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시대 36]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공소시효만 끝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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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1년 만에 17억 투자해 10억 넘게 벌어
■ 주가 상승 직전에 17억으로 대거 주식매매 후 곧바로 급상승
■ 모든 공범 수사와 자료들은 김건희 여사 가담을 말하고 있어
■ 담당 반부패수사 2부, 김건희 수사 놔두고 이재명 수사 전력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본지도 몇 차례에 걸쳐 보도해왔다. 10년 전에 진행된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여러 주범과 공범들이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조차도 이미 2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권오수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가 열었던 여러 전시회에 회사 이름으로 후원을 하는 등 김 여사과 끈끈한 관계를 과시해왔고, 심지어 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여했다. 이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된 지 1년, 재판이 1년을 바라보면서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처분이 관심을 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는 여러차례 언급됐지만 아직 검찰의 가시적 움직임은 없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2009~2012년 91명 이름 157개 계좌로 1661만주를 불법으로 사들여 주가를 올린 혐의로 기소했다. 김 여사는 이 과정에서 돈을 댄 이른바 ‘전주’ 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확한 매매 타이밍 ‘10억 개이득’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관련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약 17억원을 투자해 10억 5천 만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총 두 차례 주가조작 세력의 투자에 묻어서 돈을 넣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의 주식을 사들인 시점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 사이다. 이 기간의 주가는 오랫동안 큰 움직임이 없던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을 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더 올라갈지 다시 내려갈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보이는 구간이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바로 이 시점에 무려 17억 5천만 원 어치를 매수하는 ‘베팅’을 했다. 김건희 여사의 ‘베팅’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한 차례 올랐던 주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가파른 상승을 시작한 것이다. 매집이 완료된 지 14일 뒤, 2010년 11월 23일부터 본격 매도를 시작한 김건희 여사는 이듬해인 2011년 1월 10일까지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 21만 1452주를 팔았다. 이때 회수한 금액은 9억 4800만 원 가량이다. 주가조작 공범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었거나 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정확한 매매 타이밍을 맞추기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런 정황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본지도 몇 차례 보도했듯 이 재판에서 김 여사의 이름은 적지 않게 등장했다. 지난 4월 피고인이기도 한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는 증인석에 앉아 2010년 1월 권 전 회장을 통해 김 여사를 소개 받았다며 김 여사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 주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5월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거래를 직접 지시하는듯한 녹취록도 공개됐다. 2010년 1월 12일 증권사 직원이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그러시죠”라고 대답했다.

▲ 주가조작으로 구속 중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애써 정황 외면하는 검찰수사

지난 2일 열린 공판에서도 김 여사가 언급됐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일당들이 주식 매도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직후 김 여사의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이 매도된 정황이 나온 것이다. 이날 검찰은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민모 씨와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전 증권사 직원 김모 씨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민씨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29일 체포됐다. 김씨가 2010년 11월 1일 민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고 해줘’라고 하자 민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고, 김씨는 다시 ‘매도하라 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7초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3300원에 매도한 주문이 이뤄졌다. 민씨는 오랜 시간이 흘러 메시지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나 통정매매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들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명백한 거짓임을 말해준다. 1년 사이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작전의 주범인 선수 이 모 씨가 사놓은 주식을 그저 팔기만 했을 뿐이라는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1회전이 끝난 뒤 곧바로 2회전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특히 2차 작전 세력이 주가를 가파르게 올린 시점과 일치한다. 여기에 2차 작전 세력의 사무실에서 김건희라는 파일명의 엑셀 파일이 나왔고 이 파일에 2회전 투자에서 사용한 두 개의 계좌 정보가 들어있었다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실 등을 포함시켜 생각해보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과 캠프의 해명 가운데는 사실인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여사 등 주요 인물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결론은 아직이다. 대선 전 검찰은 김 여사에게 출석조사를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이 선거 전에는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고, 검찰은 김 여사 처분만 아직 미루고 있다. 조사 여부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이치 사건을 맡은 반부패수사 2부는 최근 이정근 전 부총장, 노웅래 의원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 여사 수사를 더 먼저 시작했지만, 이는 접어둔 채 야당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 검찰 주요 수사부서가 모두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몰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다음 달로 金 공소시효 만료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를 단순 투자자로 보고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이치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7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분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판 기간 정지되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공모관계’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도이치 사건 피고인들과 김 여사 사이의 공모 관계 판단에 따라 공소시효가 좌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면 수사를 받고 있는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판 기간 동안 정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야당을 겨냥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관건은 검찰이 김 여사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 등과 공범관계로 인정하느냐 여부다. 만일 이들의 공범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공소시효 관련 없이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 여사가 이 사건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공소시효는 권 회장 등 피고인들의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말 권 회장과 이씨 등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공소장에 이들의 범행기간을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로 적시했다. 투자자문사 임원은 권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146만주, 50억원 규모로 전체 거래금액의 7.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공소장에 김 여사를 공범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윤-김’ 몰락 결정적 이유될 것

공소장에 적시된 이들의 범행기간(2009년 12월 23일~2012년 12월 7일)에 따라 검찰 안팎과 정치권 등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내달 7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이다. 결국 김 여사가 권 회장, 이 씨 등의 위법한 시세조종을 알았는지, 이들의 범행을 인지했더라면 어느정도 가담했느냐에 따라 검찰이 공범관계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이들의 범행을 적극 도왔다고 본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거나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다면 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또 김 여사가 이 사건 공범으로 인정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장기화되면 다음 달로 끝나는 공소시효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은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끝나도 국민들의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은 끝나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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