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선당선 후 직접 주진우 변호사 자택 찾아가 만찬
■ 만찬 과정에서 인사 검증에 대한 가이드라인 오갔을 가능성
■ 정작 1기 내각 인사 대부분이 심각한 문제 핵심은 졸속검증
■ 윤석열, 한동훈·주진우 양팔로 한 검찰공화국 출범 밀어붙여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대본(프롬프트)없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함을 드러냈던 윤석열 당선인이 간발의 차로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때문이었다. 고위공직자들 논문을 표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부모 찬스를 통해서 진학시키는 뻔뻔한 행태들이 윤 당선인을 검찰총장 시절부터 ‘공정의 상징’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공정보다는 철저하게 검찰 조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해 먹었고, 정치적으로 계산된 꼼수로 대선 후보의 반열까지 올랐었다. 윤 당선인의 이중적 행태는 이미 <선데이저널>이 공개한 단독 육성 파일에 잘 드러나 있다. 그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야누스적 행태는 1기 내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윤 당선인 본인부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밟고 대선주자의 반열에 올랐음에도 조 전 장관보다 더한 의혹을 받는 오랜 지인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앉히는가 하면, 특수부 검사로 지휘체계를 깡그리 무시했던 오랜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 또한 정치판에 오래 몸을 담았던 구악 정치인들을 여러 부처 장관에 임명하는 등 제멋대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이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그 면면들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공정을 기치로 내세운 정부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도다. 그 책임은 결국 인수위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주진우 인사검증팀장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윤 당선인이 당선인의 신분으로 주진우 변호사의 자택에 직접 찾아간 것으로 선데이저널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이후 인선이 막무가내로 진행된 것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불거지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사외이사 문제, 위장전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본국의 국회와 각 부처 등에 따르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 아들 병역 판정 논란, 농지법 위반 등 10개 넘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하락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뺨을 치는 수준이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도 사퇴 요구가 있으나 정 후보자는 “현재까지 단 하나의 의혹도 불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의혹을 일절 부인하고 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재임 당시 제자 성추행·성희롱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교수에게 약 1년 만에 순금 3돈 포상 결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금수저 학생 조사’ 시도, 사학비리 옹호, 회계 부정 등도 논란을 낳고 있다.
‘추천 팀-검증 팀’ 엇박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TCK,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민간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7억8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최근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로 위촉된 이후에도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재 선임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2010년 한 언론 기고문에서 ̒출산 기피 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국외훈련 파견 및 유학 휴직을 이용해 석·박사를 취득한 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으로 자리를 옮긴 데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공직자로서 받은 혜택을 개인의 입신양명에 이용했다는 취지다.
윤 당선자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 8학군에 자녀들을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년간 사외이사를 맡았던 그룹 계열사에 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아빠 찬스 논란에도 휩싸였다. 1기 내각 인사들의 동시다발적 의혹이 불거지자 결국 ̒졸속 검증’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의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 검증은 당선인 비서실 이상휘 정무 2팀장이 이끄는 추천 팀과 주진우 변호사가 이끄는 검증 팀이 주도하고 있다. 기존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추천)과 민정수석비서관(검증)처럼 추천과 검증을 분리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이철규 특별보좌역이 추천 팀과 검증 팀을 조율하며 인사 업무를 관장했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주요 후보군을 접촉하고 윤 당선인과 인선 안을 논의했다.
주진우 변호사가 진짜 실세
과거 정부에서도 1기 내각은 ‘낙마 흑역사’라고 불릴 만큼 낙마 사례가 반복됐다. 짧은 검증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부동산 투기, 병역 면제 의혹, 막말과 불투명한 재산 증식이 주된 낙마 사유였다. 새 정부 1기 내각 인선에는 특히 후보자 자녀의 입시·병역·취업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던 윤 당선인의 약속과 배치되는 인선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정무적인 판단보다 법률적인 잣대가 앞선 검증 팀의 기준과 추천 과정에서 1차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추천 팀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 출신 주진우·이원모·이동균 변호사가 이끄는 검증 팀은 검찰 수사관과 경찰, 국세청 등의 사정기관 출신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부 젊은 변호사들이 단순 작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을 맡고 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주진우 변호사다. 주진우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발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는데, 윤 당선인과도 가까웠다. 윤 당선인이 우 전 수석에게 제안을 할 때 그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주 변호사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큼이나 윤 당선인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변호사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당시 사건 주임 검사로, 윤 당선인의 검찰 출신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인사수석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얼마나 주 변호사를 챙기는지는 대선 이후 당선인이 직접 주 변호사의 자택을 찾아갔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주 변호사의 지인에 따르면 대선 후 당선인이 직접 자택을 찾아가 함께 저녁을 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인사 검증 전체 방향을 좌우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알고도 밀어붙인 것
또한 현재 검증 과정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도 걸러내지 못한 정황이 확실한데 이쯤 되면 내 사람을 쓰기 위해 알고도 밀어붙였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이번 인수위는 2017년 개정된 인수위법에 따라 정부 인사기록도 처음 활용해 인사 검증을 벌였다. 이 때문에 최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인사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인지, 알고도 후보로 지명한 것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인수위 자체 인사검증 팀’이 어떤 ̒검증 기준’을 잣대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된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처럼 ̒7대 인사 원칙’을 제시한 뒤 이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에 둔 혹독한 검증 기준을 마련했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하지만 정 후보자에 대해 며칠 새 제기된 의혹은 조금만 두드려보면 바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1순위 낙마자로 꼽고 있는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를 지명하자마자 ̒대국민 선제타격이자 대국회 선전포고’라며 불가론을 전면에 띄웠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 후보자의 채널A 사건, 고발사주 연루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재부각하며 총공세를 가할 방침이다.
최근 드러난 서초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과다 인상을 비롯한 신상 의혹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의 대대적 검증대에 오른 정 후보자, 한 총리 후보자도 낙마 우선순위에 올려뒀다. 특히 자녀의 의대 편입과 병역 4급 판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쏟아지는 정 후보자에게는 자진 사퇴 요구 등 공세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후보자의 자녀들이 향유한 ‘아빠 찬스’가 드러나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만약 지금 검찰총장이었다면, 이 정도 의혹 제기면 진작에 정호영 지명자의 자택과 경북대학교 병원에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겠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친구(정 후보자)를 구하려다 민심을 잃는다. 소탐대실하지 말라”고도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대해 “불법, 위법, 부당 행위가 아니면 공정한 것인지, 윤 당선인의 공정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검찰총장 윤석열의 공정과 대통령 윤석열의 공정은 다른 것인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에서도 특혜 의혹 이슈가 더 지속되면 ̒조국 시즌2’ 프레임에 갇혀 지방선거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이같은 여론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