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과 여당의 유일한 선거대책은 김건희 감추기
◼ 야당이 총선압승하면 사정기관의 김건희 때리기 시작
◼ 한동훈 고발사주 의혹과 딸 논문 대필도 특검법 발의
◼ 야당 단독 힘만으로도 김건희 및 한동훈 특검 가능해
한국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데이저널>이 MBC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사이트를 바탕으로 자체 집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6석 중 150+α, 국민의힘이 70석+α를 나눠가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44석의 비례대표를 현 지지율에 비추어 산출해보면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절반에 가까운 22석,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3석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최소 지난 2020년 총선 이상으로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며, 최대 개헌가능선인 200석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도 어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공천파동과 막말 논란, 부동산 관련 논란 등이 있었지만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선데이저널>이 지난 대통령 선거 한 주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음성파일을 단독으로 공개하며 검사 출신 대통령의 이중성과 위선을 폭로했지만 그것이 선거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음성은 온갖 거짓말로 검찰총장까지 됐던 윤 후보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본지는 자부한다. 지금의 여론은 이런 위선자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해야겠다는 여론의 반영이다. 본국에 있는 취재원들은 흡사 이번 총선이 민중봉기와 같다고 표현한다. 이번 선거로 인해 가장 위험에 처한 인물은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센 민심을 마주한 현 정권이 레임덕에 빠질 확률은 99%이고 어쩌면 탄핵도 가능해진 상황에서 검찰이 살길을 찾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한나라당은 참패 위기감에 젖어있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이 불었고,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차떼기 정당’이란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이다. 50석도 힘들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등장한 박근혜 대표는 당사를 매물로 내놓고 허름한 천막당사로 옮겼다. 박 대표는 천막당사에 입주하면서 “국민이 우리의 진심을 받아줄 지는 미지수지만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새 출발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국민이 받아주길 바랄 뿐”이라고 읍소했다. 박 대표는 이후 84일간 전국을 돌며 허리를 숙이고 손을 맞잡았다. 읍소는 통했다. 기권할 듯 했던 보수층이 대거 투표장에 나오면서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었다. 읍소를 통해 참패를 면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4·10 총선을 눈앞에 둔 국민의힘은 명품백·이종섭·황상무·의정갈등 등 정권심판론을 키우는 악재가 잇따르면서 ‘판세가 기울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자, 막판 선거 전략으로 ‘읍소’을 택한 모습이다.
200석 넘기면 탄핵될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희의 부족함, 잘 알고 있다. 실망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 염치없는 줄 알면서도 고개 숙여 국민께 호소드린다”(3월 28일) “국민의힘에, 정부에 부족한 거 있다 생각할 것 같다. 저도 인정한다”(3월 31일) “우리 정부와 여당이 부족한 점이 많을 것”(2일)이라며 연일 반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이재명·조국이 200석이 넘는다면 정권 탄핵만이 아니라 개헌으로 헌법에서 ‘자유’를 빼는 게 가능해진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개헌·탄핵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개헌·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보수층의 위기감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해진다.
200석이 넘어가면 탄핵 이전에 검찰 등 수사기관이 등을 돌린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계류 중인 사건들을 검찰이 나서서 털어버리려고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 재 표결 끝에 폐기되면서 사건 처리는 검찰의 몫이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2년 3개월 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가담자들을 기소한 뒤 지난해 2월 10일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김 여사의 경우 소환조사 등 눈에 띄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김건희 계류 사건만 여러 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의 항소심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며 “항소심 선고 자체가 사실 정리해 주는 측면이 있어 그런 시점도 고려해 진행해야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현재 항소심은 증인신문 절차에 머물러 있어 종결 절차에 들어서기 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사건 처리를 미루는 이유엔 정치적인 고려와 함께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4·10일 총선을 앞둔 상황에 여야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데 부담이 있을 뿐더러, 2010년경 이뤄진 범행을 수사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검찰의 입장이 난감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권익위원장은 BBK 검사인 김홍일 위원장으로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재미동포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여 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가 처리기간 연장 통지 근거로 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59조를 보면, 권익위는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안(공휴일 제외)에 처리해야 한다.
단 신고 내용의 특정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 신고 처리 결과가 4월 10일 총선 이후에야 나올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권익위가 이 사건을 어영부영 결론을 냈다가는 더 큰 역풍이 불수도 있다. 검찰이나 권익위가 나서지 않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특검법 부결 직후부터 줄곧 재추진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5일 권인숙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다시 발의된 특검법이 여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길 가능성은 희미하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동훈 특검도 발의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넘긴다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특검을 시행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외의 상황은 아니다. 윤석열-한동훈 두 인간에게 탈탈 털려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특검법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특별검사 수사 대상은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최강욱·뉴스타파 기자를 피고발인으로 해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이다. 조국혁신당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윤 대통령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직무 유기 사건도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 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사건특검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민주당이 이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