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경부터 약 공급받은 뒤 약값 65만 달러 떼먹어
◼ 연대보증 린쿠이의 홍콩대약방도 22만 달러 약값 미 지급
◼ 2018년 이석찬 명의 리스 상가도 렌트비 353만 달러 미납
◼ 김인우, 건물 렌트비 미납액 약값 등 약 5백만 달러 피소
◼ 2010년부터 임대료-약값 등 미지급으로 줄줄이 소송 당해
◼ 노던147가 건물 역시 31만 달러 렌트비 미납으로 또 피소
뉴욕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두 한인 ‘김인우- 다니엘 리’ 씨가 1억 2천만 달러 연방의료보험 사기혐의로 체포, 기소된 가운데, 김인우 씨가 플러싱에서 최소 2개 이상의 부동산 임대료 약 4백만 달러를 체납,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라디오코리아를 운영하는 이석찬 씨가 임대받은 건물을 다시 서브리스로 임대받은 뒤, 이 곳에서만 약 360만 달러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약값 65만 달러를 떼먹은 혐의로 피소됐다. 임대료 체납 공동피고인 김 씨의 파트너 역시 다른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똑같은 도매상으로부터 약값 20여만 달러를 떼먹은 혐의로 피소됐다. 김인우 씨는 아멕스카드에서도 9만여 달러를 갚지 않는 등 최소 5백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월 6일 1억 2천만 달러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혐의로 체포된 일당 2명 중 1명인 김인우, 올해 42세로 조선족으로 알려진 김 씨가 이미 2010년대 후반부터 임대료, 약값 등 5백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줄줄이 소송을 당했고, 2020년대 초반 대부분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에 김 씨는 데이케어센터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도,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니엘 리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김 씨는 2022년께부터 줄줄이 패소판결을 받으면서 ‘바지사장’이던 이 씨와도 갈등을 빚다가, 결국 이 씨가 데이케어의 전권을 장악하게 됐고, 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면서 김 씨 측이 검찰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2024년 6월부터 렌트비 미납 ‘353만 달러’
플러싱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난 2015년 고급 콘도 등 주상복합단지인 ‘마케도니아’콘도로 개발됐고, 이 건물 1층 상가를 임대받은 사람은 라디오코리아를 운영하는 이석찬사장. 이 사장은 ‘트리오브라이프 뉴욕’라는 이름으로, 1층 상가를 임대받아 운영하다가 경영난에 처하자 서브리스를 추진했고, 이때 재임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김인우 측이며, 김 씨가 재임대 뒤 사실상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않는 등 360만 달러 이상을 체납하면서 임대자와 재임대자 간의 소송전으로 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찬사장 측은 지난 2023년 12월27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임대료 및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원고는 이사장의 부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트리오브라이프 뉴욕’이며 피고는 KW슈퍼마켓법인, 플리싱 드럭스법인, 또 이들 두 개 법인의 보증인 김인우, KW수퍼마켓의 보증인 린쿠이[LIN CUI]로, 임대계약상 당사자인 법인 2개와 보증인 2명이었다. 당초 이석찬사장 측은 건물주인 ‘마케도니아 커머셜 테넌트유한회사’로부터 2015년 7월 1일부터 2040년 6월 30일까지 40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체납대상건물은 뉴욕시 퀸즈 플러싱의 ‘37-02/08유니온스트릿1층’이었다. 플러싱 공영주차장과 마케도니아교회가 있던 부지에 신축된 대형주상복합건물 마케도니아의 그라운드 플로어였다.
이석찬사장 측은 소송장에서 ‘트리오브라이브뉴욕이 기존 임대한 1층을 2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KW수퍼마켓에, 하나는 플러싱드럭스에 각각 임대했다’고 밝혔다. 즉1 층을 슈퍼마켓과 약국으로 각각 나눠서 재임대를 해줬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2018년 2월 8일 KW수퍼마켓과 2028년 2월 8일까지 10년 치 서브리스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 2월부터 1년간은 매달 렌트비 6만 달러씩 내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임대료를 인상, 마지막 해인 2027년 2월 8일부터 2028년 2월 7일까지 1년간은 매달 렌트비를 8만 6,187달러씩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KW슈퍼마켓은 부동산세 100% 전체를 부담하기로 했고, 연체 시에는 5%의 이자, 홀드오버 때는 2배의 임대료를 내기로 합의했다. 원고 측은 같은 날인 2018년 2월 8일 플러싱드럭스와 역시 10년 치 서브리스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 2월부터 1년간은 매달 렌트비를 1만 달러씩 내고, 매년 임대료를 인상, 마지막해에는 매달 1만 4,364달러씩을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러싱드럭 약값 65만 달러 미납 피소
서브리스계약 체결 시점에 김인우는 KW슈퍼마켓과 플러싱드럭스의 대표였다. 김 씨가 예전에는 슈퍼마켓까지 경영했던 셈이다. 김 씨는 서브리스계약 당시 2개 계약서 모두 자신이 이들 법인의 대표라며,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들 법인의 금전채무 및 계약의무를 자신이 보증한다고 서약했다. 2개 법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무조건 김 씨가 절대적으로 이를 물어내겠다는 것이다. 또 린 쿠이는 FW슈퍼마켓에 대해 자신도 추가보증을 선 것으로 드러났다. FW슈퍼마켓은 임대료가 6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2명의 보증인을 요구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석찬사장 측이 2015년 임대 뒤 약 2년여 만에 FW슈퍼마켓 측이 재임대를 준 데 이어, FW슈퍼마켓 측도 경영난에 처하면서 2021년 12월 일방적으로 서브리스 종료를 선언해 버렸다. 이석찬사장 측은 2023년 12월까지 FW슈퍼마켓 측의 임대료 체납액이 208만 5천여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1년 임대료가 72만 달러에다 부동산세 등이 추가된다. 약 3년치 임대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원고 측은 플러싱드럭스도 2021년 12월 일방적으로 서브리스 종료를 선언했고, 이때 플러싱드럭스는, ‘그때까지의 미지급 임대료를 전액 지급하는 것은 물론, 6개월 치 임대료 6만 5,563달러, 미납보증금 1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지불하지 않는 등 2023년 12월 기준 미납액이 44만 8천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임대료가 한 달에 1만 달러이므로, 45만 달러에서 미납보증금과 6개월 치 임대료 등 17만 달러를 제외하면 그 이전에 내지 않은 임대료가 27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약 27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2018년 2월 8일 계약하고 2021년 12월 해약했다면, 이는 3년 10개월에 달한다. 즉 전체 임대기간 46개월 중 27개월, 즉 절반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이 2개 법인 모두 김인우가 대표, PRINCIPAL로 기재되고, 법인의 모든 채무와 의무를 무조건 보증한다고 서약했으므로, 미납임대료는 자동적으로 김 씨의 책임이 됐다. 원고 측 손해배상청구액은 208만여 달러와 45만 달러 등 253만 달러에 달했고, 여기에도 변호사비 등 제반경비도 함께 요구했다.
공동보증인 린쿠이는 FW의 채무액 208만 달러에 대한 납부 책임을 물었다. 원고 측은 소송제기 6개월 만인 2024년 6월 20일 재판준비완료서류[NOTE OF ISSUE]를 제출하고, 피고인들 모두 디폴트상태이며, 재판 준비가 완료됐으니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즉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재판을 잡아달라는 것이다. 이 서류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손해배상청구액이 353만 달러로, 6개월 사이 청구액이 무려 1백만 달러나 늘어났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순수임대료 피해액에다 추가임대료 체납액, 계약상 손해배상, 변호사비를 합쳐보니 353만 달러에 달했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디폴트이니 재판만 열만 353만 달러 배상판결이 바로 나온다고 강조했다.
마케도니아 콘도 외 다른 건물도
김 씨는 마케도니아 콘도 뿐만 아니라 노던블루버드 146-17의 상가 4개를 빌린 뒤, 임대료 31만여 달러를 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14617세컨드홀딩스유한회사’는 2024년 6월 26일, 뉴욕시 퀸즈민사법원에 VW매니지먼트, 김인우 및 아무개 법인을 대상으로, 미납임대료 32만 달러를 납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송에 앞서 2024년 5월 23일 ‘5일 노티스’를 보냈으며, 같은 해 6월 6일 ‘14일 노티스’를 보내는 등 소송전 의무를 다했으나 피고 측은 체납 렌트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임대대상부동산은 뉴욕 퀸즈 플러싱의 ‘146-17노던블루버드’주상복합건물의 상가 4개이며, 피고가 체납임대료를 완납하고, 원고가 피고를 이 건물에서 강제 퇴거시키고 점유권을 회복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마케도니아건물 임대계약에서는 보증인이었지만, 이 건물임대에는 법인과 함께 공동테넌트로서, 직접적 임대인으로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임대당사자로서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원고 측은 ‘2022년 8월 임대계약 이후 소송 제기 시점인 2024년 6월까지, 거의 전체 임대 기간의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2022년 8월 임대료는 월 1만 935달러, 2024년 3월 1일 임대료는 월 2만 3,201달러이며,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미납 전기료가 2만여 달러에 달한다. 임대료는 매달 선불로 지급하도록 계약됐지만, 피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임대료 체납액이 31만 3천여 달러에 달한다며, 이를 즉시 갚고,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이 임대계약에서 임차인이므로, 보증인보다 훨씬 강한 책임을 지게 되며, 법인은 물론 김 씨 자신도 퇴거 대상이다.
3년 6개월 동안 약품값 미지급 피소
이에 대해 퀸즈민사법원 재판부는 2025년 3월 13일 피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퀸즈민사법원은 ‘김인우 등 피고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디폴트로 자동 패소가 됐다. 원고 측은 집행관을 동원, 피고를 강제 퇴거시키고, 점유권을 회복하라’고 판결했다. 즉 김 씨는 플러싱 2개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체납, 약 4백만 달러 상당의 패소판결을 받은 셈이다. 그리고 김 씨는 임대료 체납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값을 떼먹은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품 도매상인 ‘카디날헬스 110유한회사’는 지난 2022년 2월 1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 법원에 플러싱드럭스와 김인우를 상대로 약값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이 소송장에 기록한 피고 플러싱드럭스의 주소는 뉴욕 플러싱의 ‘37-02유니언스트릿’으로, 마케도니아몰의 김 씨 임대 점포와 동일했다. 카디날헬스는 소송장에서 ‘약품 도매상으로서 플러싱드럭스 측에 외상으로 약품을 공급했고, 현재 64만 8천여 달러를 받지 못했다. 물품 대금 전액, 계약위반 및 연제이자, 변호사비, 부당이득회수, 담보합의에 따른 담보권행사, 개인보증자인 김인우의 약값 납부 책임 등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송장에 따르면 ‘카니달헬스는 2018년 7월 25일 플러싱드럭의 신용거래신청서를 승인했고, 2018년 8월 27일 뉴욕주에 유체동산담보를 설정했으며, 담보 합의에 따라 채고, 매출채권, 처방전 파일, 비품, 가구, 은행계좌 등에 대한 포괄담보권을 별도 설정했다. 하지만 약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2021년 12월 9일 서면으로 디폴트통지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2021년 11월 31일까지 약품을 공급했다’고 기재하고, 언제부터 공급을 시작했는지는 기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7월 25일 신용거래신청서를 승인했다고 기재한 점을 감안하면, 아마도 2018년 7월 말부터 약품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품 공급 약 3년 6개월간 약값 65만 달러를 떼먹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김인우, 보석보증인 못 구해 연장요청
더욱 놀라운 것은 마케도니아주상복합건물 임대 때 개인 보증인이었던 김 씨의 비즈니스 파트너 린 쿠이 역시 약국을 경영했고, 동일한 약품 도매상의 약값을 떼먹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는 점이다. 약품도매상인 ‘카니날헬스 110유한회사’는 지난 2022년 7월 12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 법원에 ‘HK약국’과 린 쿠이를 상대로 약값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카디날헬스는 김인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지 약 5개월여 만에 린쿠이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유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피고인 HK약국은 한자로는 홍콩대약방으로, ‘뉴욕 플러싱 41-46메인스트릿’에서 영업을 하던 약국으로 확인됐다.
카디날헬스는 소송장에서 ‘약품 도매상으로서 홍콩대약방에 외상으로 약품을 공급했고, 현재 약 22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홍콩대약방은 물품대금 채무자, 린쿠이는 그 채무의 개인 보증인이었다. 홍콩대약방 역시 2021년 12월까지 약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김 씨는 플러싱드럭이라는 약국을, 김 씨와 함께 마케도니아 건물임대 때 공동보증을 섰던 파트너 린 쿠이 역시 홍콩대약방이라는 약국을 경영했고, 두 약국 모두 같은 약품 도매상에서 약품을 공급받은 뒤 이를 떼먹은 혐의로 소송을 당한 것이다. 약품 도매상은 두 약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약 87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임대료 체납, 약값 미지급 등을 일 삼아서, 파트너와 함께 약 490만 달러를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 씨는 크레딧카드회사의 돈까지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내쇼널뱅크는 지난 2023년 2월 23일 뉴욕주 낫소카운티법원에 김인우 씨와 플러싱드럭스를 상대로 카드대금 미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아멕스카드는 ‘김인우와 플러싱드럭스가 아멕스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9만 5,500달러를 갚지 않았다’라며 피고가 연대해서 이 돈을 모두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아멕스카드는 이 소송에서 김 씨의 주거지가 그레잇넥이라고 밝혔고, 김 씨의 주거지에 따라 낫소카운티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다니엘 리는 지난 2월 6일 보석 중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50만 달러를 물어내겠다는 보증인을 세우고 보석된 반면, 김인우는 보석금 25만 달러를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보증인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이 7일 내에 보증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전격 허가했지만, 이 기간에도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7일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