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3시간만에 하버드대 가처분 승소 이례적 판결
█ 하버드 “140개국 유학생-학자들 미국을 풍요롭게 헌신”
█ 미국 역사상 유래가 없는 정부의 대학이념 학풍에 압박감
█ 하바드대 미국 독립보다 140년 전에 설립된 최초 명문대
하버드대학은 미국이란 나라가 독립(1776)하기 140년전에 태어난 미국 최초의 사립 명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가 생기기 훨씬 전 1636년에 생겨난 올해 389주년이 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가장 유구한 대학이다. 한마디로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며, 세계 최초 현대적인 의미의 사립대학이자 전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대학 중 하나이다. 2024년 기준 전세계에서 미국 대통령 배출 8명, 161명의 노벨상 수상자, 188명 이상의 억만장자, 10명의 아카데미상 수상자, 48명의 퓰리처상 수상자, 108명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금메달 46개), 393명의 로즈 장학생, 그리고 264명의 마셜 장학생을 배출하였다. 재단의 기금이 532억 달러(약 76조원)로 미국 대학 중 최고 부자 대학이다. 이같은 하버드대가 트럼프와 ‘맞짱’을 뜨고 있어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와 하버드의 문화전쟁”인데, 누가 이길지,누가 패자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다. 현재 하버드 캠퍼스는 미국기자는 물론이고 한국 기자를 포함해 전세계 유수 언론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다. <특별취재반>
미국의 권위있는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지는 최근호에서 하버드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전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문화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버드대는 5월 23일 금요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전날(22일) 취한 조치를 고소하면서 정부의 조치가 수정헌법 제1 조를 위반하고 “하버드와 7,000명 이상의 유학비자 소지자에게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이에 대하여 법원이 소송을 접수한 뒤 시급성을 인정해 불과 3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 문제가 일단 한숨을 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 연방 판사 앨리스 D. 버로스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부 조치 시행을 일단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하버드대는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판사는 일단 외국 유학생들의 신분을 현 상태로 유지하고 이달 5월 27일 심리를 열기로 했다. 법원의 임시 금지 명령은 즉시 발효되고 사건 심리가 열릴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NYT는 “법원이 하버드대의 주장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하버드대는 이날 법원에 낸 72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트럼프 정부 조치의 불법성을 조목 조목 지적했다. 학교는 “이번 정부 조치는 절차나 정당한 사유도 없이 정치적 동기를 바탕 으로 이뤄진 보복 행위”라면서 “대학이 입학, 채용, 학문 프로그램에서 이념적인 시험을 받도록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펜 한 번의 서명으로 정부는 하버드대 학생 의 4분의 1을 지워버리려 했으며 이들은 대학과 대학의 사명에 크게 기여하는 국제 학생 들” 이라고 했다. 하버드대 전체 학생 중 외국 유학생은 약 7,000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27% 로 추산된다. 하버드대는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 하며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밝혔다. 대학의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 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는 의미다.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취소한 명분으로 들었던 ‘자료 불충분’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달 하버드대에 “유학생들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활동에 대한 상세 기록을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하버드대는 “처음에 자료를 제출하자 정부가 8개 항목 중 4개 항목에 대해 다시 달라고 했다”며 “이달 14일 다시 한번 (국제 학생 관련) 정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앨런 가버 총장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하버드대에 있는 수천 명의 학생과 학자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규탄한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전날인 5월 22일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학기 유학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학 중인 유학생도 (미국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면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한국인 A씨는 “학교 측이 빨리 움직여주고 법원이 받아들여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법률가들은 앞으로 본안 소송이 시작되면 양측이 팽배한 싸움이 될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조치에 72페이지 조목조목 반박
트럼프행정부와 하버드대의 갈등의 시작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3일과 11일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에서 비롯됐다. 요구는 단호했고 내용은 노골적이었다. 문건에는 입학·채용 시 다양성 우대 조치 중단, 대학 거버넌스 개혁 등의 요구가 담겼다. 핵심은 대학가에 퍼진 반유대주의 청산이다. 트럼프의 하버드대 때리기는 재정 지원을 무기로 한 정부의 ‘대학 길들이기’라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갈등은 단순히 대학 자율성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아니다. 정치적, 이념적 차이에서 비롯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대립이다.
트럼프 행정부 는 하버드대가 ‘좌파 정체성 정치의 온상’이 됐다고 주장했고, 하버드대 교수들은 “정부의 정치적 견해와 정책 선호를 대학에 강요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컬럼비아대는 정부의 재정 중단 압박에 굴복했지만 하버드대는 “장악 당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그 배경에는 막대한 기금이 있다.’ 행정부는 하버드를 비롯한 여러 대학이 지난해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가 만연하도록 방치했다고 비난해 왔다. 행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하버드에 대한 연방 보조금과 계약을 동결하거나 취소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의 면세 자격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은 4월에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5월 22일 목요일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Kristi Noem, Homeland Security Secretary)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서 하버드의 인증을 종료 하도록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하버드가 다가오는 2025-26학년도에는 유학생을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버드가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할 수 없으며 기존 외국인 학생은 전학하거나 법적 신분을 상실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이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말했다.이어 성명은 또한 하버드 지도부가 “반미, 친테러리스트 선동가”가 캠퍼스에서 유대인 학생들을 괴롭 히고 폭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지난달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이 하버드에 대학 유학생 비자 소지자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유학생 등록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 나온 것이다. 하버드 대변인 제이슨 뉴턴(Jason Newton, Harvard spokesperson)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 에서 정부의 조치는 “불법”이며 대학은 “140여 개국 출신으로 대학과 이 나라를 헤아릴 수 없이 풍요롭게 하는 유학생과 학자들을 수용하는 하버드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의 양심 걸고 끝까지 투쟁”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Alan Garber, Harvard President)도 대학이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해 변화를 꾀했지만 정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핵심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혼란, 폭력 또는 기타 위법 행위에 더 취약하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뉴스위크지는 이번 트럼프대 하버드간의 “문화전쟁”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다. 코넬 대학교의 은퇴한 이민법 교수인 스티븐 예일-로어(Stephen Yale-Loehr, retired professor of immigration law at Cornell University)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절차적, 실체적 근거 모두에서 하버드가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절차적으로 이민 규정은 학교의 유학생 등록 승인을 취소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단순히 취소를 알리는 보도 자료나 서한을 발행할 수 없다.”면서 “실질적으로 하버드는 행정부의 조치가 커리큘럼 및 기타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행사한 하버드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할 강력한 근거가 있다. 또한 하버드는 행정 부의 모든 유학생에 대한 기록 요구가 연방법에 따른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했다 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호프스트라 로스쿨의 에릭 프리드먼 교수(Eric Freedman, professor at Hofstra Law School)는 하버드의 도전은 “법적으로 매우 강력하며 대중에게 이익이 된다”면서 “정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법정에서 정부가 법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은 버그가 아니라 제품 기능이다. 현 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치적 변덕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이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거버넌스 연구 선임 연구원 노먼 아이젠(Norm Eisen, alawyer)은 CNN에 출연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의 보복이 법정에서 시험된 다른 모든 사례와 마찬가지로 150회 이상 법원은 이를 기각 했다.”면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헌법과 법령, 규정에 위배되며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에모리 대학교 법대 교수인 대런 허친슨(Darren Hutchinson, a law professor at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은 소셜 미디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원한이다.
누구든 조력하는 사람은 트럼프의 취임 선서를 위반하는 것이다. 예측하건데, 법원이 이 어리석음과 무법을 판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변호사인 크리스 밴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Chris Van Hollen, Democratic Senator)은 X에 “트럼프는 미국 대학의 특징인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 이번 공격은 그의 강탈 시도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또 다른 불법적인 시도이다. 하버드는 물러서지 말아야 하며 다른 대학들도 하버드를 지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버드대 전 총장이자 현재 이 대학 재직 중인 로렌스 서머스 교수 (Lawrence Summers, former president of Harvard)도 트럼프에 “이는 품위와 공정성의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며, 미국을 더 가난한 나라로 만들 것이며, 하버드만을 골라내어 하버드에 대한 공격의 포괄적인 성격으로 볼 때 불법이다.”면서 “정부가 하버드가 법을 위반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미국 방식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