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세청, ‘세금불복’ 윤관 세무조사 강도 더 강화
█ 미국국세청, 1월 30일 2개은행에 15개 계좌 공개 명령
█ 1월 20일 명령 철회 뒤 10일 만에 3배 이상 계좌 추가
█ 웰스파고 외에 퍼스트시티즌 은행 10개 계좌 또 적발
이재명 정부가 故 구본무 LG회장의 맏사위 윤관 씨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탈루 의혹에 대한 조사를 2020년 이후로 확대한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은행에서 윤 씨와 블루런 벤처스 명의의 계좌 10개를 추가로 발견, 이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국국세청 IRS는 지난 1월 20일 윤관 씨 측 은행 계좌 5개에 대한 계좌정보 제공 명령을 전격 철회, 윤 씨가 승리한 듯 보였으나, 이같은 승리는 단 10일 천하로 막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국세청은 지난 1월 30일 기존 은행 계좌 5개는 물론, 한국국세청이 추가로 발견한 계좌 10개 등 모두 2개 은행의 15개 계좌에 대한 계좌정보 제공 명령을 내렸고, 2월 2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윤 씨는 2월 18일 다시 미국연방법원에 소환장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윤 씨가 한국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외국거주자행세를 한다’고 판단,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故 구본무 LG회장 맏사위 윤관 씨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 1월 20일 미국국세청이 계좌정보제공명령을 전격 철회함으로써 윤 씨는 1승을 거뒀고, 지난 2월 10일 자신과 부인 구연경 씨의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혐의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음으로써 또 1승을 추가했다. 하지만 2월 12일 열린 구본무회장의 부인과 윤 씨의 부인 구연경, 처제 구연수 씨 등이 제기한 상속권 회복청구소송에서는 패소하면서, 형사사건 1심 무죄의 기쁨을 만끽할 틈도 없이, 이틀 만에 1패의 아픔에 빠졌다. 하지만 반전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 윤 씨는 1월 20일 IRS가 웰스파고 은행에 대한 계좌정보제공명령을 철회함으로써 안도했지만, 불과 열흘 만에 IRS가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엎치락뒤치락 계좌정보제공명령
계좌정보제공명령 철회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상황이 180도 뒤집혔다. 1월 30일 IRS가 1차 때보다 2배 더 많은 계좌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고 윤 씨는 2월 2일 이 같은 사실을 서면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순간이다.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무죄선고 받기 전에 가슴이 또 한 번 ‘쿵’했던 셈이다. 윤 씨와 윤 씨의 회사인 구담홀딩스유한회사, 현담유한회사는 지난 2월 18일 캘리포니아북부 연방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환장무효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과 법인소유의 은행 계좌에 대한 미국 정부 조사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서피나, 즉 소환장이 무효라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18일 똑같은 법원에 똑같은 소송을 제기했었다. 정확히 5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윤 씨는 지난해 9월에는 웰스파고은행에 대한 2건의 계좌정보제공명령[소환장]을 무효화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무효화를 요청한 대상이 대폭 늘었다. 지난해 8월 소환장이 발송된 웰스파고은행은 물론, 퍼스트시티즌스뱅크에 대해서도 2건의 계좌정보 제공 명령이 내리는 등, 은행이 2개로 늘어났고, 대상계좌는 5개에서 15개로 3배 증가했다.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윤 씨의 계좌를 10개나 추가로 찾아낸 것이다. 윤 씨는 소송장에서 ‘나는 2000년부터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벤처캐피탈인 블루런벤처스의 제너럴 파트너이며, 주 거주지가 미국이며,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도 미국이며,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 정부에 세금보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씨는 소송장에서 자신이 한국국세청으로 부터 추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음을 스스로 밝혔다. 윤 씨는 ‘한국국세청이 BRV코리아 어드바이저에 대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법인세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나 개인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개인소득세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국세청은 2020년 이전 윤 씨의 탈세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종합소득세 123억여 원을 부과했었다. 윤씨는 이에 불복,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국내거주자이므로 세금부과가 적법하다’며 패소하자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2월 2일 통보받자 18일 또 무효소송
윤 씨는 2020년 이전 세금탈루의혹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마무리돼 세금이 부과됐으며, 국세청은 2020년 이후에도 윤 씨의 탈세 의혹을 적발,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세청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윤 씨의 소득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은행 계좌를 대대적으로 적발하는 성과는 거둔 셈이다. 윤 씨는 소송장에서 ‘연방국세청이 1월 30일 웰스파고은행과 퍼스트시티즌스뱅크에 계좌정보제공명령을 내렸고, 2월 25일까지 이를 국세청에 보고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소송장에 연방국세청이 이들 은행에 발부한 4건의 계좌정보제공명령[서피나]를 첨부했다.
본보가 이들 서피나를 확인한 결과, 웰스파고은행에 발부된 2건의 명령 대상은 윤 씨 등의 명의로 된 모두 5개의 계좌로서, 윤 씨의 개인소득세와 관련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12월 31일까지, 블루런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은행계좌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정보요청 기간이 틀리지만, 대상 계좌는 5개로 동일하므로, 결국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치의 정보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퍼스트시티즌스은행에 발부된 2건의 명령 대상은 윤 씨 등 개인 명의 계좌 7개, 블루런관련 법인명의 계좌 3개 등 모두 10개 계좌로 확인됐다.
퍼스트시티즌스은행은 실리콘밸리뱅크를 인수한 은행이며, 이 은행은 2023년 3월10일 뱅크런이 발생, 2일 만에 파산한, 바로 그 은행이다. 윤씨는 이 실리콘밸리뱅크에 최소 10개 이상의 계좌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 10개의 계좌 역시 윤 씨 개인소득세는 3년, 법인세는 5년으로, 각각 기간이 다르지만, 대상 계좌가 동일하므로, 즉 같은 계좌의 5년 치 거래 내역 모두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린 셈이다.
윤 씨는 소송장에서 ‘연방국세청이 나에게 2월 2일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2월 18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씨는 ‘한국국세청이 나를 한국의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보지만, 나는 한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시 말하면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나의 계좌정보를 요구할 정당한 조세권한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미조세협정 제28조, 정보교환조항에서 규정한 한국 정보의 요청 권한이 없는 상태’라며 무효를 요구했다. 윤 씨는 또 ‘여러차례에 결쳐 나와 BRV코리아어드바이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모친도 구담홀딩스법인 관여 드러나
그런데도 나와 이 법인을 한데 묵고 계좌를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현행법상 연방국세청은 제3자, 즉 은행에 명령을 내리기 전에, 최소 45일 이전에 나에게 이를 알리고, 나에게 스스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 나에게 아무런 통지가 없었으므로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즉 ‘제3자 연락 사전통지의무’위반이라는 것이다. 특히 퍼스트시티즌즈뱅크 소환장에는 ‘BRV로투스’로 시작되는 3개 법인의 계좌가 포함됐다. 이 3개 법인의 이름에는 ‘로투스’(연꽃)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이 이채롭다. 과연 ‘연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기존에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연꽃’ 외에 또 다른 ‘연꽃’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본보 확인 결과 이들 3개 법인은 모두 케이만군도에 등록된 펀드로 드러났다.
‘BRV로투스 펀드2012 LP’는 펀드등록번호1749***로 2020년 8월 3일 등록됐고, ‘BRV로투스 펀드3 LP’는 펀드등록번호1764***로 2020년 8월 5일 등록됐고, ‘BRV로투스 그로스펀드2015 LP’는 펀드등록번호1764***로, 2020년 8월 5일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부 펀드는 실제로 2012년, 2015년 등에 미국에서 설립된 것으로 드러나 2020년 조세피난처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소송원고인 구담유한회사는 지난 2022년 3월 30일 네바다주에 설립됐으며, 윤 씨 외에 윤 씨의 어머니인 최모씨가 매니징 멤버로 드러났다. 최초 이 법인의 이름은 ‘G9홀딩스유한회사’였으며, 윤 씨와 모친 최 씨는 자신의 주소지를 본보가 앞서 보도한 라스베이거스 주소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담유한회사는 2021년 12월 22일 네바다주에 설립됐으며, 이 법인 및 윤 씨의 주소지 역시 앞서 본보가 보도한 라스베이거스 주소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