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측, 7월15일 부분합의-재판취소요청 취하서 제출
◼ 카카오도 7월29일 ‘2025년 제기한 맞소송’ 취하서 제출
◼ 재판부도 ‘재판취소-사건 종결’ 승인… 매각 서두를 듯
◼ ‘378만 달러 손배소’ -건물주 카카오 상당액 지급한 듯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인 이수만회장이 지난 2013년 법인 명의로 매입한 LA코리아타운의 건물(6가+옥스퍼드)을 둘러싼 공사비 미지급 소송이 재판 직전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8월14일 재판이 예정됐던 이 소송은 공사비 일부를 받지 못한 원고 펍컨스트럭션과 건물주인 카카오 측이 지난달 중순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며, 재판취소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양측이 각각 소송과 맞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지난 5일 최종적으로 소송 취하를 승인함에 따라, 소송은 3년 만에 종결됐다. 건설사 측에 상당액을 지불하고 소송을 종결한 카카오 측은, ‘소송 중’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건물매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 된 영문인지 전후 관계를 짚어 보았다.<박우진 취재부기자>
지난 2013년 7월 26일 이수만SM엔터테인먼트회장이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디벨럽먼트 프라퍼티스 유한회사’를 통해 4백만 달러에 매입한 LA코리아타운 중심가 3900웨스트 6스트릿 건물, 이 회장은 이 건물을 매입, SM타운으로 개발한다며, 대대적 보수공사를 펼쳤지만 무려 30여 차례 설계도를 수정하는 등 공사중단이 반복되면서, 10여 년째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국 2023년 377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었다.
지난 2023년 11월 시작된 소송은 양측이 하나라도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디스커버리 전쟁으로 이어졌고,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 이 건물의 주인이 된 카카오 측은 2025년 맞소송을 제기하자, 올해 5월 원고 측인 펍컨스트럭션이 수정소송장을 제출하면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극한 대결이 펼쳐졌다. 하지만 재판시작일 8월 14일을 한 달 앞두고, 양측이 전격 합의에 도달, 쌍방 소송을 철회하고 소송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격 합의 도달, 쌍방 갑자기 소송 철회
펍컨스트럭션은 지난 7월 15일 재판부에 ‘부분합의 및 재판취소요청서’를 제출했다. 펍컨스트럭션은 부분 합의의 대상은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디벨럽먼트 퍼라퍼티스 유한회사, 크레에이티브 스페이스 디벨럽먼트 유한회사, SMT엔터테인먼트USA INC.크리스 리’라고 밝히고, ‘당사자 간에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8월 14일로 예정된 배심원재판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펍컨스트럭션은 부분 합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카카오 측으로부터 상당액의 공사비 지급 등을 약속받고 소송 종결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2023년 11월 14일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고려하면, 약 2년 8개월 만에 합의에 도달했고, 특히 배심원 재판을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양측이 합의를 택한 것이다.
펍컨스트럭션은 부분합의 및 재판취소요청에 이어, 약 보름만인 7월 28일 재판부에 카카오 측[구SM엔터]관련 3개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는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에 대한 모든 청구를 완전히 철회한다는 것이다. 특히 펍컨스트럭션은 ‘소송을 완전히 종료[WITH PREJUDICE]’ 즉, 앞으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피고 중 한미은행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또 해당 부동산 소유주인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디벨럽먼트 프라퍼티스 유한회사도 바로 다음 날인 7월29일 재판부에 펍컨스트럭션과 크리스 리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을 취하한다는 소송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카카오 측은 ‘2025년 9월 25일에 제기한 반소, 즉 맞소송을 완전히 취하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최종적으로 종결 승인
이처럼 펍컨스트럭션과 카카오 측이 각각 자신이 제기한 소송과 맞소송을 취하하자 재판부는 지난 8월 5일 양측 변호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종컨퍼런스를 열고 사실상 소송 종결을 선언했다. 본보가 입수한 최종컨퍼런스 속기록에 따르면 ‘재판부는 8월 14일로 예정된 배심원재판을 취소하며, 종결시킨다’고 명령했다. 반면 재판부는 핵심 당사자 외에 모기지 제공자인 한미은행 등에 대한 소송을 살아있는 것은 감안, ‘내년 8월 16일 합의이행여부를 확인하고, 11월 6일 남은 당사자에 대한 최종컨퍼런스를 열고, 11월 12일부터 배심원재판을 시작한다’고 명령했다.
단 이 같은 일정은 상황변화에 따라 재판부가 앞당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은행 역시 합의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즉 8월 5일 최종컨퍼런스를 통해 재판부가 펍컨스트럭션과 카카오 측의 합의와 쌍방의 소송취하신청을 승인,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결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에 앞서 C-1컨스트럭션은 지난 6월29일 공사비 3만 3천여 달러를 받지 못했다 라며, 해당 부동산에 설정한 공사유치권[Mechanics Lien]을 해제하는 서류를 작성, 7월 9일 정식으로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C-1은 지난 2024년 4월 1일 유치권을 설정했음을 감안하면, 카카오 측으로부터 3만 3천 달러 상당을 지급받고 유치권을 풀어준 것으로 추정된다.
또 펍컨스트럭션은 부분합의 및 재판취소요청서를 제출한지 9일 만인 7월24일 해당 부동산에 설정한 ‘소송계류통지’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계류통지’란 해당 부동산이 소송의 대상임을 등기소에 등기하는 것으로, 소송계류통지가 되면 사실상 정상 거래가 불가능해짐으로, 한국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즉 부동산가압류의 효과를 내게 된다. 펍컨스트럭션은 2023년 11월 14일 카카오 측[구 SM엔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같은해 12월 7일 소송계류통지를 등기했었다. 펍컨스트럭션의 이 같은 조치는 카카오 측과의 부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소송계류통지 해제 이후 양측은 소송취하서 제출을 한 셈이다.
얼마를 받았는지는 안 알려져
펍컨스트럭션은 불과 2개월여 전인 5월15일 제1차 수정소송장을 제출하고, 8월14일 배심원재판에 대비했었다. 펍컨스트럭션은 수정소송장에서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가 건축계약을 위반했다.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 지연 및 방해, 계약서상 인수의무 미이행, 공사완료 등 완공 승인 고의 방해, 장부상 대금 미지급 청구, 상호 확인된 대금 청구, 이미 마무리된 공사 및 서비스에 대한 대금청구 등 7가지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의적으로 완공 승인을 방해했다는 부분은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카카오 측도 협상에 나섰고, 펍컨스트럭션 역시 배심원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얼마를 배상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합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펍컨스트럭션은 지난 2021년 1월 13일 공사비를 못 받았다며 188만 4,493달러의 유치권을 설정한 데 이어, 지난 2023년 8월 16일 유치권금액을 377만여 달러로 대폭 늘렸고, 그해 말 377만 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펍컨스트럭션 측은 지난 2024년 한 한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공사계약금액은 450만 달러였으나, 공사 지연 등으로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77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었다. 펍컨스트럭션 입장에서는 2021년 초 유치권 설정 이후 5년 반만에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공사비를 받아낸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 직전 합의로 종결됨에 따라 카카오 측은 부동산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소송 중’이라는 꼬리표를 떼냄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측은 SM 엔터 인수 이후 이 건물을 1,200만 달러 상당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소송 중에 있는 건물이라 매도자를 찾기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가급적 SM의 흔적은 지운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빠른 시일 내 이 건물을 매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건물은 1923년 신축된 건물로, 사실상 신축 수준의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 부동산은 대지가 0.18에이커, 건평이 1만 3,026스퀘어피트로, 올해 LA카운티가 평가한 시장가치는 5백 1,513달러로 확인됐다. 이수만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26일 4백만 달러 올캐시로 매입했지만, 2017년 3월9일 한미은행에서 5백만 달러 대출을 받았고, 현재도 이 대출은 살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