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씨부부는 피셔맨스와프 닉스라이트하우스 등 항만식당운영
█ ‘2023년 10월까지 1만9천달러 뇌물’ 소득세3만4천달러 포탈’
█ ‘기존식당과 다른 식당 임대 특혜달라’ SF항만당국자에 뇌물’
█ 직원위장 FBI요원에도 5천달러 전달…만달 때마다 3천달러씩
█ ‘타인식당 2개 서브리스승인해주면 평생보장’ 항만 직원 회유
█ 임대료 2~3천달러 폼페이스-랜드마크식당 2개 인수하다 덜미
█ 서브리스 성사되면 ‘황금알 낳는 노다지 사업’ 꿈꾸다 쇠고랑
█ FBI수사 뒤 샌프란시스코우시당국 백씨 등에 영업권정지명령
샌프란시스코 최대의 관광명소 피셔맨스워프의 식당임대권을 둘러싼 혈투가 벌어지고 있고, 한인부부가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은 피셔맨스워프의 유명식당을 경영하는 한인부부가 시당국으로 부터 추가로 식당임대를 얻어내기 위해 뇌물을 준 혐의로 전격 기소됐다. 또 이들 부부는 약 7년간에 걸쳐 3만 달러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2023년 11월부터 이들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수사를 시작하자 시당국은 2024년 5월 이들 부부에게 입찰금지명령을 내렸고, 결국 지난 5월16일 정식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임대를 얻기 힘들어지자 조카 등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한 혐의도 드러났고, 백씨부부는 조카들을 믿지 못해 시당국의 힘을 빌어서 다시 자신들의 명의로 바꾸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FBI요원이 항만국 직원으로 위장, 이들 부부에 관해 수사를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금문교와 함께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관광객이면 누구나 찾는 관광명소인 피셔맨스워프, 알 카포네 등 마피아두목이 수감된 것으로 유명한 알카트레즈감옥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피셔맨스워프는 샌프란시스코 항만의 식당가로,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아 이곳의 식당은 황금알을 캐는 거위, 노다지로 불린다. 바로 이 노다지, 피셔맨스워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한인부부가 뇌물공여 및 소득세 탈세혐의로 전격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범죄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뇌물공여 및 탈세액수가 2-3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으며, 거꾸로 이번 사건이 노다지를 둘러싼 혈투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낳고 있다. 캘리포니아북부연방검찰은 지난 5월 16일 백민기[미국명 제임스]와 부인 백혜자씨를 연방기금수혜기관 직원에 대한 뇌물공여 및 개인소득세 탈세혐의로 기소했다. 연방검찰이 제출한 ‘INFORMATION’[피고가 대배심의 심리를 거치지 않겠다고 하거나, 법정형 1년 미만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서, INDICTMENT가 아닌 INFORMATION을 통해 재판에 회부함]에서 ‘백씨부부는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연방기금수혜기관인 샌프란시스코 항만당국의 식당 및 상가 등의 임대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셔맨스워프 항만의 결투?
연방검찰은 ‘백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피셔맨스워프 2개식당의 임대권 등과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과 ‘다른 개인’에게 3천 달러씩 3회, 1만 달러 1회 등 모두 1만9천 달러의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기간 연장 등 기존 임대권은 물론 다른 식당의 임대권 입찰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대우를 받으려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 ‘백민기[제임스]씨는 지난 2016년 1만 3천여달러, 2017년 7천여 달러, 2018년 2천 8백여 달러, 2019년 9천 여달러, 2021년 2367달러 등, 2015년부터 2021년까지 3만3733달러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들 범죄수익 등의 회수를 위해 관련자산 등도 압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민기씨는 피셔맨스워프에서 ‘닉스 라이트하우스’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이며, 지난 2023년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은 다른 식당 2개의 인수를 시도하는 등, 이 일대에 큰 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연방검찰은 이미 지난 2023년 11월 14일 백씨부부를 뇌물공여기도, 연방기금수혜 기관 직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 2가지 혐의로 소송을 시작했고, 1년 6개월 만에 대배심이 필요한 기소[INDICTMENT]가 아니라 약식기소에 해당하는 INFORMATION으로 기소한 것이다. 연방검찰은 2023년 11월 14일 소송을 시작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백씨부부가 사용하던 핸드폰과 이메일 등은 물론 백씨부부의 집, 식당, 차량, 장부 등을 샅샅이 뒤져서 관련증거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이 서류는 지난 5월 16일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INFORMATION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혜 받으려 항만직원에 뇌물
연방검찰은‘샌프란시스코항만당국은 임대료가 실제 시세보다 낮거나, 임대기간 중 임대밸류가 1백만 달러미만인 경우, 또 임대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항만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씨는 닉스라이트하우스와 기존업자에게서 임대권을 넘겨받은 폼페이스 그로토, 루스 피시색등의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해 특혜를 받기 위해 항만당국 직원에게 접근, 뇌물을 지급했다. 특히 백씨는 항만당국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내가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서 30개 이상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혜를 주면 그 댓가를 지급할 것임을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항만당국 직원은 실제로는 FBI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FBI의 지시에 따라 백씨를 계속 만나면서 대화를 녹음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직원은 FBI요원을 항만당국에 근무하는 동료라고 말하며, 실제로 백씨를 함께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INFORMATION에 직원 외에 ‘다른 개인’에게 뇌물을 지급했다고 기재돼 있으며, 그 ‘다른 개인’이 바로 FBI요원으로 추정된다. 연방검찰은 ‘백씨부부가 베이지역에서 식당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모든 사업체를 자신들의 이름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조카들과 딸의 이름으로 경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백씨가 지난 2023년 5월 13일 항만당국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피어33에 있는 버터플라이 식당을 나에게 임대해 주면, 5천 달러 현찰을 주겠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이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도 사진을 찍어서 전달했고, 부동산중개업자는 뇌물을 주는 것은 불법이며, 나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 항만당국이 임대업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씨는 또 2023년 8월 12일 다시 항만당국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퍼슨스트릿소재 예전 타란티노식당이 영업했던 장소를 임대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 8월 31일 ‘내부를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자, 항만당국 직원은 ‘지금을 돌아볼 수 없다’고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당국 직원은 2023년 9월 13일 백씨의 식당인 닉스라이트하우스에서 백씨를 만났고, FBI의 지시에 따라 모든 대화내용을 녹음했다. ‘항만당국직원은 백씨가 닉스라이트하우스 를 운영하며 매출을 축소조작, 항만당국에 내야 할 임대료를 크게 줄였다고 지적했다. 임대계약상 임대료는 기본적 임대료에 매출의 6,5%를 합해서 내야 하지만, 백씨가 매출을 줄임으로써 적정한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씨는 자신이 항만당국을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폼페이스 그로토와 루스피시색 임대권매입에 대한 승인과 버터플라이 식당 임대권을 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FBI요원에도 뇌물주다 덜미
특히 백씨는 항만당국 직원을 만나고 몇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사무실 밖에서 만나자고 한 뒤, 1백 달러짜리로 3천 달러 뇌물을 건넸고, 항만당국 직원은 이를 그대로 FBI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확한 뇌물증거가 포착된 것이다. 백씨는 또 9월 25일 항만당국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루이스 레스트랑을 보여달라’며 기존 임대계약서등도 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른 입찰자보다 특혜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항만당국 직원은 이를 FBI등 사법기관과 협의한 뒤 10월 2일 FBI지시를 받아, 백씨에게 식당 2개를 보여주겠다고 말했고, 백씨는 수요일 오전 11시에 같이 가지고 문자메시지로 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4일 백씨 부부가 항만당국 직원과 해당 식당을 둘러봤고, 미리 잠복하고 있던 FBI는 이를 모두 녹음한 것은 물론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항만당국 직원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9월 13일 3천 달러를 준데 대해 고맙다고 말했고 백씨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답했다. 이에 대해 FBI는 백씨가 말한 좋은 관계란 계속 뇌물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때도 식당 등을 둘러본 뒤 자신이 운영하는 닉스라이트하우스 까지 간 후 백씨는 식당 밖에서 항만당국 직원에게 다시 현금 3천 달러를 지급했다. 또 백씨가 조카들의 이름을 빌려서 피셔맨스워프의 닉스라이트하우스 식당을 운영했지만, 이들을 믿지 못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백씨는 9월 13일과 10월 4일 항만당국 직원과의 대화에서 ‘내가 항만당국의 신용도조사 등 백그라운드체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우려, 조카 2명의 이름으로 닉스라이트하우스를 임대했다. 당신이 내가 백그라운드체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임대권자를 조카에서 우리 부부로 바꿔달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10월 9일에도 항만당국 직원은 FBI의 지시를 받아, 백씨가 관심있는 식당의 임대관련 서류를 보여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백씨는 ‘수요일 오후 2시에 보자, 내가 그때 뭔가를 주겠다’는 답장을 보냈고, FBI는 이를 또 다른 뇌물을 주겠다는 뜻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특히 항만당국 직원은 일부식당명의를 다시 조카에서 부부로 바꿔줄 수 있다고 말했고 백씨는 ‘고맙다, 당신이 도와준다면 우리는 앞으로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생 관리를 해준다는 뜻이다. 2023년 10월 5일과 10일, 백씨는 ‘닉스라이트하우스의 임대권과 폼페이스그로토 및 루스피시색의 서브리스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해당법인의 CEO, 자신의 아내를 세크리테리로 올려 달라, 딸 그레이스도 이름을 넣어 달라’고 요구했고 항만당국 직원은 이를 곧바로 FBI에 알리고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고했다.
2023년 10월 11일 FBI요원이 항만당국 직원의 동료로 위장해서, 백씨부부를 만났다. 이들은 백씨에게 폼페이스그로토 및 루스피시색 임대계약서를 보여줬고, 이들 2개 식당은 백씨가 임대한 닉스라이트하우스와는 달리, 매출의 6.5% 추가납부 등의 조항이 없고, 기본임대료만 납부하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당국 직원은 백씨가 이들 2개식당의 임대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몇 주 뒤 정식으로 입찰공고가 나면, 월 1만 5천 달러 정도의 합리적인 임대료로 입찰을 해라. 그러면 당신이 낙찰 받을 수 있다’고 귀띔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도 백씨는 항만당국 직원에게 3천 달러를 전달했고, 직원은 곧바로 이 돈을 FBI에 뇌물증거로 제출했다. 2023년 10월 12일 백씨는 항만당국 직원에게 조카들로 부터 닉스라이트하우스 임대권을 백씨에게 넘기는 서류에 서명을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임대권양도동의서 서명을 받아냈다.
욕심 피다가 기존 식당도 정지될 판
10월 17일에도 FBI의 접근은 계속됐다. 항만당국은 FBI의 지시를 받아 백씨에게 내일 만나서 피셔맨스워프의 루스피시색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백씨는 항만당국 직원의 동료로 위장한 FBI요원도 데려오라고 요구했다. 마침내 10월 18일 루스피시색에서 백씨부부 등 4자 대면이 이뤄졌고, 오디오 비디오 모두 잘 촬영이 돼 ‘빼빡’ 증거가 또 늘어났다. FBI요원은 부동산임대 등을 담당한다며, 임대기간은 5년이라고 설명했고, 백씨는 ‘5년은 너무 짧다,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기본 5년에 5년씩 2번, 모두 15년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FBI요원은 ‘2개 식당의 월 임대료는 루스피시색이 1만 4600달러, 폼페이스그로토가 1만 5433달러는 돼야 한다. 실제 시가는 월 만 7천 달러이다.
만약 만5천달러에 임대하면, 1년에 2만4천달러씩, 10년간 임대료 24만 달러를 아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백씨는 ‘내가 사업체를 30개 이상 경영해봤다. 무슨 말인지 잘 안다. 임대계약만 마치면, 내가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 그리고 새해첫날 등에 매년 때마다 감사인사를 하겠다. 두 사람에게 각각 때마다 10개씩 하겠다, 매달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평생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FBI는 백씨가 10개라고 한 것은 1만 달러를 뜻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임대계약에 앞서 선금조로 5천 달러, 계약이 마무리되면 5천 달러를 더 주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백씨는 바로 그 다음날인 10월 19일 항만당국 직원와 FBI요원에게 각각 5천 달러씩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항만당국 직원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했고, 11월 2일 백씨는 ‘2024년 5월이나 6월부터 임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 달라.
그러면 기존 10개 외에 5개를 더 주겠다’고 제안했다. 11월은 관광비수기이나 임대료를 내지 않기 위해 계약을 미뤄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FBI는 계약을 미뤄주면 5천 달러를 더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백씨의 최소 1만9천 달러의 뇌물공여 풀스토리가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는 약 열흘 뒤인 11월 14일 백씨부부에 대한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백씨는 즉각 체포됐고, 5만 달러 보석금을 대고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이 이처럼 백씨부부에 대한 뇌물혐의소송을 시작하자, 샌프란시스코시당국이 6개월 뒤인 2024년 5월 23일 백씨 측에게 정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당국은 ‘백민기 씨와 백혜자씨, 조카로 알려진 김성기 씨와 정이현 씨, 그리고 와프777주식회사, 우리푸드주식회사, 닉스 라이트하우스’에 대해 정지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시당국의 각종입찰에 참여하는 자격을 박탈했다.
이 정지명령서에 따르면 시당국은 ‘첫째, 이들이 샌프란시스코시의 각종 규정을 위반했고, 둘째, 불법적으로 시당국과의 임대계약 등을 따냈으며, 셋째, 공무원들에게 불법 선물이나, 돈을 제안했기 때문에 정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 ‘정지명령이란 해당법인의 정지를 말하며, 정지된 법인은 시당국과 각종 계약 등을 할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은 기존 계약도 취소시킬 수 있다. 또 각종 제안서, 입찰 등의 행위도 모두 정지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시당국은 백씨와 백씨관련법인, 그리고 조카 등 개인과 이들의 이름으로 돼 있는 법인등도 시당국과의 비즈니스를 모두 금지시킨 것이다. 시당국은 ‘백씨 등에게 정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청문회에 출석, 반론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이 정지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요청을 하고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싼 리스 다른 유명식당 넘보다 꼴까닥
시당국은 또 연방검찰의 2023년 11월 14일자 소송제기서류와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등을 증거로 첨부했고, 워프777이 샌프란시스코항만당국에 임대료로 지급한 수표등도 제출했다. 또 지난 2022년 8월 4일자 워프777 법인서류에 따르면 법인이사는 백민기, 송달대리인도 백민기로 확인됐다, 우리푸드 역시 지난 2020년 12월 17일 설립신청서에서 송달대리인이 백민기, 설립자도 백민기로 확인됐고, 이 법인이 같은 해 12월 28일 제출한 법인서류에서 임원이 백민기와 백씨의 부인 백헤자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당국이 정지명령에 첨부한 서류를 보면, 백씨가 폴락그룹과 월도프사가 운영하던 폼페이스그로토와 루스피시색 등 2개 업체로 부터 임대권을 넘겨받으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개 식당을 운영하던 폴락그룹과 월드프사는 이미 2022년 10월 5일 닉스라이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김성기, 정이현 씨와 비즈니스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매매금액은 85만 달러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1월 20일 임대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23년 1월 30일 이들 2개 업체 주주들도 자신들의 임대권리를 양도하는데 동의했다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970년 이 식당을 임대한 조셉 보소임 씨로 부터 1991년 서브리스를 받아서 운영했다. 특히 폼페이스그로토는 1946년부터, 루스피시색은 1988년부터, 즉 이들이 임대권을 갖기 오래전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이 동네의 터줏대감, 랜드마크격인 식당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 2개 업체는 코로나19가 시작되자 문을 닫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팬더믹이 끝난 뒤에도 아예 폐업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피어47의 루스피시색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미납임대료가 50만8천 달러, 폼페이스그로토는 2023년 3월 17일까지 미납임대료가 52만3천 달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운 것은 오래전 임대계약을 체결한 이들 업체의 임대료이다, 월도프사는 건평이 1572피트로, 월임대료가 고작 2122달러에 불과했고, 폴락그룹의 식당은 건평이 2238스퀘어피트로, 월임대료가 2955달러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이들 업체는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임대료를 냈던 셈이다. 연방검찰 수사에서 이들 식당의 적정임대료는 각각 1만7천 달러 상당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기존 리스를 승계해서 만약 월 2천~3천 달러의 임대료를 낸다면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격’으로 돈을 벌게 된다.
하지만 항만당국은 백씨가 항만당국을 배제하고 임대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11월20일부터 임대를 정지시켰고, 이에 따라 백씨가 리스 승계 승인을 위해서 뇌물로비를 하다 FBI에 발각됨으로써 쇠고랑을 찬 셈이다. 또 백씨가 항만당국에 임대의향을 내비쳤던 버터플라이스시보트는 샌프란시스코 피어 33에 있는 4918피트 규모의 식당으로, 백씨는 항만당국에 이를 10년간 임대하고 싶으며, 월 임대료로 만7천달럴르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2023년 6월 14일 쿠시맨앤웨이크필드를 통해 항만당국에 이 같은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보다 한 달 앞선 5월 13일 항만당국 직원을 사전정지작업을 했던 셈이다.
사건 비해 형량은 비교적 가벼울 듯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몰래 차지하려고 항만 당국에 접근, 승인을 받아내려 했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사법당국이 뇌물여부를 수사한 것이다. 아마도 황금알을 낳는 식당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수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식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지만 백씨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뇌물을 주는 식으로 불공정경쟁을 하려 하자 경쟁자들은 이에 분개, 사법기관에 신고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백씨에 대해 대배심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대배심이 필요 없는 기소가 이뤄졌고, 이는 가벼운 형량에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백씨의 사업을 중단시키는 대신, 형량은 비교적 낮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