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밀정보 누설 혐의 ‘스노든 행보 문제로 중대한 외교마찰 초래

미국 정부의 개인 정보 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홍콩을 떠나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 공황 환승 구역에 머물르고 있으며 이후 쿠바 등 제3국을 거쳐 에콰도르로 망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노든은 홍콩에서 러시아로 은신처를 옮기자 미국은 중국 정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상황에 따라 외교문제로 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노든은 에콰도르에 망명 신청을 했고 에콰도르는 그의 망명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콰도르는 반미 국가 중의 하나다. 리카르도 파티노 에콰도르 외교장관은 23일 “미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하려는 스노든의 망명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어 관계당국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현 취재부기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스노든을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이 그를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노든을 송환하기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는 그리 많지 않다. 스노든을 돕는 보이지 않는 반미 세력들은 스노든을 미국으로의 송환을 적극 반대하면서 혼신을 다해 그의 도피를 돕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美 송환 요구

오바마 대통령은 스노든을 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대통령과 미국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한 국제문제 전문가는 “이 문제에서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스노든을 송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함으써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게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에서 얻을 게 없다. 강하게 압박할수록 이 문제는 더 여론화될 것이며 미국의 권위는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러시아 등의 국가들과 범인인도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이 협정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스노든에 대해 간첩죄로 기소하고 그의 여권을 취소했지만, 홍콩은 스노든이 러시아행 항공기를 타는 것을 허용했다. 홍콩 관리들은 그의 여권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프리 투빈 CNN 법률자문은 “이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노든이 은신해 있는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 냉냉한 관계에 있다. 스노든은 쿠바나 에콰도르로 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가 이 나라들을 선택한 것은 이들 국가들이 반미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반미국가들은 미국이 스노든의 인도를 요구해도 그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스노든은 자신을 미국으로 송환하지않을 다른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적 마찰

미국은 러시아나 또는 스노든이 앞으로 은신할 나라와 조용한 협상을 통해 스노든 사태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스노든이 어느 나라로 가서 은신을 하던 미국은 그를 인도하는 보상 대가로 스노든과 비숫한 혐의의 범죄인을 그 나라로 인도하는 등의 와교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상대국가의 보상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외교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야 한다. 또한 언론에 노출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같은 외교적 노력은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스노든이 찾는 망명지보다는 러시아에서 그를 인도하기는 것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사적 행동

미국 군대가  스노든이 탄 항공기를 차단하고 강제로 착륙시켜 그를 체포할 수도 있다. 미국 영공이라면 항공관제사가 항공기 조종사에게 착륙을 명령할 수도 있다.
군사행동의 경우 엄청난 국제적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어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