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스태튼 아일랜드서 ‘의료보험 사문서위조’ 혐의
◼ ‘최근 4개월 동안 53만 달러 메디케어 연방보험 가로채’
◼ ‘모녀사기단 모친 엄 씨 216개 딸 437개’ 혐의 최소 15년
◼ ‘플러싱 관할’ 지방검찰 체포 스타트에 연방검찰도 긴장
◼ 한인 모녀 전격 체포 이면에는 장모-사위 간의 지분싸움
◼ 2019년 딸-사위 가정불화 법정공방…사위가 손배소 제기
◼ 2003년 승소한 장모 2024년 9월 사위지분 50% 넘겨 받아
◼ 5년 만에 사위 내보내고 ‘혼자 주인’ 됐지만…사태 불러
10여 개 연방기관과 지역검찰 등이 지난 10월 20일 뉴욕 시내 100여 개 어덜트데이케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스태튼아일랜드지방검찰이 한인 모녀를 의료보험사기혐의로 체포함으로써, 연방검찰 보다 빨리 체포 스타트를 끊었다. 스태튼 아일랜드 검찰은 79세 한인 여성과 49세 딸이 어덜트데이케어를 운영하면서 최근 4개월간 53만 달러 의료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장모와 사위와의 데이케어지분 싸움, 딸과 사위의 이혼 등 복잡한 법정 다툼이 존재했고, 장모가 승리해서 사위 소유의 지분 50%를 모두 넘겨받아 100% 오너가 됐지만, 결국 의료보험사기 혐의가 드러남으로써,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일단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철창행의 위기에 처했다. 연방기관이 대대적 단속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지방검찰이 먼저 사기범 체포라는 개가를 올리면서, 연방과 지방이 사실상 불꽃 튀는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불법 데이케어의 온상이 퀸즈 플러싱에 있다는 점에서, 만약 퀸즈지방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면, 엄청난 성과를 올릴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퀸즈검사장은 뉴욕주 검찰총장, 뉴욕주지사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분노케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배경을 취재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연방검찰보다 지방검찰이 빨랐다. 뉴욕의 스태튼아일랜드지방검찰이 지난 10월 20일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를 급습, 79세 한인 여성 엄양심 씨와 딸인 49세 최주영 씨를 의료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FBI와 연방보건부, 연방법무부, 뉴욕주보건국, 국토안보부, 뉴욕시 경찰 등 10여 개 기관이 지난 20일과 뉴욕 시내 100여 개 어덜트데이케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첫 번째 체포스타트를 끊은 기관은 연방검찰이 아닌 지방검찰이었고, 첫 번째 체포 대상은 이들 한인 모녀였던 것이다.
지역검찰이 연방검찰 보다 빨랐다
연방기관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다음 날 언론의 주목을 받은 스타는 의료보험을 담당한 오즈 국장이나 연방검사장이 아니라, 마이클 맥마흔 스태튼아일랜드검사장이었다. 맥마흔 검사장은 뉴욕주 보건국장 등을 배석시킨 채 기자회견을 갖고 ‘엄양심 씨와 딸 최주영 씨가 스태튼아일랜드에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며, 의료보험사기를 저질렀다. 지난 4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4개월간 의료보험사기로 메디케이드자금 53만 달러 이상을 가로챘다. 또 사망자나 해외에 체류 중인 노인 등 시니어 32명이 데이케어센터에 출석해서 서비스를 받았다고 허위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급 의료보험사기에 해당하며, 유죄판결 시 최고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맥마흔 검사장은 허위청구 횟수가 457회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엄 씨와 최 씨의 혐의를 합하면 두 사람의 혐의는 최소 653건에 달했다.
본보가 뉴욕주 형사범죄조회시스템 검색 결과 엄양심 씨는 1947년생으로, 범죄발생일시는 2022년 3월 15일, 체포일시는 2026년 10월 20일로 확인됐다. 특히 엄 씨는 10월 20일 오전 9시 법원에 처음으로 출두해 인정심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엄 씨 등에 대한 수사가 오래전부터 진행됐고, 체포도 10월 20일 오전 9시 이전에 집행됐음을 의미한다. 엄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2급 의료보험사기’ 및 ‘1급 비지니스레코드 조작[1급 사문서위조]’등 최소 216개 이상에 달했고, 엄 씨는 이날 인정심문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엄 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 리치몬드카운티지방법원 형사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또 딸인 최주영 씨는 1977년생으로, 범죄발생일시는 2022년 3월 15일, 체포일시는 2026년 10월 20일, 체포를 집행한 기관은 뉴욕시경 산하의 경찰서로 확인됐다. 엄 씨와 달리 최 씨는 10월 20일 오후 2시 30분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해 인정심문을 받았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2급 의료보험사기’, ‘1급 비지니스레코드 조작’등 최소 437개 이상으로 확인됐고, 최 씨는 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최 씨는 어머니 엄 씨와 같은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이며,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 리치몬드카운티지방법원 형사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현재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뉴욕주가 부여하는 형사정의추적넘버가 부여돼 식별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형사범죄 조회시스템에는 해당 피의자의 혐의가 몇백개가 되더라도 하나하나 모두 나열돼 있었다.
리치몬드카운티검찰이 밝힌 범죄액수는 불과 53만 달러지만, 이는 최근 4개월간의 허위청구에 따른 수령액이다. 이 데이케어센터가 적어도 2013년께 설립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여죄를 수사하면 천문학적 사기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검찰발표는 올해 4월부터의 범죄를 말했지만, 형사범죄조회시스템은 범죄발생일시를 ‘2022년 3월 15일’로 명시하고 있다. 검찰이 이미 최근 4개월간을 넘어선 그 이전의 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맥마흔검사장의 입장에서도 53만 달러보다 더 큰 액수의 범죄를 밝혀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한인모녀 체포를 통해 드러난 것은, 그동안 의료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는 연방검찰의 영역으로 인식될 정도로, 연방검찰이 전담하다시피한 실정을 감안하면, 지방검찰이 스타트를 끊음으로써, 연방과 지방이 앞으로 치열한 수사체포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연방검찰이 독식하던 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했으나, 기존 독점사업자는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잘 알려졌듯, 미 전역에서 소셜어덜트데이케어센터가 가장 많고, 보험사기가 가장 많은 곳이 뉴욕 퀸즈의 플러싱이다. 뉴욕시 노인국이 발표한 10월 27일 기준 소셜어덜트데이케어현황에 따르면 스태튼아일랜드에는 19개가 있는 반면, 퀸즈에는 151개가 있다. 퀸즈가 7.5배나 많고 미 전역을 통틀어 ‘원탑’이다. 만약 이 지역을 관할하는 퀸즈지방검찰청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엄청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퀸즈검찰청이 그물만 던진다면 ‘풍어’요 ‘만선’이며, 이렇게 된다면 퀸즈검사장은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책보다는 후보자의 인지도가 당락을 가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유권자들이 정책보다 이름이 잘 알려진 후보, 자신이 들어본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름이 잘 알려지려면 언론을 타야 한다. 만약 퀸즈검사장도 스태튼아일랜드처럼 데이케어 수사에 적극 나선다면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뉴욕주 검찰총장은 물론 뉴욕주지사에 당선될 가능성도 크다. 마피아 수사는 루돌프 줄리아니 검사를 뉴욕시장으로 만들었음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일이다.
과연 퀸즈검찰청이 그동안 데이케어비리에 대해 수집한 첩보가 있는지 등 수사 준비가 돼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미 100미터 달리기 선수들이 출발한 상태에서 1분 1초가 중요하며, 밥상 차려져 있는데 숟가락이 없다면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셈이다. 한인모녀체포, 즉 스태튼아일랜드지방검찰의 등장은 연방검찰 등 연방기관을 긴장하게 하는 것은 물론, 퀸즈검찰청 등을 자극, 또 다른 스타검사의 탄생과 정치적 거목으로의 발돋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동시에 데이케어 의료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는 더욱 광범위하게 펼치질 가능성이 크다. 여러모로 데이케이업자들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사법기관들 수사 경쟁 체포 불가피
한인모녀체포는 이같은 큰 그림의 함의를 담고 있지만, 사건의 이면 역시 놀랍다. 본보가 장모 딸 사위 등의 소송내역을 검색한 결과, 놀랍게도 이 사건의 이면에는 장모와 사위가 데이케어센터 지분을 둘러싸고 복잡한 법정 다툼을 벌였고, 결국 장모가 이겼지만, 결과적으로는 ‘승자의 저주’를 연상시키는 ‘엔딩’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양심 씨는 약 5년 전인 지난 2021년 11월 17일 뉴욕주 리치몬드카운티지방법원[스태튼아일랜드 지방법원]에 사위 최준원 씨를 상대로 계약위반, 사기,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대체송달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준원 씨는 엄 씨의 딸 최주영 씨와 결혼한 사람으로서, 장모가 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엄 씨는 소송장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스테튼아일랜드어덜트데이케어는 당초 장모와 사위가 각각 50 대 50의 지분으로 동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 씨는 소송장에서 ‘2013년 2월25일 나와 최 씨가 주주 간 계약서를 체결했으며, 동등한 지분을 가진 공동주주 관계였다’고 털어놨다. 엄 씨는 ‘최 씨는 나에게 29만 1,212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불해야 한다. 연락이 닿지 않으므로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승소판결을 내려달라’교 요청했다. 엄 씨의 소송장은 단 1페이지짜리 ‘SUMMON WITH NOTICE’ 였다. 소송 이유만 간단하게 적으면 소송이 시작되는 법적 절차이며, 피고는 ‘소송장을 제출해 주세요’하는 소송장 제출요구를 하면 원고는 상세한 소송장을 내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피고인 사위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에 전혀 임하지 않았고, 따라서 ‘소송장 제출 요구’를 하지 못했다. 서먼위드노티스만 낸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엄 씨가 증거로 제출한 주주 간의 계약서에 따르면 ‘사위 최준원 씨가 전체 지분의 50%, 엄양심 씨가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다는데 대해 합의한다. 해당데이케어는 4295 아서킬로드,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에 소재한다’고 돼 있다. 합의서1조 주식 부분에는 전체 주식이 2백 주라고 명시돼 있어, 장모와 사위가 각각 100주씩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요한 것은 제2조 ‘임원 이사 및 운영’ 부분이다. 제2조에 따르면 프레지던트, 즉 대표는 사위 최 씨가 맡고, 재무 등을 담당하는 세크리테리는 엄양심 씨가 맡는 것으로 돼 있다. 적어도 이 합의서에 따르면 2013년에는 사위가 이 데이케어의 대표이사였던 셈이다, 제3조 ‘주주 보상 및 배당’ 항목에는 장모와 사위가 전체 수익의 각각 50%를 갖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제13조 ‘특별 조건’에는 ‘최준원과 엄양심 또는 엄 씨의 남편 엄00씨가 데일리오퍼레이션, 즉 데이케어센터 일상운영을 맡는다’라고 기재돼, 엄 씨의 남편, 즉 장인도 데이케어센터 엄무를 맡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장모의 욕심이 제 발목 잡았나?
또 ‘모든 결정은 사위와 장모의 동의하에만 이뤄진다’고 적고 있다.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원칙을 채택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합의서에 항상 장모보다 사위가 먼저 언급돼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서명페이지 역시 사위 이름이 먼저 기재됐고 그 아래에 장모의 이름이 올라있다. 이 합의서의 제2조 4항에는 ‘주주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법원이 아닌 중재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장모는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까. 그것은 중재재판을 청구했지만, 사위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뉴욕주법원에서 대체송달 등의 승인을 받아, 중재재판소에 이를 제출, 대체송달을 인정받고 중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엄 씨 본인은 2021년 11월 12일 서명하고, 소송과 동시에 법원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사건전말을 털어놨다. 엄 씨는 ‘피고는 나의 사위이자, SI어덜트데이케어센터의 50% 동업주주이다. 내 딸은 최주영이며, 사위와 딸은 2020년부터 별거 중이며, 딸도 사위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피고의 부모는 모두 사망했고, 피고의 누이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에 살고 있다. 피고의 누이에게 연락했더니, 2019년 12월 누이 집에 왔으나, 직장을 찾는데는 실패했고, 2020년 5월 초 누이 집에서 쫓겨났다고 답했다. 피고는 2020년 10월 29일께 스태튼 기존거주지를 완전히 떠났다.
나는 2019년 6월 18일이후 피고를 직접 본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딸과 사위의 불화와 사위의 가출과 행방불명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엄 씨는 자술서에서 ‘딸도 2020년 4월과 7월 코로나19와 관련 정부의 재난지원금 수표를 보내주겠다며, 기존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본보확인결과 최주영 씨는 지난 2019년 7월 9일 리치몬드카운티지방법원에 남편 최준원 씨를 상대로 비합의에 따른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어도 2019년 7월께 딸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혼소송의 피고 최 씨는 이 소송에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엄 씨 측 변호사는 ‘피고 최 씨는 2019년 마지막 거주지인 스태튼아일랜를 떠났고, 현재는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무직이며, 사설탐정을 고용해 조사한 결과, 피고의 약물남용 이력 등에 비춰볼 때, 차량에서 노숙하며 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가 고정된 거주지가 없으므로 직접 교부송달, 대리인 교부, 우편송달 등 전통적 민사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법원이 이메일이나 공고 등 대체송달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엄 씨 측은 대체송달을 인정받기 위해 사립탐정 조사보고서도 제출했다.
사립탐정은 2021년 4월 19일 작성한 조사보고서에서 ‘최 씨는 1977년 3월생’이라고 밝히고, ‘스태튼아일랜드는 물론, 버지니아주 레스톤 등 주거지와 10여 개의 전화번호, 이메일, 뉴욕 및 버지니아주소재 은행계좌, 파산, 재판 등을 모두 확인했으나 소재를 찾을 수 없다. 또 뉴욕주 운전면허기록을 확인한 결과 스태튼아일랜드 주소지를 사용했으며, 2015년 면허가 정지됐다가 2017년에 면허정지가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킹스카운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관련 재판기록이 단 1건 있지만 이미 종결됐고, 전과기록 조회 결과 특별한 형사사건 피소 등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엄 씨 측은 최 씨에 대한 송달을 위해 사립탐정까지 고용, 최대한의 노력을 했지만 소재파악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사위의 행보
엄 씨는 또 변호사를 통해 2021년 8월 5일 피고의 이메일 3개 주소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비즈니스 현안 및 법적 문제를 의논하자’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전송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또한 성실한 송달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엄 씨 측의 대체송달 승인요청에 대해 법원은 약 20일 만인 2021년 12월 8일 대체송달을 인정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서 미국중재재판소 중재재판관련 서류를 피고가 사용하던 3개의 이메일로 송달하고, 피고의 휴대전화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것을 승인한다. 피고는 미국중재재판소 관련 서류를 송달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대체송달을 허용하자, 엄 씨는 2021년 12월 21일 미국중재재판소에 ‘사위가 주주 간 합의서를 위반했고, 원고에게 사기를 저질렀다. 이에 따른 피해가 약 74만 7천 달러에 달하는 이를 배상하라’는 중재소송을 제기했다. 중재재판소는 이메일 및 휴대전화 송달을 인정했고, 2022년 3월 2일 ‘2022년 4월 7일 심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사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메일 휴대전화 송달이 인정은 됐지만, 사위에게 보낸 이메일은 반송됐고 휴대전화는 불통이었으므로, 사위는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미국중재재판소는 2022년 4월 14일 ‘피고는 원고에게 37만 7천여 달러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장모 승소 판정을 내렸다. 특히 중재재판소는 ‘피고를 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서 해고 및 파면하며, 피고의 법인계좌인출은 불법이며, 피고가 사기적이고 불법적 행위로 법인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으므로 피고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며, 원고 엄 씨가 단독이사 및 프레지던트, 그리고 재무책임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새로운 이사도 선임할 권리가 있다. 피고는 영구적으로 법인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판정했다. 장모가 궐석중재를 통해 손쉽게 승소한 셈이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였다 ‘승자의 저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사위는 장모에 대한 채무지지만, 아직도 여전히 지분의 50%의 소유자였다. 이 지분 문제를 해결해야만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이었고, 장모는 사위의 지분 회수에 나서게 된다. 엄 씨는 2022년 12월 9일, 중재재판에서 승소한 지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중재판정을 뉴욕주법원이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7만 7천여 달러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중재판정을 일반법원의 판결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뉴욕주법원은 2023년 3월 7일 중재판정 확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위는 주법원에 의해서도 장모에 대한 명백한 채무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끝이 아니었다,
엄 씨는 중재판정 확정명령을 받은 지 10개월이 지난 2024년 1월 17일 다시 이 명령을 근거로, 금전판결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1월 22일 금전판결문을 등재한데 이어, 2월 5일 마침내 원고 최종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또한 끝이 아니었다. 지분 회수, 아직도 지분 회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지분 회수 절차는 최종 판결로부터 또 4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11일 시작됐다. 엄 씨는 세 번째 모션을 통해 ‘뉴욕주 민사소송법에 의거, 피고가 보유한 SI어덜트데이케어센터의 주식을 원고에게 강제로 이전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엄 씨는 이 모션에서 ‘2023년 3월 7일 뉴욕주법원에 중재판정 확정명령을 내림으로써 피고는 임원 및 직원자격에서 정당하게 해고됐고, 회계부정 및 자금 무단인출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모두 박탈됐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37만 7천여 달러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회사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 주식강제양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제 마침내 끝이 왔다. 모션 제기 3개월 만인 2024년 9월 6일 뉴욕주법원은 ‘피고는 모든 주식을 즉각 원고 엄양심씨에게 양도하라, 원고 엄양심씨가 피고명의로 돼있는 해당법인주식의 유일한 단독 소유자’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엄 씨가 사위의 지분 50%를 모두 넘겨받음으로써, 데이케어센터의 지분 100%를 보유한 완벽한 소유자가 된 것이다. 장모와 사위가 50 대 50 지분으로 어덜트데이케어센터를 시작한 지 약 11년 6개월 만이며, 딸과 사위의 가정불화로부터 약 5년 만에, 장모가 법적으로 전권을 장악한 것이다.
승소 2년 만에 모녀 전격 체포
하지만 이것 역시 끝이 아니었다. 장모가 100% 지분을 소유한 지, 약 2년 1개월 만에 의료보험사기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장모뿐이 아니라 딸도 함께 체포됐다. 이 정도면 자연스럽게 ‘승자의 저주’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된다. 자신의 지분을 장모에게 모두 넘겨준 사위, 어쩌면 사위가 이 데이케어 수사에 단초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위는 전직 대표이사 및 장모와의 공동운영자로 데이케어의 일상적 운영과 회계처리를 전담했고, 적어도 2020년 이전의 데이케어 운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이다.
어쩌면 사법기관에 자신이 손을 떼기 이전인 2020년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제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중재재판과 주법원재판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위가 수사의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다는 가정은 법률적으로 매우 개연성이 높다. 어쩌면 엄 씨 모녀 형사재판에 사위가 핵심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진술서가 제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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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규모 의료사기… 한인 의사·사무장 ‘유죄’
◼알러지 주사 보험 사기
◼공범과 공모 허위 청구
연방 당국이 의료·보험 사기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인 의사와 의료기관 사무장이 알러지 주사 비용을 허위 청구한 의료 사기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의사 면허가 없는 업체 운영자와 공모해 메디케어와 민간 건강보험에 실제로 진료하지 않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알러지 주사 비용을 청구한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 뉴저지 연방검찰에 따르면 케빈 김(58)씨와 진 앤드루 김(62)씨는 의료 사기 공모 및 의료 사기 관련 허위 진술 공모 혐의로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
케빈 김씨는 홀름델 ENT 앤드 알러지를 소유·운영했으며, 앤드루 김씨는 해당 의료기관의 사무장으로 보험 청구 업무를 담당했다. 두 사람은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콜로라도주 버팔로 크릭에 거주하는 클래런스 랜스 컷스포스(58)와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알러지 면역치료 주사 비용을 허위 청구했다. 컷스포스는 뉴저지주 홀름델에서 알러지 전문 업체 인테그레이티드 앤실러리 서비스를 소유·운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환자가 원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받지 않은 알러지 주사의 최대 1년치 비용을 메디케어와 민간 보험사에 청구했다. 패치는 대부분의 환자가 실제로 주사를 맞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름이 허위 청구에 이용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