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경주 APEC회의 이재명-트럼프 회담이 관건
◼ 한미동맹의 전략적인 재조정이 시급한 한미 관계
◼ 양국관계는 신뢰 동반한 공고한 한미동맹이 정답
◼ 미래는 글로벌 번영의 파트너십으로 발전되어야
조지아주 현대-LG배터리 공장 근로자에 대한 미이민국 단속(9월 4일)이 발생한지 10월 4일로 한달이 되었다. 조지아 사태는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의 성격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던져주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투자 파트너가 아닌, 국제외교 관계에서 특히 대중국 경쟁에서 핵심적 인 전략적 동반자로 바라보아야 한다. 앞으로는 일회적인 정치적 수사나 단속 행위로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다시없도록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과제로 양국 정부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비자 및 노동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반도체, AI, 원전 등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연구 및 수출 협력을 확대하여 한미동맹 내에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자국 중심’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단순한 부품 조달 국가를 넘어, 공동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때, 양국 관계는 신뢰를 동반한 공고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한미동맹의 미래 는 글로벌 번영의 파트너십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성진 취재부 기자>
한국과 미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미동맹의 씨앗을 심었다. 이 조약은 한미 양국이 외부의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동맹조약으로, 6.25전쟁의 휴전을 조건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보장을 얻어내기 위해 체결을 추진했다. 이 조약의 핵심 주요 내용은 상호 방위이다. 양국 어느 한 나라의 정치적 독립이나 안전이 외부의 무력 공격으로 위협받는다고 인정될 경우, 양국은 협의하여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헌법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이 같은 조약으로 1950년 6.25 전쟁에서 누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원한 미국에 대하여 한국은 베트남전, 이라크전,아프가니스탄전 등에서 아시아 동맹국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파병하면서 미국의 안보적 이해를 뒷받침해온 적극적 ‘동맹국’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앞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도 해군력 강화를 비롯한 미국의 안보 구상에 기꺼이 동참할 준비가 돼 있는 ‘동맹국’이다. 이 같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이뤄진 한미동맹 관계는 다른 어떤 외교조약과는 달리 양국의 국민들이 양국 동맹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아야 하는 신성한 조약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조지아주 현대-LG사건을 초기에 단순한 이민법 집행으로 보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발 빠른 대응으로 근로자들이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는 단순한 이민 단속 이상의 심각한 외교적 위기로 비춰지면서 인권문제까지 파급이 되었다.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합법 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미국 정부는 그들의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심각 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피해를 입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9월 12일 에는 구금된 인원들을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문제는 한미 동맹에 대한 불신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이 사건은 동맹국 국민의 존엄성과 외교 적 신뢰를 시험하는 중대한 외교적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강한 비판을 일으켰고, 미국내에서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 했다. 이에 미국 정부를 대변하는 미국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랜다우 부장관이 9월 14일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유사 사태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귀국자들의 미국 재입국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고위 당국자가 유감을 표명한 건 처음이었다.
조지아 사태 심각한 외교적 위기
한편 조지아 사태 초기에 ‘이민국이 제 할 일을 했다’로 구금 사건을 단순 이민단속 사건으로 말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일이 지나자 외국 기업의 투자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인 훈련’을 제안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다수의 전문가들,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비판을 받았다. 그는 미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상황은 국제적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미국 비자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다.
단기 기술 인력에 적합한 비자 유형이 부재한 가운데, 산업 협력의 현장이 제도적으로 ‘불법 노동’으로 간주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여기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정책 조율 실패,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가 겹치며 ‘동맹국’ 국민이 희생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한미 관계에 중대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한국과 미국 간 협력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구금 사태 이후 양국은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 강화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 양국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기로 했다. 9월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외교부 차관은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이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된 양국 간 비자 제도 개선 협력 등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 노동자들이 미국 내 구금시설에서 부당하게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노동자들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 미국 쪽에 우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박 차관은 특히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미 양 정상 간 형성된 유대관계와 양국의 호혜적 협력의 정신이 작용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금에서 풀려난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외교부-국무부 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고도 했다. 랜다우 부장관도 이번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진 만큼, 귀국자들의 미국 재입국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노동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한국인 구금사태 유감 제도 개선’ 표명
이번 사건은 한미동맹의 구조적 균열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재정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교적 자율성과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동맹의 진정성을 행동 으로 증명해야 한다. 동맹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정되고 재정립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관계다. 지금이 바로 그 조정의 순간이다. 해법의 하나로 호주와 싱가포르 사례처럼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해외 기술 인력이 합법 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전용 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원래 전용 전문비자 ‘한인 가족동반 법’이 있었으나 호주에는 유사한 법이 이미 배정이 됐으나, 한국에게는 벌써 10년째 썩혀 두고 있다.
과연 이런 조치들이 동맹국에 대한 대우인지 묻고 싶다. 아직도 미국 관계 부처의 인식이 안타깝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9월 11일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이 공장에서 일했다. 현대차는 글로벌 기업 으로서 충분히 정식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직원들에게 적법한 비자를 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잘못을 모두 우리 쪽에 돌린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의 전문가들이 미국인들을 훈련시켜줄 것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는 도중 기술을 전수받고, 그 후에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발언을 통해 조지아주에서의 구금 사태 이후 기술 이전과 인력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조치는 미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트럼프는 이러한 방식이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주에 대규모로 투자한 점을 감안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그는 ‘전문 인력의 미국 내 체류와 기술 전수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미국 내 투자 기업들은 관세 회피와 보호무역 혜택을 위해 점점 더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조지아주에서의 한국인 구금 사건 이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묻어난 것이다. 한미 외교당국은 조만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국적 전문직 종사자에게 연간 최대 1만 5천개의 비자(E4)를 발급하는 ‘한국 동반자법’ 등이 구체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 당국은 이런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자국 내 제조업 부활 역시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24일에 연방하원의 영 김 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이 시드니 캄라거-도브(민주당·일리노이) 의원과 함께 한미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인 ‘한미 파트너법’ (Partner with Korea Act, H.R.4687)’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국인 고급 인력의 미국 취업을 지원하는 E-4 비자 발급을 확대해 양국 간 인재 교류와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은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기반으로 하며, 한국 국적 고급 인력을 위한 E-4 취업 비자 15,000장을 신규 발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이전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출 됐으나 의회 심사 과정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영 김 의원은 “우리의 파트너십은 지역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했으며, 캄라거-도브 의원은 “한국계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 이 미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고급 기술 인력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영 김 의원 ‘한미 파트너법’ 발의
이번 조지아 사건은 미 의회조사국(CRS)이 조사에 나서 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단순한 이민단속’ 이라면 의회조사국이 왜 나서겠는가? 의회조사국(CRS)이 9월 12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CRS는 한미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민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외교 적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보고서는 이민 정책이 한국 내 외국인 투자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이 한미 동맹에 미치는 장기적이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떼어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지아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은 외교적으로 심각한 대화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 가들은 한미 관계가 돌아갈 수 있는 확실한 포괄적 전략을 필요로 하며, 이는 단순히 이민자에 대한 법적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 간의 대화와 협력의 지속성 은 앞으로의 외교적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오는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정상 회담이 이러한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두 정상이 이 사건에 대한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양국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모색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