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검찰, 약국과 데이케어 사기 연계 비리 적발
█ 실소유주 김인우-디렉터 다니엘리 전격체포 기소
█ ‘올 것이 왔다’…데이케어센터 비리 줄줄이 적발
█ 2016년부터 10년간 1억2천만 달러 메디케어 사기
█ 현금수수 등 데이케어회원 메디케어 박탈될 수도
█ 81명 정원에 1,041명 출석 13배 출석자 부풀리기
█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데이케어에 출석’허위청구
█ 돈받은 회원들도 공범 메디케어박탈 제제 불가피
뉴욕 거주 한인 김태성 씨가 지난 2023년 1월 약국 및 소셜어덜트데이케어 2,500만 달러 사기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하고, 오는 26일 선고공판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정부가 뉴욕 플러싱 일대 한인들의 소셜어덜트데이케어 사기혐의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연방검찰은 지난 6일 1억 2천만 달러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혐의로, 플러싱 일대의 소셜어덜트데이케어 2곳을 운영하던 한인 2명을 전격, 체포 기소했다. 이 같은 사기 규모는 뉴욕지역에서 적발된 한인 중 최대규모이며, 연방검찰은 이들 외에도 한인데이케어센터들의 사기를 추가 적발, 조만간 정식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같은 불법에 묵시적으로 가담, 현금 등을 받은 데이케어센터의 회원들도 공범임이 명백하므로 메디케어 등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LA까지도 비화 될 조짐을 보여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월 6일 오전 7시 10분, 뉴욕 플러싱109 경찰서 인근 해피라이프 어덜트데이케어 센터, 30분 뒤인 같은 날 오전 7시 40분 플러싱 157가 40 애비뉴의 부시윅 어덜트데이케어센터[한국명 소망데이케어센터], 한인 시니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던 이들 2개 데이케어센터의 정문이 갑자기 봉쇄되고, FBI, 연방보건부, 국세청 범죄수사대, 이민단속국 등의 수사요원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왔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너무나 공공연하게 자행됐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사기, 특히 쇼설데이케어센터를 둘러싼 한인들의 연방정부사기범죄에 대한 내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등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연방검찰은 2월 5일 연방법원에 피고 2명에 대한 기소장을 ‘비공개조건’으로 제출, 연방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6일 압수수색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들 2개 업소의 대표와 운영책임자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 이들을 모두 체포했다. 또 연방법원은 이들이 모두 체포된 것을 확인하고, 비공개로 제출됐던 기소장을 9일 PACER를 통해 모두 공개했다.
5개 데이케어센터 중 2개 적발
연방검찰이 밝힌 이들의 사기 규모는 ‘억’ 단위를 넘었다. 그야말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 같은 사기를 저지른 기간이 약 10년에 달했다. 장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가 저질러졌음에도 연방정부의 대응은 너무나도 늦었던 셈이다. 연방검찰은 9일 공식 발표를 통해 ‘뉴욕 퀸즈 플러싱의 로얄데이케어, 해피라이프데이케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올해 42세인 김인우 씨[가명-토니김, 롱진]와 데이케어센터 디렉터인 올해 56세 다니엘 리[가명 다니엘 양, 양동희]등 2명을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사기, 불법리베이트와 킥백제공,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소장에는 피고인 김인우가 데이케어센터 2개 외에도 플러싱에서 ‘약국1’을 운영했던, 약국1의 전 소유주이며, 이 약국1의 현 소유주는 이미 메디케어사기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약국1’측인 현 주인은 물론 전 주인 김인우도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경감받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인우가 사기의 공동피고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리와는 약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약국1이 정확한 이름도 없이 ‘익명’으로 표기된 것도, 이 업체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 피고들과 약국 및 데이케어센터 운영에 참여했던 인물은 ‘공모자1’로 표기됐으며, 공모자1 역시 메디케이드사기혐의 등으로 이미 기소됐고, 죄를 경감받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다고 명시돼 있다.
불필요한 약 처방해 주고 킥백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피고들은 첫째,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한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약을 처방, 조제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5,800만 달러상당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둘째, 2016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소셜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면서 한인노인 등에게 불법리베이트 등을 제공하고, 서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6,200만 달러의 메디케이드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들의 구체적인 불법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피고들이 ‘약’과 ‘데이케어센터’ 등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시니어지원프로그램2개를 대상으로, 약 10년간, 거액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다.
연방검찰이 기소장에서 밝힌 이들의 사기 수법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출석 인원 부풀리기이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로얄데이케어의C/O, 즉 점유허가서상 수용인원은 81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2022년 8월 8일 1,041명에게 소셜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1,041명 치의 비용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1,041명은 수용허가인원 81명의 1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인원이다. 즉, 피고들은 서비스인원을 무려 13.8배 뻥튀기한 것이다. 연방검찰은 ‘로얄데이케어는 2023년 1월 9일에는 823명, 2023년 2월 27일에는 784명, 2023년 3월 27일에는 79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연방정부에 출석 인원을 조작, 허위청구를 했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인원 부풀리기가 일상화됐던 것이다. 연방검찰은 또 ‘피고들은 회원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데이케어에 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데이케어에 출석했다며, 연방정부에 비용을 허위청구하고, 이를 가로챘다’라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최소 9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출석했다고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며, 아예 도표로 만들어서 허위청구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피고들은 2022년 2월 6일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3년 동안에만, 병원에 입원한 회원들을 최소 하루에서 최대 4일 이상씩 병원에 출석한 것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조사 기간을 2022년 이전으로 더 확대한다면 이 같은 병원 입원자 출석 조작은 더 많이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
센터 출석기록부 조작 허위청구
또 다른 허위청구기법은 출석기록부 조작이다. 연방검찰이 이들 데이케어의 출석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이 대신 서명하고, 앞선 날짜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하기도 했고, 데이케어센터가 문을 닫은 날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인원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2024년 2월 보건부관계자가 로얄데이케어 현장 조사 당시 이런 사실을 적발했으며, 프로그램 디렉터인 이 씨가 많은 사람을 대신해 대리 서명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로열데이케어와 후신인 해피라이프데이케어는 일요일에도 서비스를 한다며, 연방정부로 부터 일요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았으나, 보건부가 일요일 데이케어센터를 방문한 결과 서비스는 고사하고, 문이 굳게 잠겨있었다는 것이다.
일요일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일요일에도 서비스를 한 것처럼 조작해서 돈을 받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플러싱일대에서는 이처럼 일요일, 즉 주 7일 서비스를 한다는 쇼설데이케어센터가 최소 4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데이케어센터가 연방검찰의 첫 번째 철퇴 대상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또 이미 보건부가 일요일 현장조사를 통해 일요일 휴업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피라이프의 경우 2024년 2월 보건부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지만, 올해 2월 2년 만에 기소로 이어졌다.
현장조사에서 일요일 휴업이 적발된 업소가 당장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1~2년 후에는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 시니어들이 가입한 보험 중 1~2개 회사만이 일요일 소셜데이케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요일 비용지원 보험사를 이용하는데 이케어센터가 연방검찰의 타켓으로 알려졌다. 피고들은 이들 데이케어센터 외에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5,80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협조자로부터 ‘약국1’등의 내부 장부를 입수했으며, 이 장부에는 회원 이름, 약 종류는 물론 쿠폰을 의미하는 CP, 즉 회훤들에게 지급한 킥백액수 등이 상세히 기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5백 달러 고가 진통제…100달러 쿠폰
연방검찰의 기소장에 이 비밀 장부의 일부를 공개했으며, 월별 쿠폰지급액, 월별 순이익, 전체 순이익 등이 모두 기재돼 있고, 약값이 525달러에 달하는 약을 판매하고, 이 약을 주문한 회원에게는 100달러 쿠폰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20%의 킥백을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연방검찰은 이 비밀 장부는 약국공동소유주가 2022년 4월 약국의 공동소유주인 피고 김인우 씨에게 이메일로 보고한 것이며,약국공동소유주는 ‘수사에 협조하는 증인1’로 표기됐다. 연방검찰은 ‘수사협조증인1’은 검찰조사 때, ‘2022년 여름 다니엘 리의 지시에 따라 약국1에 처방약을 주문한 로얄데이케어 회원들에게 킥백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수사협조증인1’은 로얄데이케어 회원들이 킥백을 받기 위해 이 씨의 사무실 앞에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보았으며, 피고인 김 씨와 이 씨가 당시 로열데이케어의 비지니스파트너, 즉 동업자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또 피고 김 씨와 이 씨는 공모자1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불법 킥백과 뇌물 등을 논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검찰은 ‘2023년 2월 3일 공모자1이 김 씨에게 한국어로 문자를 보냈다. 문자 내용은 당신, 월요일에 돈 나가는 거 알고 있지. 내가 회원들에게 월요일 찾아오라고 이야기했다’였다. 공모자1은 검찰 조사에서 이 문자메시지는 해피라이프데이케어 회원들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미한다고 진술했다.
또 피고인 김 씨는 지난 2023년 9월 22일 공모자1에게 한국어로 문자를 보내서 ‘한국인 회원들에게 1만 달러를 먼저 지급하라’고 지시했고, 공모자1은 현금지급대상자의 이름을 김 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현금지급대상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해피라이프 회원들로 드러났다. 즉 메디케이드 사기에 따라 회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준 것이다. 피고인 이 씨도 2022년 8월 31일 공모자1에게 한국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씨는 ‘내가 회원 아무개에게 지급할 돈을 봉투에 넣어두었다’는 문자를 보냈고, 공모자1은 ‘내가 지급했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고인 이 씨는 지난 2025년 9월 3일 공모자1에게 문자를 보내 특정회원의 이름, 생일, 메디케이드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 회원에 대해 헬스퍼스트에 7일의 비용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언급했던 주 7일 서비스 청구와 직결된 내용이다.
등록만하면 300~500달러 현금지불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한인회원들에게 얼마만큼의 뒷돈을 줬을까.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피고들은 시니어들이 데이케어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매달 5백 달러, 만약 1주일에 한 번만 출석하면 3백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밝혔다. 특히 출석한 회원들에게도 법에 규정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일부만 제공했다는 것이다. 즉, 데이케어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회원으로 등록, 메디케이드에 비용 청구를 하도록 해준 회원의 경우, 데이케어센터는 출석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비용 부담이 없으므로 5백 달러를 준다는 것이다. 한인시니어들이 자신의 이름을 빌려줌으로써, 데이케어센터가 연방정부 예산을 가로채게 하고, 그 대가로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처럼 5백 달러, 3백 달러를 받은 시니어들도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의 공범이다. 놀라운 것은 지난 2024년 3월 ‘매니지드롱텀케어’[MLTC]를 운영하는 한 보험회사에 퀸즈 플러싱 일대의 쇼셜데이케어센터의 비리가 상세하게 고발됐다는 점이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MLTC보험사 중 한 곳에 퀸즈 플러싱 일대의 수 개의 쇼셜데이케어센터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이 같은 혐의가 제기된 소셜데이케어센터 중 한 곳이 해피라이프데이케어였다’고 밝혔다.
당시 해프라이프는 이 보험사가 현금지급, 킥백여부 등을 조사하자, 피고인 이 씨가 ‘회원들에게 킥백이나 재정적 이익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연방검찰이 밝혔듯, 익명의 제보자가 고발한 대상이 해피라이프 1곳이 아니라, 수 개의 데이케어센터라는 점이다. 이는 연방검찰이 퀸즈 플러싱지역을 포함 LA등 다른 한인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도 조만간 철퇴를 가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024년 데이케어비리 제보 확인돼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피고인 이 씨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은 ‘이 씨가 1983으로 끝나는 해피라이프데이케어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2024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자신의 개인 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이 76만 3,400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이 기간 이 씨 계좌에 입금된 돈의 73%에 달한다’고 밝혔다. 즉, 이 씨가 해피라이프의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최근 약 1년 5개월에 76만 달러 이상을 개인적으로 가로챈 셈이다. 또 검찰이 ‘이 돈이 이 씨 개인 계좌 입금된 돈의 73%’라고 못 박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76만 달러가 전체 입금액의 73%라면, 전체입금액은 100만 달러가 넘는다, 그렇다면 이 씨는 해피라이프 외에 다른 곳에서 25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검찰이 이 씨 수입의 73%만 밝히고 나머지는 기소장 제출 단계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 씨에게 ‘하루 속히 유죄를 인정하라’는 시그널로 풀이된다. 범죄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죄는 가중된다. 나머지 27%도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크고, 이를 낱낱이 밝히지 않았을 때 일찌감치 죄를 시인하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씨는 해피라이프 은행 계좌에서 2024년 7월 8일과 같은 해 9월 10일, 같은 해 12월 4일 각각 10만 달러씩을 자신 개인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 2025년 12월 7일에는 1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2024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정상적인 임금이 아닌 돈 68만 5천 달러를 가로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씨는 이 기간 중 12만 4천여 달러는 뉴욕 용커스의 카지노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범죄수익으로 카지노를 즐기고, 거액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약국1’은 피고 중 김인우가 예전에 소유했던 곳이며, 현주인은 이미 메디케어사기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인우는 어떤 생각일까.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김인우와 다니엘 리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김인우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다니엘 리가 해피라이프데이케어 회원들에게 ‘약국1’을 이용하면 더 이상 현금 등 지원하지 않겠다. 약국1이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다른 약국으로 옮기라고 말했다. 여러차례 마이크까지 잡고 공개적으로 약국1을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다니엘 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회원들에 대한 공개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김인우와 다니엘리는 1억2천만 달러 연방정부 사기의 공동피고이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우호적이 아니며, 1명은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므로, 상대 비리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디케어비리 수사 LA로 확산할 듯
연방검찰은 이들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범죄수익 1억 2천만 달러는 모두 추징된다. 하지만 현재 검찰이 동결한 계좌의 총액은 90만 달러뿐이라, 최대한 빨리 범죄수익을 찾는 것이 연방정부의 피해회복의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해피라이프 적발은 이제 한인사회 데이케어센터 불법척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인사회에는 약 3개월 전부터 구체적으로 해피라이프 등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조만간 연방 검찰에 적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았고, 그 소문은 적중했다.
이름이 언급된 데이케어센터는 이번에 적발된 2개보다는 2배 이상 많았다. ‘데이케어센터에서 회원등록 대가로 돈을 준다’는 것은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니고, 이젠 삼척동자도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앞으로 이 같은 비리가 LA를 비롯해 시애틀 등 한인 시니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줄줄이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어 혜택은 사실상 생명선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가 대략 하루에 1만 달러꼴, 간단한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기본 30만 달러인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메디케이드가 아니라 메디케어만 유지해도 병원비 대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시니어에게 메디케어를 박탈한다면 이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다.
데이케어센터로 부터 돈을 받고, 데이케어센터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연방정부에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해준 시니어들 역시, 연방정부 사기의 공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데이케어센터에서 현금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킥백을 받은 경우, 연방의료보험법위반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 한 달에 5백 달러를 받기 위해 메디케어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는 사형선고를 자초하는 셈이다. 메디케어 없이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