 문화의 새로운 기반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2024년 11월 23일

-윤석열 정권과 혐오의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사회를 바라는 범성균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