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식 목사 유족 ‘지난해 11월 동결요청 서클 측이 무시’
◼ 4월 북한측 드리프트해킹 2억 8천만 달러 갈취 은폐 주장
◼ 北 서클인터넷 통해 돈세탁…동결 명령 위반-회수에 차질
◼ 웜비어 유족, 집요한 추적 4차례 걸쳐 2천만 달러 받아내
지난 6월 중순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JP모건체이스은행에 동결돼 있던 1,713만 달러의 북한자금을 ‘2018년 말 북한 상대 5억 달러 배상 판결’에 따라 회수함에 따라 지난 2015년 3억 3천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도 북한자금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목사 유족 등은 6월 말 가상화폐거래회사가 북한 자산 동결 의무를 위반하고 북한의 가상화폐 2억 달러 이상의 돈세탁을 방조했다며 2억 3,200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웜비어 유족들은 집요하게 북한자금을 추적, 최소 4차례에 걸쳐 약 2천만 달러의 북한자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김 목사 유족들은 아직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가상화폐거래회사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1년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김동식 목사. 김 목사의 아들과 남동생이 2009년 워싱턴DC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약 6년이 지난 2015년 3억 3천만 달러 상당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부인과 딸도 2020년 9월 28일 같은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3억 6,60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 유족들이 연방법원에서 받아낸 북한 관련 배상금은 모두 6억 9천만 달러 상당에 달하며, 유족들이 미국 최대 가상화폐 발행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섰다. 웜비어 유족이 지난 6월 말 1,713만 달러 이상을 회수한 데 이어 김동식 목사 유족들도 배상 판결금 회수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서클인터넷에 북한자금 예치 정보 입수
김한, 김용석, 정용화김, 김정국, 다니 버틀러 등 김동식 목사의 동생과 부인, 아들, 딸 등 유족들이 지난 6월 26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서클인터넷그룹 및 서클인터넷파이낸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가상화폐거래회사인 서클인터넷이 북한자금 2억 달러 이상을 동결하지 않음으로써 배상 판결을 집행할 수 없었다. 피고로 인해 배상금 확보 기회를 놓친 만큼 이를 전액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김 목사 유족들은 소송장에서 ‘원고 측은 지난해 11월 26일, 서클인터넷에 대해 북한 및 라자루스그룹이 보유한 USDC 및 향후 유입되는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서클인터넷 측은 정부의 정식 요청이 있을 때만 동결한다며 원고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소송장에서 ‘최근 서클인터넷에 북한자금이 예치돼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입수했다. 지난 4월 1일 이른바 ‘드리프트 프로토콜해킹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해커들이 드리프트의 자산 2억 8,500만 달러어치를 탈취한 뒤, 서클인터넷을 통해 이를 2억 3,200만 달러어치의 USDC로 교환 뒤 은폐했다.
서클인터넷은 북한자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연방정부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동결을 하지 않은 바로 그 순간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서클인터넷이 북한 해커들의 자금을 발견 즉시 동결하지 않음에 따라 북한이 2억 3,200만 달러를 성공적으로 세탁했고, 원고들은 북한에 대한 배상판결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서클인터넷이 법원의 판결금 집행 절차를 방해한 것이며, 법원의 판결문 집행명령을 어긴 것이다. 이에 따라 2억 3,200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고, 징벌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억 6천만 달러 판결에도 집행 못 해
유족들의 소송은 가상화폐회사에 북한자금동결의 책임을 물은 최초이자, 최대규모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서클인터넷은 미국 내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이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USDC’라는 코인의 발행회사로, 발행액이 750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100조 원이 넘는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대로, 가상화폐거래회사가 북한자금동결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면, 가상화폐업계 전체에 동결 의무를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 측은 6억 6천만 달러의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반면 웜비어 유족들은 최소 4차례 이상 2천만 달러 상당을 회수했다. 집요한 추적을 통해 미국에 동결된 북한자금을 찾아냈고, 효과적인 소송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올린 셈이다. 워싱턴DC연방법원은 지난 6월 11일 ‘JP모건체이스은행에 동결돼 있는 1,713만여 달러 규모의 북한 관련 자산을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 이후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라고 명령, 웜비어 유족은 6월 말 이전 이를 이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웜비어 유족은 지난 2019년 이후 지난 202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약 246만여 달러 상당에 이어, 이번에 1,713만 달러 등 현재까지 최소 1,960만 달러 상당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웜비어 가족은 2천만 달러 이상 회수
웜비어 유족들은 지난 5월 8일 워싱턴DC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JP모건체이스보유 북한 동결 자산의 이전[TUR-NOVER]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워싱턴DC연방법원은 지난 2018년 웜비어 유족들이 제기한 북한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담당한 법원으로, 같은 해 12월 24일 북한은 고문-납치-비사법적 살해 등의 혐의를 적용, 웜비어가족에게 5억 113만 5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그 뒤 웜비어 유족들은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북한자금을 발견할 때마다 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왔다. 웜비어 유족은 이에 앞서 약 1년 전인 2025년 5월 9일 JP모건체이스가 1514로 끝나는 북한 관련 계좌에 1,713만 달러가 예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6개월가량 이를 심리한 뒤 2025년 11월 26일 집행 영장을 발부, 12월 18일 JP모건체이스에 영장을 송달했고, 2025년 12월부터 북한에 대한 송달을 시도했고, 북한이 이를 계속 거부했다.
하지만 2026년 3월 우편발송만으로 송달 완료로 간주하는 기준에 도달, 송달이 인정돼, 올해 4월까지 파키스탄국립은행, 도이치뱅크, 두바이상업은행 등에도 이를 통보했으나,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에 대한 거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칼데로 카도나사건 채권자들에게도 웜비어 유족이 JP모건체이스 북한 계좌를 몰수, 받는다고 알렸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 이 같은 영장을 받은 JP모건체이스는 지난 3월 4일 답변서를 제출하고, ‘은행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에 동의하며, 북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다만 관련자들에게 빠짐없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웜비어 유족 측이 모든 당사자에 대한 통지 등을 마치고 지난 5월 8일 TURNOVER명령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6월 16일 턴오버 명령을 내린 것이다. 웜비어 가족은 이에 앞서 최소 3차례 이상 미국 정부가 동결한 자금을 배상금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웜비어 유족은 지난 2019년 9월 연방법원으로부터 ‘미국이 압류한 북한화물선 와이즈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이를 고철로 팔아서 배상금을 확보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1만 7천 톤 급인 이 화물선은 2018년 10월 경매에 회부됐고, 미국 정부는 고철을 얼마에 팔았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수십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당초 170만 달러 낙찰이 예상되지만 이에 훨씬 못 미쳤다는 것이다.
북한 화물선까지 고철로 팔아 회수
또 지난 2022년 1월 13일 연방법원으로부터 ‘뉴욕주 감사원은 연방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동결 명령을 받아서 보관 중인 북한광선은행의 자금 24만여 달러와 이자를 웜비어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뉴욕주 감사원은 10일 이내에 웜비어 가족에게 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그 뒤 웜비어 유족이 이 판결에 대해 미이행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24만여 달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웜비어 유족은 지난 2023년 10월 23일 연방법원으로부터 ‘뉴욕 멜론에 압류된 러시아 극동은행 명의의 북한자금 220만 3천여 달러를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자금은 북한이 고려항공 항공기 등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돼 미국 정부가 동결한 자금이다. 워싱턴DC연방법원은 6월 11일 턴오버 판결문에서 ‘웜비어 유족들은 지금까지 246만 5,806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라고 명시했다. 이는 뉴욕주 감사원 24만 달러, 뉴욕멜론은행 220만 3천 달러를 비롯해 2차례에 걸쳐 244만 3천 달러 회수금과, 화물선 고철 판매를 감안한 것이다. 고철 판매에서는 사실상 회수한 돈이 수만 달러에 그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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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망 김동식 목사 사건은?
2000년 1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던 김동식 목사가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되어 북송된 후 2001년 2월 평양의 한 초대소에서 숨졌다. 평양의 감옥에 수용돼 전향을 거부하며 고문과 영양실조로 사망한 비극적인 납북 사건이다. 김 목사의 유족들은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2015년 4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김 목사의 사망과 북한 당국의 고문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이 유족에게 징벌적 피해보상금 3억 달러를 포함해 총 3억 3,000만 달러(약 3,600억 원)를 지급하라는 기념비적인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유족들은 이후 2020년에도 추가적인 소송을 이어가며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