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뉴욕 한인 변호사 제리 최 보잉사 상대 특허침해소송 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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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최변호사, 2025년 말 보잉사 상대 특허침해소송
◼ 보잉 공급망은 물론 항공산업 판도 뒤흔들 특허소송
◼ ‘보잉사 탄소복합신소재 584특허 무단도용-배상하라’
◼ ‘보잉사 홍보 동영상에도 테니스라켓기술 적용’인정

지난 2010년 탄소복합신소재 특허를 출원, 엘보방지 테니스 라켓을 선보였던 뉴욕출신 한인 특허전문 변호사가 지난해 말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회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인변호사의 이 소송은 항공기 핵심기술을 둘러싸고 기술 보유자인 소규모회사와 초대형 항공사가 맞붙은 사건으로, 수백억 달러의 손해배상 가능성은 물론, 보잉사의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특히 이 특허는 항공기 제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초래하는 신소재에 관련된 소송이라는 점에서, 추후 에어버스와 이들 2개 회사의 자회사와 협력업체까지 소송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테니스광으로 알려진 뉴욕 한인 1.5세대 제리 최 변호사. 테니스 엘보를 막을 수 있는 라켓은 없을까 고민하던 최 변호사는 도나이 라켓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 즉 테니스 엘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켓 내부에 팽창성 마이크로캡슐을 이용한 발포코어를 채워, 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대신 라켓 자체의 강성은 더욱 높이는 방식’을 개발했다. 그게 바로 16년 전인 2009년이며, XENE[제네]라는 회사도 동시에 닻을 올렸다. 테니스 라켓을 통한 혁신이 거대한 분쟁의 도화선이 됐고, 바로 그 혁신의 중심에 뉴욕의 1.5세대 한인 변호사가 우뚝 서 있는 것이다. XENE[제네]이노베이션은 지난 2025년 11월 17일 버지니아동부연방법원에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회사인 ‘거대한 골리앗’ 보잉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보잉사 상대 특허침해소송 제기

버지니아동부연방법원은 미국특허청이 있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전세계 특허 전쟁의 최대 각축장인 알렉산드리아지역에서 탄소복합신소재를 개발한 한인변호사와 보잉사가 ‘맞짱’을 뜨게 된 것이다. 보잉이 워싱턴주 시애틀에 세계 최대규모의 항공기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본사는 버지니아에 있어서 관할권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특히 버지니아동부연방법원은 rocket docket로 불릴 만큼, 재판 진행이 스피디하며, 특허침해에 대해 가장 준엄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으로 유명하다. 이 소송은 개인발명가가 보잉사를 상대로 한 최대형 소송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탄소섬유복합신소재 제조공정 자체를 직접 겨냥한 특허소송은 매우 드물고 사실상 거의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소송은 ‘원자재가 우리 것이다’라는 정도였지, 원자재 ‘제조공정 자체를 베꼈다’는 소송은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인이 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 아니라, 보잉사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한인도 최 변호사가 처음이다. XENE[제네]이노베이션의 소송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잉이 제리 최의 탄소섬유복합신소재 제조특허[584특허]를 무단사용했다’는 특허침해소송이다. XENE[제네]는 소송장에서 보잉이 보잉787드림라이너와 보잉777X의 주요구조물, 특히 동체와 날개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XENE[제네]특허의 핵심 요소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XENE[제네]는 ‘보잉은 2018년 이후 탄소복합신소재관련 특허 3개를 출원했으며, 이들 특허는 모두 팽창성 마이크로캡슐을 이용해 복합재를 성형하는 공정을 포함하고 있다. XENE[제네]의 특허인 584특허의 핵심 내용과 매우 비슷하며, 이는 보잉이 XENE[제네]기술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XENE[제네]는 ‘우리의 584특허는 발포성 마이크로캡슐 공급, 미경화 탄소섬유 복합재 공급, 강체몰드공급, 복합재를 몰드벽에 배치, 몰드밀폐, 가열하여 마이크로캡슐을 팽창시켜, 내부 압력을 만든 뒤, 이 압력을 통해 복잡재를 경화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잉의 제조공정이 우리 584특허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보잉특허가XENE[제네]특허의 핵심 구조와 사실상 동일한 기술적 개념임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XENE[제네]는 또 보잉의 마케팅자료가 XENE[제네]의 기술을 이용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XENE[제네]는 소송장에서 ‘보잉은 787드림라이너 홍보영상에서 테니스 라켓과 같은 소비재에서 사용되는 탄소섬유복합신소재 기술을 언급했고, 실제로 테니스 라켓 제조 장면을 삽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잉787드림라이너가 최 변호사가 개발한 엘보방지 테니스 라켓의 기술을 이용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 동영상에는 XENE[제네]가 개발한 테니스 라켓 제조 장면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빼박’이라는 주장이다. XENE[제네]는 소송장에서 보잉은 또 다른 홍보물에서 787드림라이너의 구조물 50% 이상이 탄소복합재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복잡재 제조공정이 항공기 제조에서 성능과 원가, 안전성에 직결되는 핵심기술임을 인정한 것으로, 만약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면, 항공기 생산 뿐 아니라 전체산업의 구조까지 뒤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로 이점이 이번 소송이 단순한 특허분쟁을 넘어 항공기 제조공정의 투명성, 공급망 구조, 특허권보호범위 등 항공산업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사건으로 평가되는 이유이다.

항공기생산 산업 구조 뒤흔들 사건

이에 대해 보잉사는 마이크로캡슐을 사용한다는 점을 부인하고, 제조공정이 해외에서 진행됐으므로, 미국 특허 적용이 불가능하며, XENE[제네]의 특허 역시 선행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XENE[제네]가 보잉이 자신의 공정을 베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XENE[제네]는 보잉사 제조공정을 모두 설명하고, 자신들의 기술을 카피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보잉사는 제조공정을 기밀이라는 이유로 절대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XENE[제네]의 주장을 꺾는 것은 물론, 보잉 특허는 보잉의 독자기술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잉사는 공정특허소송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력을 지닌 기업이므로, 예상 쟁점을 파악, 미리 길목을 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송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XENE[제네]는 소송장에서 탄소섬유복합신소재 특허의 탄생과정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XENE[제네]는 특허보유자인 제리 최는 듀크대에서 공학학사학위를 받은 뒤 포담대 로스쿨을 졸업한 특허전문변호사이며, 도네이테니스라켓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테니스엘보방지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단순히 충격완화장치에 그치지 않고, 발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압력을 이용, 탄소섬유 레이어를 몰드에 밀착시키는 일체형 제조공정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기존 수작업보다 빠르고 균일하며 강도가 높은 복합재를 생산할 수 있는 혁신적 방식을 만들어 냈고 특허전문변호사라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곧바로 특허로 출원, 독점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2009년 XENE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곧바로 특허를 출원했고, 2010년, 2012년, 2018년, 2023년 연달아 특허를 출원했다. 이른바 ‘584특허’이며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국가에 이 특허를 출원했다. 테니스 라켓뿐만 아니라 항공기, 풍력발전소의 터빈, 스포츠카 등 고성능 차량, 고급 자전거 등에 적용이 가능한 범용공정기술로 발전시켰다. 탄소 복합신소재는 물론 표준 제조공정까지 특허를 받은 것이다. 현재 보잉은 미국의 스피릿아에로시스템스는 물론 한국의 대한항공과 한화, 일본의 도레이,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등 이른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복합재 부품을 생산하며, 만약 XENE[제네]특허가 실제로 사용됐다면, 해외공정이 미국 특허법에 해당하는지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잉 본사 뿐 아니라 부품공급업체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2022년 보잉-에어버스부품업체 소송

그렇다면 손해배상 규모는 얼마나 될까. 아직 XENE[제네]는 손해배상 액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현재 787드림라이너는 1대당 가격이 최소 2억 5천만 달러 이상이며, 보잉777x는 1대당 최소 4억 달러를 넘는다. 따라서 탄소복합신소재가 전체 구성품의 50%를 넘는다는 점에서, 만약 복합재제조공정이 XENE[제네]의 특허를 침해했음이 인정된다면, 판매량과 로열티, 그리고 고의침해가 인정되면 3배의 징벌적 배상 등을 감안하면 로열티 기반 손해배상액은 수십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소송은 기술을 보유한 소기업과 세계 최대규모 글로벌기업과의 소송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서,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지만, 앞으로 항공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업계와 언론을 긴장시키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이번 소송은 항공산업의 심장부를 겨눈 특허전쟁으로 불린다. XENE[제네]는 보잉사소송에 앞서 이미 보잉사와 에어버스 측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부품공급사를 제소한 것은 물론, 이제는 원청업체를 상대로 직접 ‘포문’을 연 것이다. XENE[제네]는 지난 2022년 5월 16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뉴런[nouryon]과 아크조[akzo], 랜터 콤포지트, 디아뎀스포츠 등을 상대로 ‘XENE[제네]코어의 탄소섬유복합신소재기술을 사용해서 보잉과 에어버스 부품을 제조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XENE[제네]는 ‘피고들이 보잉과 에어버스에 항공기 부품을 공급한 것은 물론 제너럴 일렉트릭에 풍력발전기 터빈, 자동차와 헬리콥터 부품 등을 모두 XENE[제네]기술을 도용, 제조, 공급했다’라고 강조했다.

XENE[제네]는 뉴런대상 소송장에서 ‘XENE[제네]기술을 기반으로 한 발포성 마이크로캡슐 및 복합재 생성 공정을 무단 사용했으며, 뉴런은 이렇게 생산한 신소재를 항공기, 풍력발전소의 터빈, 스포츠카를 비롯해 고급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판매했고, XENE[제네]와의 2014년 협력계약 붕괴 이후 XENE[제네]기술을 이용해 독자 상업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63억 달러에 달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들 피고 중 일부가 바로 XENE[제네]의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유통-판매업체였다는 점이다. XENE[제네]는 ‘2014년 아크조노벨이 XENE[제네]코어의 복합재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 기술의 유통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XENE[제네]에 로열티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XENE[제네]기술을 이용, 보잉, 에어버스, 제너럴 일렉트릭 등에 부품과 소재를 공급했다’고 강조했다. 파트너인 척 접근해서 핵심기술을 빼내 갔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후에 뉴런으로 분리되는 아크조노벨이 이미 XENE[제네]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판매업자로 나섰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24년 12월 2일 메모랜덤 앤 오더를 통해 ‘원고의 일부청구는 받아들이지만, 일부청구는 기각한다’고 명령했고, XENE[제네]는 일부 기각된 청구도 정당하다며,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또 뉴런 역시 XENE[제네]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런은 지난 2024년5월22일 델라웨어연방법원에 XENE[제네]를 상대로 ‘뉴런이 XENE[제네]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부품공급업체뿐 아니라 보잉사에 대한 직접 공습을 감행한 것이다.

제리 최 변호사는 누구?

제리 최 변호사는 뉴욕브로드웨이의 대표적인 한상 최희용 전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의 차남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1963년부터 한국관광공사에 근무하다 1969년 미국에 이민, NAS IMPORT를 설립, 한국산 가방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최 회장의 두 아들 중 차남 기훈이 바로 제리최 변호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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