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똑같은 역할 전주 孫모씨, 1심 무죄 뒤집혀 2심 유죄판결
◼ 손씨 판결 지켜본다던 검찰 크게 당황… 1심 믿고 방심했다는 설
◼ 돈에 환장한 모녀가 10억 예금 통장 ‘이용된다는 사실 몰랐다고?’
◼ 대통령실 주장대로라면 孫 무죄면 김건희도 무죄… 孫씨 유죄면?
윤석열 정권이 반환점을 눈앞에 둔 지금 시점에 이 정권의 2년 반은 김건희로 요약할 수 있다. 정치 입문할 때도 김건희 리스크에 낙선 일보 직전까지 간 것은 물론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김 여사가 다시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새로운 내용도 없다. 지난 대선 때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역술 의혹 등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고, 정권 들어선 이후 새롭게 불거진 것이라고는 명품백 수수 의혹 정도다. 이마저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뭉개고 뭉개다 최근에서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마저도 면죄부 수사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지는 지난 몇 년 간 백여 차례가 넘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보도했고, 본국 언론과 유튜브에서도 그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는 얼굴에 철판을 깐 성형수술도 했는지 오히려 더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최근 경찰들을 대동하고 마포대교 순시를 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본지는 지난 2022년 대통령실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V1, 김건희 여사를 V2라고 부른다고 처음 보도했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V1이란 말이 나온다. 이제는 식상할 법도 하다고 할 수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역사 앞에 남긴 죄악과 과오는 1000번, 1만번을 다뤄도 모자라지 않다. 최근 본국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쩐주’(전주의 속된 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도 이런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온 신경이 쏠리다 보니 검찰 수뇌부가 이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번 사건 판결에 따라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 범죄 혐의 역시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권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처럼 문재인 가족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려했다. 하지만 15년 전과 지금 다른 것은 윤석열 정권에는 김건희라는 국민적 의혹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선수가 있다는 점이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씨의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손 씨가 주가조작을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한 반면, 검찰이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즉 주가조작의 주포 등 정범들과 공동의 범죄의사를 갖고 일정한 역할 분담을 수행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최소한 손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정범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도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무리가 없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손 씨는 이번 사건 관련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비슷한 이유로 크게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돈에 환장한 두 모녀의 범행
검찰도 손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보고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크게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1심에서 무죄가 됐던 그의 2심 판결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검찰 수뇌부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말만 믿고 방심했다는 말도 나온다. 물론 손씨의 2심 유죄 판결이 곧 김 여사의 유죄를 의미한다거나, 검찰이 반드시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건 아니다. 검찰이 시세조종 과정으로 보고 있는 주식 거래에 참여한 시기나 형태, 관여 정도, 정범들과의 연락 여부 등에서 두 사람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손씨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라 1·2심 재판에서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 동원 계좌로 인정되고, 손 씨와 달리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까지 본 사실이 확인된 김 여사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직까지 김 여사에 대한 사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주가조작은 ‘김건희 계좌’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주가조작이었음은 분명했다. 이미 이번 사건 관련해서 김 여사의 이름은 1심 판결문에서 37차례, 2심 판결문에서 87차례나 적시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단계(2010년 9월 24일~2011년 4월 18일) 주가조작의 통정·가장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거래 102건(1심 기준)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 중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인정됐다. 전체 범행의 47%가 김 여사 계좌로 진행된 것이다. 검찰은 이 재판 최종 의견서에서 “김건희(약 13억 9,000만 원)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약 9억 원)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적었다.
김 여사 모녀는 과거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개발 때부터 미사리 모텔 매매까지 돈에 환장한 전력을 가진 이들이다. 최은순은 통장 잔고까지 위조해 감옥까지 다녀왔다. 이들이 과연 주가조작에 자신들의 통장이 이용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까. 사실 하나의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 중 특정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른 피의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물론 이번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2020년 4월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문재인 정부 관료 출신 최강욱·황희석의 고발로 시작됐고, 이후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성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 19개월간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는 점은 되짚어봐야 한다.
‘통장이용 사실 몰랐다’ 발뺌
김건희의 연루 의혹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건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였다. 당시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쪽이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을 주도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낙마시켜야 할 대상’이었다. 당시엔 특히 김 여사가 2017년 1월 비상장사 도이치파이낸셜(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의 주식 20억 원어치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자 이를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은 점이 주목을 받았다. 주식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주가조작 의혹이 터져나온 것은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고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전국을 휩쓴 뒤인 2020년 2월이었다. 그러면서 본국 언론을 통해 이와 관련된 경찰 수사첩보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도이치모터스를 코스닥 상장사 다르앤코와 합병해 우회상장 시키는 과정에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1차 주포)를 소개받아 공모 하에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 2010년 2월 권 전 회장에게 이 씨를 소개받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10억 원이 들어 있는 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는 못했고 김 여사가 내사 대상자도 아니었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단서가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내사로 끝났던 의혹은 곧 다시 사건화 됐다. 2020년 4월 열린민주당 측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이성윤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다. 사건이 처음 배당된 곳은 김 여사 일가 사건들이 배당돼 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김 여사 일가 사건들보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몰두했다. 2020년 9월 검찰 하반기 인사 이후에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로 재배당됐고, 첫 고발인 조사도 이뤄졌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은 2020년 10월 19일부터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가족·측근 관련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다. 서울중앙지검엔 수사팀 강화를 지시했고,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검찰과 법무부가 현재까지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총장 수사지휘권이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 바로 이 수사지휘 때문이다.
‘주가조작’ 계좌 두 모녀의 것
검찰은 한국거래소에 주가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대해 심리분석을 요청했고, 2020년 11월 3일 회신 결과를 토대로 반부패수사2부에 다시 수사팀을 꾸렸다. 이듬해 6월 이정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후 진용을 정비한 검찰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 회사들을 압수수색하고 1차 주포 이씨는 물론 2차 주포 김모씨 등 주가조작 관련자들을 차례로 구속시키면서 강제수사 고삐를 당겼다. 그리고 2021년 10월 26일 이씨와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12월 3일 권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 본격화 1년 만에 주가조작 본건 수사를 일단락했다. 하지만 검찰이 권 전 회장을 기소했을 땐 이미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뒤였다. 수사팀이 2021년 12월 김 여사에게 1차 질의를 보냈으나 김 여사 측은 형식적 입장만을 담아 회신했고, 이후 소환 조사도 불발됐다.
결국 사건의 발단이 된 김 여사 연루 의혹을 매듭을 짓지 못한 채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수사 과정에선 공개되지 않았던 김 여사의 흔적도 상당 부분 발견됐다.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상으로 1~5단계 시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동원된 김 여사 명의 계좌는 5개(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가 2단계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판단)였다. 윤 대통령 측은 대선 과정에서 이 중 하나의 계좌만 언급하면서 “(1차 주포) 이씨에게 일임하고 4개월 정도 맡겼으나 손실을 보고 2010년 5월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는데, 반쪽 해명이었던 셈이다.
이 계좌들로 125만 3,807주가 매수돼, 범죄일람표에 오른 계좌 주인 90여 명 중 매수량 기준으로 4위를 차지했다.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계좌로도 18만7644주가 매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차 주가조작에 모두 쓰인 계좌 주인은 김 여사와 최씨뿐이었다. 김 여사 모녀는 권 전 회장에게 주포를 소개받거나 권 전 회장에게 직접 계좌를 맡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권 전 회장이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정황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증거가 되진 못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대가를 약속받거나, 자신의 계좌가 이상매매주문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통 기록 등이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 계좌 거래량보다는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인식과 협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실제 검찰은 주포 이 씨와 김 씨로부터 주식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상매매 주문에 가담한 이들 중 손실 보상을 약속받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대규모 매집 사실을 알리거나, 손실 보상 제안을 받진 않았더라도 주가조작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5명은 2022년 3월 주가조작 공동정범 혹은 방조범으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해 권 전 회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의혹 속에 있던 김 여사와 권 전 회장 간의 관계도 명확해졌다. 재판부는 “계좌주인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2008년 12월)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로, 권오수의 지인”이라고 평가했다.
‘金, 단순한 전주아닌 시세조종자’
이밖에 1단계 주가조작에 이어, 2단계 주가조작에도 연속적으로 사용된 계좌는 김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가 유일하다는 점, 김 여사 모녀가 권 전 회장에게 직접 이모씨(1단계 주포)를 소개받았다는 점 등도 인정됐다. 이 무렵(2023년 상반기) 검찰이 김 여사에게 서면질문지를 발송한 사실은 1년 넘게 지나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검찰이 보낸 A4용지 100쪽 분량의 질문지엔 투자 경위 등을 묻는 100여 개 질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첫 서면 질의 때(2021년)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지만, 김 여사는 별다른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야만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이유 중 하나도 그가 직접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거래의 경위를 묻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용산 대통령실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올해 초부터 파다했다. 결국 검찰은 올해 7월 20일 김 여사를 상대로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함께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했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가 이뤄져 특혜 논란이 있긴 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놓고 본다면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19년 7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이후 5년 만에 성사된 김 여사 조사였다.
이에 앞서 5월 16일 검찰은 항소심 법원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주’ 손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손 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실관계와 법리를 세밀하게 분석해 김 여사 등 다른 전주들의 사법처리를 검토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됐다. 검찰의 전략은 적중했다. 항소심 법원은 12일 권 전 회장 등의 재판에서 손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는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도와줄 의사로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여당 내에서도 손 씨에 대한 유죄판결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자신의 계좌가 활용된 건 알겠지만 ‘내가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어떤 더 다른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기소할 수 있다면 기소할 것이란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