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의사 징계 결과는 보호관찰 주류
◼ 한인 침구사 징계는 면허취소가 30%
◼ 여성 침구사는 버젓이 매춘 활동까지
◼ 침구사 교육기관 코로나 후 감소추세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MBC)의 공식 징계 기록을 바탕으로 본보 특별취재반이 수집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및 오렌지 카운티(OC) 지역에서 202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한인 의사들의 징계 사유는 다양하다. 한마디로 징계된 의사나 현재 징계 심리에 오른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의사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 조차도 준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징계된 한인 침구사들은 일반 의사들보다도 더 심각한 양상이다. 한 예로 한인 여성 침구사는 버젓이 매춘 활동까지 자행하여 징계 대상이 되었다. 한때 확장세였던 침구사 교육기관들도 코로나 이후 감소추세이다. 등록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 <특별취재반>
캘리포니아주에서 징계 대상에 오른 한인 의사들 중에는 반복적인 잘못을 저지른 케이스도 있다. LA에 등록 주소를 둔 E. 최 의사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건의 법적 및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2025년 11월 12일,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MBC)는 E. 최 의사에게 외과의사 면허에 대해 공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의 징계 관련 문서에 따르면, 최 의사는 과거 몇 가지 징계 이력이 있다고 직시했다. 2023년 10월 2일, 적절하고 정확한 의료 기록을 유지하지 않아 진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된 후 발부(사업 및 전문직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2266조 위반)되어2023년 6월 19일부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 조치는 유예되었고 4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불법시술, 감독소홀 ‘면허취소’
고발장에 따르면 2015년, 최 의사는 2012년 지방흡입술 시술 후 발생한 환자 사망과 관련하여 과실치사 중범죄 1건으로 기소되었다. 메릴랜드 의료위원회(MBC)는 동시에 그에게 중대한 과실, 무능력, 무면허 활동 방조 혐의를 제기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는 E. 최 의사에게 면허취소 등의 징계 조치를 진행시키고 있다. LA와 OC에 등록 주소를 둔 P. 이 외과의사는 진료 기록 부실 및 무자격 직원에 대한 불법 시술 (레이저 및 주사 시술 등) 지시 및 감독 소홀과, 과도한 진료 행위 위반으로 면허보호관찰(Probation) 및 모니터링 조건부 유지 상태이다.
LA에 등록 주소를 둔 K. Lee 내과의는 마약성 진통제 및 규제 약물(Controlled Substances)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처방과,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진료 차트 작성 미흡(중과실 및 반복된 과실)로 마약성 약물 처방 권한 제한 및 조건부 보호관찰에 처해졌다. LA에 등록 주소를 둔 S. 김(Kim) 의사는 표준 의료 지침을 준수하지 못했고, 환자 수술 및 시술 전후의 기록 관리 부실과, 규정 미비에 따른 중과실(Gross Negligence)혐의로 고발되어 조건부 합의를 통한 면허 보호 관찰(Probation)에 처해졌다.
LA 카운티에 등록주소를 둔 Y. 김 의사는 의료 행위 중 발생한 과실 및 캘리포니아 의학법 내 규정 위반 행위 혐의로 징계 명령(Disciplinary Order) 및 업무 모니터링 동반한 보호관찰에 처해졌다. OC에 등록 주소를 둔 J. 박는 진료 중 발생한 반복적인 기록을 누락했으며, 환자 진단 과정에서의 표준 절차(Standard of Care) 미준수로 인한 과실로 면허 정지 유예 및 의학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의 보호관찰에 처해졌다. 내과의 H. 박 의사는 타 주(State)에서의 징계로 그 위반 행위가 연쇄적으로 가주 의료위원회에 보고(Reciprocal Discipline)되어 현재 가주 면허 규제 및 징계 조치 발효 중이다.
한편 202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의 법원 및 위원회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한 치과 분야 한인 징계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LA 및 오렌지 카운티 등 대상으로 진료하는 최(Choi) 치과의는 진료 과정에서의 중과실(Gross Negligence) 및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반복적 과실(Repeated Acts of Negligence)혐의로 징계 대상에 올랐는데 구체적으로는 치아 과다 드릴링(과잉 삭제) 및 보철 치료 불량과, 진료 차트 부실 기재 혐의가 적용되어 면허 보호관찰(Probation) 및 추가 임상 교육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다.
LA에 등록 주소를 둔 강(Kang) 씨 치과의는 의료 기술 부족(Incompetence) 및 부적절한 치료 혐의를 받았는데, 과도하고 불필요한 보철/ 임플란트 권유 등의 과잉 진료 행위 및 치료 후 사후 관리 미흡으로 합의에 따른 징계 조치 및 진료 모니터링 적용 처분을 받았다. 애플밸리 지역의 최(Choi) 치과의는 의료진의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DUI) 전과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면허 정지 유예 및 조건부 보호관찰에 조치됐다. 캘리포니아 의료법상 형사 처벌 기록은 면허 갱신 시 반드시 보고해야 하나 이를 누락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10년동안 과실치사 등 불법 진료 반복’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MBC)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징계 처분 및 고발 내역을 일반 대중에게 투명 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내역은 의사 개인별로 세밀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인 의사의 징계 여부와 관련하여 상세한 징계 사유 및 처분 수위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의 의사 면허 조회 시스템(BreEZe) 및 캘리포니아주 의료 위원회 홈페이지의 집행 문서 검색 포털(Enforcement Documents)에서 의사 이름(영문)이나 면허 번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상세 원본 문서 확인하는 법명단에 나온 의사들의 구체적인 고발장 (Accusation)과 최종 판결문(Decision) PDF 전문을 직접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주 정부 포털을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특정 병원 이름이나, 특정 의사의 전문 진료 과목(예: 치과, 성형외과, 한의대 등)이 대해서도 맞춤 형 조회를 할 수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에 접수되는 한인 치과의사들의 주요 위반 사유는 일반 의사(MD) 들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주로 치료 방식과 보험 청구에 집중된다. 치아 과다 치료 및 중과실 (Excessive Drilling&Treatment): 필요 이상의 건강한 치아 구조를 깎아내거나, 임플란트 및 크라운 시술 과정 에서 표준 의료 지침(Standard of Care)을 지키지 않아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입힌 경우이다.
또 다른 경우는 보험 허위 청구(Insurance Fraud)인데,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고가의 치료(예: 딥 클리닝, 레진, 신경 치료)를 뼈대만 있는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 보험 회사에 이중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한 경우 무자격자 대리 시술 및 사무장 병원(Aiding Unlicensed Practice)를 청구한 경우이다. 이외에도 치과위생사(Hygienist)나 치과 조무사(Assistant)에게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한 마취 주사, 임시 치아 조정, 치석 제거 범위를 넘어선 시술을 불법 지시하고 방치한 경우이다.
치과 의사 징계 내역도 특정 치과나 의사의 영문 이름을 알고 있으면 가주 정부 통합 포털을 통해 고발장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치과의사의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공개 징계 문서(고발장 또는 결정문 등)를 열람하려면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국(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의 면허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가주 소비자 보호국(DCA) 면허 검색 포털에 접속하면 치과위원회 의 공식 판결문 서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치과의사위원회의 ‘핫 시트(Hot Sheets)’를 통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반기별로 행정 징계 조치 및 면허 취소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환자 보호를 위해 주정부 의사 징계 공개 원칙
캘리포니아주 한의사 면허를 관장하는 기관은 가주침구사협회가 아닌 주정부 기관인 가주 침구사 위원회(California Acupuncture Board, CAB)이다. 가주침구사위원회(CAB)의 공식 징계 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른 한인 한의사들의 징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가주침구사위원회의 장기 누적 기록(1999년~2019년)의 분석 결과, 라이선스 박탈 등 중징계를 받은 전체 한의사 259명 중 한인이 88명(약 33~35%)으로 인종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한의사의 40%에 달하는 중국계 한의사의 징계 건수보다 많은 수치였다. 징계를 받은 한인 한의사 중 약 3명 중 1명 꼴(38%)로 면허가 영구 박탈(Revoked)로 이어져 가장 높은 면허 박탈율로 기록되었으며, 나머지는 자진 반납이나 집행유예(Probation) 처분 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한인 한의사의 진료 지역은 LA 카운티(26~31명)가 가장 많았으며, 어바인, 가든 그로 브, 풀러턴 등 오렌지카운티(17명) 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 및 적발 사례징계 사유는 단순한 행정 위반부터 중범죄까지 다양하다. 특히 성범죄 및 불법 매춘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실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진료실 내 매춘 행위가 가장 많았다. 즉 한인 여성 침구사가 한방원 진료실에서 매춘 행각을 벌이다가 LAPD(LA 경찰국) 위장수사반에 적발 되어 현장 체포 및 면허 박탈을 당한 사례도 있다.
또한 환자 성추행 범죄도 많았다. 이는 침술 치료나 전신 마사지를 구실로 여성 환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가 환자의 신고로 고소당해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무엇보다 특정 기간에 한인 한의사 징계 건수의 약 30%가 성범죄 관련이었다. 다음으로 업무상 중과실 및 환자 방치한 사례도 있는데 한 한인 한의사가 침 시술을 받고 있던 환자를 진료실 침대에 그대로 둔 채 퇴근했다가 적발되어 2년간 면허 정지 및 행정 조사 비용 전액 부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과실로 인한 환자 사망도 있었다.
한의과대학을 설립했던 지도급 한인 한의사가 불성실한 진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집행유예 7년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주정부나 카운티 보건당국이 요구하는 기본 의료 준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이다. 일회용 침(Non-sterile needles) 재사용, 불청결한 침구 시술실 관리, 한약재 오염 및 라벨 미부착 등으로 감염 위험을 초래해 적발된 케이스가 많았다.직업 규정 위반 및 서류 위조한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증을 위조하거나, 임상 훈련 수료증의 날짜를 조작 (Backdate)하여 발급해 주다가 적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미승인 약물 배포, 보험 사기 (클레임 허위 청구) 등도 주요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한인 침구사 징계는 인종별로 최고 수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침술사가 침술, 한의학 또는 생물과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DAOM 또는 Ph.D. 등)를 취득한 경우에만 “Doctor” 또는 “Dr.”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환자들이 이들을 의학 박사(MD 또는 DO)와 혼동하지 않도록, 자신이 면허를 소지한 침구 사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 칭호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박사 학위는 인가 받거나 주에서 승인한 교육 기관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칭호를 사용할 때에도, 캘리포니아주 사업 및 전문 직법(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4936조를 준수하기 위해 실무자는 자신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한다(예: “제인 도 박사, DAOM, L.Ac.”).
현재 많은 환경적 요소가 있지만 침술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으며, 전체론적 및 보완 의학이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 인구, 오피오이드 위기, 그리고 임상 연구의 증가에 힘입어 환자 들은 이러한 침구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노스웨스턴 보건과학대학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요인과 가장 유망한 기회 는 계속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력 전망에 따르면 수요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의료 시설인 재향군인 보건 센터, 운동 훈련 프로그램 등에 침술이 도입됨에 따라 시장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침구사들은 주류 의료와의 통합도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과 주요 통합 의료 프로 그램에서는 만성 통증, 메스꺼움, 신경병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면허를 소지한 침구사를 점점 더 많이 채용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