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시진핑으로부터 ‘이란 핵 불가’ 동의 받아내
◼ 한반도 문제는 구체적인 합의나 깊이있는 논의 전무
◼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반드시 개방 유지 합의
◼ 시 주석 ‘대만에 신경 끄라’ 사인…안보 불안감 증폭
“세기의 회담”이라고 불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의 2박 3일간의 정상회담이 세계인들의 관심속에 지난 1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폐막됐다. 이번 정상회담 에서 미국은 중국과 협상에서 ‘이란은 핵을 가져서는 안되고, 호르무 즈 해협의 안전 운항 보장’을 합의했고, 중국으로부터 보잉기와 농산물 수입 등 약속을 받아내는 실질 이득을 취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독자적인 소리를 내었고, 기타 미국의 경제제제 완화를 요구했으나 양국 정상은 이번에 ‘세기의 정상 회담’ 마무리하면서 공동성명은 내놓지 못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구체적인 합의나 깊이있는 논의없이 원론적인 수준의 의견 교환 정도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을 종합 분석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보여진다. <성진 취재부 기자>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공식 서면 결과(Readout)의 핵심 내용은 중동 안보 위기 해결(이란 전쟁 관련 합의)과 미국 중심의 군사,경제적 실리 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동 정세 및 에너지 안보 합의로 회담 결과의 핵심이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폐쇄 되었던 호르무즈 해협을 글로벌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반드시 개방 상태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으 며, 둘째, 양국은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시진핑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향후 미국산 원유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 할 정도였다.
셋째는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였다. 무역 적자 해소 및 11월 미국 중간선거 표심을 의식하여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추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상회담에 동석한 일론 머스크(스페이스X), 팀 쿡(애플), 젠슨 황(엔비디아) 등 미국 주요 CEO들의 이익을 반영하여,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시장 접근권 확대 및 투자 유치 방안을 강하게 요구했다. 넷째, 국경 안보 및 마약 단속 협력이다. 미국 내 심각한 사회 문제인 펜타닐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산 펜타닐 전구체(원료 물질)의 유출을 차단하는 데 있어 진전된 조치를 이어가기로 확약했다.
한편 미언론들은 백악관 발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된 핵심 이슈를 짚었다.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전면 충돌”까지 거론하며 미국에 강력 경고(?)했던 대만 문제는 백악관 공식 서면 발표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논평을 통해 “미국의 기존 대만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 방침을 확고히 했다. 로이터 등 일부 외신들은 대만 안보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실리 무역 협상(빅딜) 카드로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동맹국들의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대만과 일본 정부는 루비오 장관의 논평을 환영하고 나섰다. 한편 중국 측의 발표는 ‘대만 문제’와 ‘투키디데스의 함정 경고’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신화사 통신은 국내용과 대외용을 각기 다르게 보도하여 공산당의 선전선동설을그대로 보여주었다. 반면, 백악관 공식 발표는 이란 핵 동결 합의등 위의 4가지 핵심 사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실이익 챙겨
이번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 외신들이 요약한 양국이 얻은 이점과 불이익은 크게 달랐다. 미·중 정상회담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구체적인 돌파구보다는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실리와 한계가 극명하게 갈린 회담이었다. 미국 관점의 손익을 보면, 우선 군사적으로 ‘이란의 핵보유 금지와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행’이 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제적 실리 확보로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LNG), 보잉 항공기 구매 등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인 구매 약속을 받아내며 트럼프 행정부의 중점 과제인 대중국 무역 적자 해소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중국의 대미 보복 완화로 고관세 및 첨단 기술 규제에 대응해 중국이 단행했던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조치의 완화를 유도하여, 공급망 마비 리스크를 줄였다.
여기에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소통 채널과 군사적 오판을 막기 위한 AI 가이드라인 등 최소한의 ‘가드레일’ 마련에 합의했다 는 점이 이익으로 볼 수 있다. 불이익으로는 이란 전쟁 장기화, 무기 고갈, 공급망 불안 등 미국의 내부 취약점이 알려진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의 공세(?)를 받았다. 특히 예상은 했던, 대만 문제에서의 시 주석이 ‘대만에 신경 끄라’며 레드라인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아 동아시아 안보 동맹국(한국, 일본 등)들에게 안보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한편 중국 관점의 손익을 살펴보면, 미국 대통령이 9년 만에 베이징을 직접 방문하게 만들고, 중국이 ‘부상하는 국가’가 아닌 미국과 동등한 ‘상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세계에 보여주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타협 불가능 기조를 강력히 전달하며 미국의 개입 의지를 간접적으로 위축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미국이 동맹국들과 촘촘히 엮은 다자간 대중국 압박망을 우회해 트럼프와의 양자 직거래(빅딜) 구도를 만들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이득이다.
불리한 점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실질적 규제 해제는 실패였다. ‘전략적 안정성’이라는 모호한 합의는 얻었으나, 중국이 가장 원했던 미국의 반도체·AI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전면 해제나 1,000여 개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의 실질적인 양보를 전혀 받아내지 못했다. 반면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농산물, 보잉 여객기 등 대규모 미국산 제품을 구매해 주어야 하는 재 정적 청구서 마저 떠안 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회담은 양국 모두 전면 충돌을 피하는 ‘관리된 경쟁’을 원했음을 보여주었지만, 핵심 갈등(반도체 테크 워, 대만 해협 리스크)은 해결되지 않은 채 일시적인 휴전상태 에 들어가 올해 9월 시진핑의 미국 답방에서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 원했던 경제규제 해제 얻지못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하여 미국외교협회(CFR) 마이크 프로먼 회장은 “이번 회담의 형식과 내용은 면밀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주요한 구체적인 성과 면에서는 부족 했더라도(적어도 5월 15일 현재 시점에서), 의전, 화려함, 그리고 행사 자체의 규모는 대단 했다. 군대 사열부터 환호하는 아이들의 군중, 그리고 트럼프가 애청하는 ‘YMCA’를 연주한 인민 해방군 군악대까지-중국 군인들이 제복을 입고 빌리지 피플의 히트곡을 연주한 것은 분명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이다-이 모든 연출은 미국 대통령을 아첨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감명을 주기 위한 것 이었다.”고 논평했다. 그리고는 “이에 뒤지지 않으려는 듯,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중국 식당 수가 ‘미국 내 5대 패스트 푸드 체인점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언급했다”면서, 트럼프는 “중국인들이, 이제 농구와 청바 지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프로먼 회장은 양국 정상은 미묘한 긴장 완화 국면을 조성함으로써 각기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둔 채 회담을 마쳤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국의 항공기, 농산물, 에너지 제품 추가 구매 약속이 라는 새로운 상업적 성과가 의미”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에게는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 히 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틀을 제시할 기회가 되었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인민대회당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략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미중 관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비전에 합의 했습니다. 이는 향후 3년 및 그 이후의 미중 관계에 전략적 지침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양측간의 첨예했던 첩보전도 관심이었다고 외신과 보안 전문가들이 전했다. 중국측은 기자들을 가장한 경호원들을 활용했다는 소문과, 미국측은 휴대용 전화기에 중국 상대로 가짜 정보를 입력했다는 소문도 나왔다. 특히 양측 경호원들끼리 충돌도 있었다고 한다 양측 경호 팀 간의 물리적 충돌과 대치 상황도 극적이었다.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톈탄공원 공동 산책 일정이 진행되던 중 격렬한 대치가 발생했다. 미국 비밀 경호국(Secret Service) 요원이 총기를 소지한 채 진입하려 하자 중국 보안 당국이 신체적으로 가로막은 것이다. 무기 수거 를 요구하는 중국 측과 의전을 주장하는 미국 측이 격렬한 설전을 벌이면서 약 30분 간 행사가 지연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아첨’ ‘칭찬’ 회담장 뒤로 살벌한 첩보전
한편 인민대회당 회담장 안팎에서 중국 취재진과 경호원들 이 뒤엉키는 과정에서도 과열 양상도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중국 측 인원들이 밀치고 들어오며 백악관 여성 선임 수행원이 넘어지고 밟히는 사고가 발생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미국 방중단 내부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좌절감이 극에 달했다고 했다. 중국 측의 가짜 기자를 활용한 감시 및 통제도 문제였다. 외신 및 현장 중계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중국 당국이 미국 방중단의 동선을 밀착 감시하고 언론 보도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기자 신분 증을 소지한 정보 요원(경호원)들을 프레스 풀에 대거 잠입시켰다는 정보가 파다했다. 중국 측은 미국 기자단의 이동 경로를 극도로 제한하여 대통령 이동 행렬(모터케이드)에 합류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화장실 이용 통제 및 식수 압수 등 초강경 보안 규칙을 적용 하며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전해졌다.
미국 정보 당국은 중국 공안의 도청과 해킹(Rogue Cell Site, 가짜 기지국을 통한 데이터 갈취)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수행원과 대기업 CEO들에게 개인 전자기기를 워싱턴에 두고 오거나 전원을 끄도록 강력 지시했다. 대신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내부를 완전히 비운 일명 ‘클린폰(Burner Phone)’과 수기 메모(종이 서류)만을 사용하게 했다.
미국 정보팀이 중국 기술진의 해킹 시도를 역으로 이용했다는 정황도 흘러나왔다. 미국 측이 일부러 보안이 허술한 유인용 단말기(디바이스)를 노출해 중국 해킹팀이 이를 복제· 도청하도록 유도하고, 그 안에 미·중 협상 전략과 관련된 정교한 가짜 시나리오 데이터를 입력해 놓았다는 고도의 교란 작전(디스인포메이션 워페어) 소문이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미 방중단은 베이징 숙소 내부의 와이파이는 물론, 벽면 USB 충전 포트를 통해서도 악성 코드가 심어질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현지 충전기를 일절 쓰지 않고 미국에서 공수해 온 전용 배터리 팩 만을 사용하며 철저히 방어했다. 이번 베이징 회담은 겉으로는 붉은 카펫과 만찬으로 포장되었으나, 물밑에서는 상대방의 무기를 무력화하고 가짜 정보와 도청 기술로 상대를 속이려는 미·중 정보기관 간의 치열한 암투 그 자체 였다며, 베이징을 떠날 때 미국 팀들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일체 물품을 쓰레기 수거통에 버렸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그가 꽤 조용하게 지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과 현재 소통을 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Yes)”라고 답하며 물밑 접촉 사실만을 인정했다.
트럼프, “김정은 요즘 꽤 조용하다” 고 언급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끝내고 귀국길 전용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만 문제에 대해 “시 주석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며 “(중국과) 분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 주석에게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그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 주석이 오늘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나는 ‘그런 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 답을 아는 사람은 단 한명뿐이고, 바로, 나”라고 말했다. 또 한편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는 이날 유엔 전문 온라인 매체 패스 블루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결의안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상회담에서 동의한 것을 없던 것으로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